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제 민방위도 1년에 한번 새벽에 나가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피곤하다. 예비군과 민방위,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수많은 동대장들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일까. 국회 국방위에서 7대 5로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군가산점제도를 두느니 예비군과 민방위로 인한 간접적 비용과 손실을 없애는 편이 훨씬 낫다. 이전 네이버 블로그에 예비군, 민방위제도와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글을 옮겨온다. -------------------------------------- 예비군,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자 (시사인 [59호] 2008년 10월 27일 (월) 11:46:32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나는 철저한 반전 평화를 부르짖거나 징병제 철폐를 주장할 용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