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민자사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54 '이러려고 만들었나'…세금 줄줄 '골칫덩이' 경남 민자사업 해법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03-27 08:05)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경남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표 민자사업 거가대로·마창대교·마산로봇랜드 진단 경남의 민간투자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자금재조달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27일 정책소식지(..

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는 뭘 합의한 것인지... 오늘 아침 YTN에서 사측이 더이상 협상할 꺼리가 없다고 하는 걸 봤다. 그들이 양보한 것이 뭘까. 해고자 복지 문제 약속 확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거의 대부분 사측의 주장을 그래도 수용한 것을 가지고 합의라고 하기엔 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황정우 집행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에 돌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컸을까? 서울 메트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노조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필수 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부도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방침을 계속 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해야..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