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외주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멀쩡한 공기업, 공적자금투입기업을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장점 운운하는 논리 또한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자본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없으리라.
 
사실 영여마을을 두고 공공성 운운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몇 아이들이 영어마을에서 단기간에 받는 영어교육에 어떻게 공공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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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19곳 모두 적자투성이 (서울, 임창용기자, 2008-09-06  5면)
연 적자총액 212억원 넘어… 파주 57억으로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이 교육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개 영어마을(올해 조성된 양평, 강진 영어마을은 제외) 모두 적자를 기록, 적자 규모가 212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추진”
국무총리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19개 영어마을 중 11개(53%)는 영어교육 여건이 양호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엔 풍납·수유·월계, 경기엔 파주·안산·성남·수원·안산화정, 인천은 인천·인천서구 등이 영어마을을 운영 중이다. 반면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한 강원·충북·제주엔 1곳도 없다. 총리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과부가 주관하는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집중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어마을의 적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파주영어마을이 57억 49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인천시 영어마을 45억 9800만원, 안산영어마을 20억원 등 19개 영어마을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총리실은 “영어마을은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서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복·과잉투자 문제점 노출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8%에 불과하지만 지자체들은 2011년까지 2080억원의 비용을 들여 영어마을 23개를 추가조성할 계획이다.
 
영어마을의 중복 조성, 과잉투자 문제도 지적됐다. 총리실은 “실제 인천시 영어마을과 인천 서구 영어마을은 2∼3분 거리에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가 교육 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영어마을 조성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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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허덕 민간위탁…“사교육업체만 이득” (한겨레, 홍용덕 박주희 기자, 전국종합, 2008-03-10 오전 08:13:05)
영어마을, 또 하나의 학원
서울·경기 4곳 “프로그램 50% 수익보장”…‘혈세 낭비’ 지적
학생 줄고 일반인 늘어…‘학생 연수비용 절감’ 설립취지 흔들 
 
새 정부 들어 자치단체들이 수천억원을 들여 ‘영어마을’ 조성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 교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유별난 강조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자치단체들도 힘을 얻어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반해 영어마을 건립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는 자치단체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이미 자치단체들이 건립해 운영하던 영어마을도 잇달아 사교육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자치단체 9곳이 2253억원을 들여 만든 영어마을 11곳을 운영 중이다. 또 자치단체 14곳이 3천여억원이 들어갈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설학원화?=서울시는 지난해 7억원의 적자를 낸 영어마을 두 곳을 와이비엠 에듀케이션과 헤럴드미디어에 위탁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21억원의 적자를 낸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를 ㈜크레듀에, 다음달 문을 여는 양평캠프는 에스디에이(SDA) 삼육외국어학원과 중앙일보 등에 위탁했다. 민간 위탁은 기초 자치단체들까지 확산됐다.
 
민간 업체는 삼성 계열사인 크레듀를 비롯해 웅진씽크빅, 에듀조선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사교육 업체나 언론사 자회사들이다. 자치단체는 이들 업체에 영어마을 운영을 위탁하면서 적자 보전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의 50%까지 수익사업을 보장해줘 ‘혈세로 사교육 업체만 배를 불리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수익사업을 허용하면서 초·중학생들의 국외연수 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영어마을 설립 취지도 흔들리고 있다.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는 2006년 158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를 49억원으로 줄여 민간 위탁을 하려다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반인 초·중학생 수는 2006년 전체 입소자의 88%인 1만8599명에서 지난해에는 73%인 2만4275명으로 떨어졌다. 대신 ‘돈’이 되는 일반과정은 2006년 1%인 226명에서 지난해에는 공무원, 기업체 비즈니스 과정과 법관 영어교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14%인 4294명으로 늘어났다. “영어마을에 시장 논리를 적용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비용도 늘어나 국외연수를 대체하고 공교육 보완 기능을 하려던 애초의 취지는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양극화=다음달 문을 열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비롯해 경기도에 추진 중인 영어마을은 7곳(사업비 2100억원)에 이른다. 군포시가 수리산 일대 2만2천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영어마을을 짓고 있는 것을 비롯해 용인·화성·양주시가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영어마을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 자치단체들은 ‘돈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06년부터 200억∼320억원 규모의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하다 포기했다. 초기 투자비가 많고 한 해 운영비로 40억∼5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여배 광주시 기획담당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영어마을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단체장 치적용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았다”며 “투자비도 문제지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영어마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시와 경북도,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도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자체 중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부산시와 경북 포항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울주군과 같이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다.
 
