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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벽길 2008. 8. 7. 18:29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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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은 자본의 성격과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증권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로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상호간의 M&A보다는 신규진출과 업무영역 확장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진입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금융업계의 경우 주로 신규 설립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산업자본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권사를 인수함으로써 속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외국자본의 경우 현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금융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의도(자본시장)로 몰리는 돈 돈 돈
 
금융업계의 증권업 신규진출 및 업무영역 확장 의지는 지난 5월 9일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설립을 신청한 12개 회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신청한 기존 3개사에 대하여는 2개사에 대하여는 예비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말까지 이들 예비허가 회사들에 대하여 본 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듯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필요성의 하나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계기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동함으로써 증권업계 내부의 자발적인 인수ㆍ합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증권업계와 시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위기 요인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미래 기회요인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증권사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경영권 프리미엄이 급증하게 되자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구조조정 정책기조는 급변하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통하여 신규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자율적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규 진입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 내 경쟁을 격화시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매매, 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6개 업무 분야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형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자기자본 기준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춘 2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고, 자산운용업의 자기자본 기준은 10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위탁매매업의 경우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