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뭐라 할 말이 없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단독]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8-08 05:0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

이런 칼럼을 보면 조중동 등과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을 듯하다.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사실관계, 쟁점, 원인, 해결방향 등이 모두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있을까. 민주노총이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 이에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인식의 간극은 결국은 프레임 싸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칼럼이 말하려는 바에 유일하게 공감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3대 개악에 맞서려면 결국 노동,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저항과 대안의 진지가 되어야 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1/114558812/1 [오늘과 내일/이진영]민노총에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