충남도 혁신정책 기획관리실 교육협력팀 김성호 차장은 “재정 부담이 큰 영어마을 대신 방과후 영어학교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빈부 차이와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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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에서 일상적 영어체험 할 수 있게 (한겨레, 최상원 박주희 기자, 2008-03-10 오전 08:19:59)
교육부 ‘거점학교’ 시범운영…창녕은 참가경비 지원
 
#1 경남 창녕군 내 17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12개 중학교 학생 3600명은 해마다 닷새 동안 영어캠프에 들어간다. 한번에 60~70명이 5개 반으로 나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30시간 동안 원어민 강사 5명에게 지도를 받는다. 창녕군이 창녕공고의 빈 기숙사 한 동을 빌려 영어캠프를 연 것은 2005년 10월부터다. 창녕군은 캠프 운영비로 연간 3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식비로 1만원을 내는데, 경기영어마을의 14분의 1 가격이다.
 
#2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은 변변한 영어학원 한 곳 없는 강원지역 시골 학생들이 유일하게 영어체험 학습을 하는 곳이다. 2005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동해안에 세워진 이후 5756명의 학생들이 거쳐 갔다. 4박5일 과정에 5만2천원.
 
창녕과 강원도의 영어체험캠프는 열악한 지방 교육여건에서 ‘영어마을’을 공교육이 끌어안은 형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영어마을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들은 공교육 영어시설이나 민간 영어마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어학습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영어 공교육 뒷받침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의 협조를 받아 ‘거점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시범운영에 나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한 곳에 시설비와 운영비로 2억5천만원씩 지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고현석 교육부 교육연구사는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일상적인 영어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결국 영어 전담 교실이나 원어민 교사 1명도 갖추지 못한 초·중·고교가 태반인 현재의 공교육 여건을 외면한 ‘대형 영어마을 따라하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어 회화 수업 등이 불가능한 현재의 공교육 여건에서 영어마을은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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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내용 좋을수록 어학연수 더 선호”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8-03-10 오전 08:19:37)
1주~4주 단기체험학습…사교육비 절감효과 없어
 
“4박5일에 15만원이 대수롭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우리 처지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경기 수원에 사는 학부모 최아무개(41)씨는 지난달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캠프 신청자가 부족하자 ‘저소득층 아이들로 채우라’는 영어마을 쪽의 배려(?)로 딸아이를 영어마을에 보낼 수 있었다. 생활이 어려운 최씨는 “아이가 받게 될 상처를 염려해 ‘대타’로 뽑혀 갔다는 말을 차마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딸을 굳이 영어마을에 보낸 이유는 뭘까? “딸이 학교에서 영어마을을 다녀온 주위 친구들을 너무 부러워했다. 딸의 소원도 풀어주고 영어마을에서 영어와 영어문화권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집에서 혼자서라도 영어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영어마을은 넘쳐나지만 정작 그 효과를 제대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경기도는 지난해 펴낸 〈2006 경기도 도정 백서〉에서 “2004년 개원한 안산캠프에 3만3433명, 2006년 개원한 파주캠프는 60만여명이 다녀갔다”며 “1000억원 이상의 외화 절감 효과를 거뒀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어캠프가 국외 어학연수를 더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영어캠프가 학생들의 국외 어학연수 참여 의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캠프 참여 학생 364명을 표본조사한 한 대학 논문은 “캠프 내용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학생들이) 국외 어학연수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수원 파장초등학교 김희정 교사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자극은 되겠지만 단기간의 놀이기구식 영어마을만으로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효과는 없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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