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최저임금 인하.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경제를 내세워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중립적인 척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타이틀로 빼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자본의 목소리로 떡칠을 해놓았다. 인권위는 친노동자적인 기구가 아니라 잘해야 중립적인 국가기구이건만 '재계와 정부 vs 인권위'의 구도를 짜놓는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당사자,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논란 확산 (서울, 이동구기자, 2009-01-07 6면) 정부 “4년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계 “근로빈곤층만 늘어나” 고용 유연성 확보인가,근로기준..

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아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7 오전 11:13:39) 장애인 등록 제도 개선 권고…"국적에 따른 차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정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보다는 사회통합 ..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개발한 브리스톨마이어스큅과 로슈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 1인당 가격은 연간 4천만원, 2천2백만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아프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보수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시에 곧잘 사용하곤 하는 생명 볼모 운운은 이럴 때 쓴다). 이에 관련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에 강제실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사는 참세상에 하나 실렸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진정서 또한 쉽게 찾기 힘들었다. 스프라이셀 70mg 한 알 약가가 5만 5천원이란다. 그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