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8. 9)

다음 카페에는 보고서 파일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던데, 티스토리는 되네.
아래 자료에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가가 어떠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zip파일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2008. 9.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081008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보고서.hwp

081008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요약).hwp

2007년도지방공기업결산자료.zip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요약)
  
'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및 경영성과(당기순손익)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추진 방향임.
 
Ⅰ. 추진경과
 ○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취합 및 유형별 분류·분석(‘08.5~8)
  ※ 지방공기업 결산서 작성(‘08. 2월이내) → 지자체 회계감사 및 지방의회 승인(’08.4) → 행안부 결산자료 제출
 ○ 행안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공동「지방공기업 경영성과 분석T/F」구성(8.21) 및 2차례 T/F회의(8.21, 8.27) 개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분석T/F」논의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8.27～9.18)
 
Ⅱ. 지방공기업 개요
 
 ○ 지방공기업 수 : 378개(’98 설립허가권 지방이양 후 지속 증가)
   ※ 7개(‘70)→59개(’80)→181개(‘90)→306개(’00)→378개(‘08)
  
▪ ‘07년도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수 : 339개 (‘07말기준)
 ­ 직접경영 : 228개(상수도 108, 하수도 68, 공영개발 36, 지역개발기금 16)
 ­ 간접경영 : 111개(지하철 7, 도시개발 16, 기타공사 19, 시설공단 69)
 * 설립기간 6개월 미만(하수도 1개, 기타공사 5개, 시설공단 5개) 및 사업 미운영 기관, 제3섹터(28개)는 결산대상 제외
 
 ○ 인력 : 61,944명(직영 : 16,366명, 공사공단 : 45,578명)
  ※ ‘06년말(59,881명) 대비 3.5%p증가 (지방공기업수 및 사업범위 증대 기인)
 
 ○ 예산 : 38조 3,001억원(직영 : 170,250, 공사공단 : 212,751)
  ※ 자치단체 예산(111조 9,864억)의 34% 규모로 주민생활서비스에 중요비중 차지
 
Ⅲ. 경영실적 분석
 
< 총  평 >
○ 경영성과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은 ‘07년도 결산결과 총696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적자규모는 전년(△6,618억원) 대비 큰 폭 감소
 ※ 공영개발(3,983억), 도시개발사업(3,138억)의 경우 분양수익금 증가로 큰폭의 흑자 시현
 ※ 적자의 대부분이 지하철(△7,579억원)인 점을 감안,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은 일부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건전 경영 유지
○ 다만, 3개년도 이상 적자기업이 ‘06년도 75개에서 ’07년도 91개로 증가(주로 상·하수도로 각각 31개, 44개)
  - 규모의 경제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감소 유도 필요
 
 □ 재무상태 : 일정시점의 기업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분석
  ○ ‘07년말 자산은 107조 3,350억<부채(41조 2,885억)+자본(66조 465억)>으로 전년(95조 3,494억)대비 12.6%p 증가<부채(15.5%), 자본 (10.8%) 증가> 
   〈작년대비 ‘07년말 재무상태 변동〉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금 액	95조 3,494억	107조 3,350억	35조 7,421억	41조 2,885억	59조 6,073억	66조 465억

 
○ 기업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채비율은 작년(60%)대비 2.5%p(60→62.5%) 상승 (도시개발공사 자금차입 확대 등 기인)
   ⇒ 5개년도 평균(55%)은 민간기업 동종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임
       ※ 동종업종 : 제조업 97.8%, 건설업 131.6%, 육상여객운송업 356.4% 
     <참고 1> 2007년도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 경영성과 : 기업실체의 일정기간 창출된 수익과 비용
  ○ 당기순손익 : 총 △696억원 적자 발생
   - 직영기업 : 3,902억원 흑자, 공사·공단 : △4,598억원 적자
    ※ 적자는 대부분 하수도(△2,668억), 지하철(△7,579억) 등에서 발생
    ※ 상수도의 경우 1,423억원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외 수익에 포함된 경상보조금(일반회계보조) 463억원 제외시 흑자규모 감소(총960억 흑자)
   - ’06년(△6,618억) 대비 적자(△696)가 5,922억 감소, 이는 공영개발 사업(3,983억)과 도시개발공사(3,138억)의 흑자에 기인
     <참고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 흑자기업 : 190개(‘07년 결산대상 339개 중 56.0%)
   - 직영기업 : 109개(상수도 56, 공영개발 28, 지역개발기금 16, 하수도 9)
   - 공사공단 : 81개(공단 57, 기타공사 10, 도시개발공사 14, 지하철 0)
 
  ○ 3년 연속적자 기업 : 91개(339개 중 26.8%)
   - 직영기업 76, 공사 11, 공단 4(적자 합계 : △9,043억원)
   ⇒ 3년 연속적자 기업(91개*)의 적자가 총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91개 기관 : 직영기업 76 (상수도 31, 하수도 44, 공영개발 1), 지방공사·공단 15 (지하철 5, 기타공사 6, 지방공단 4)
  〈상·하수도의 적자기업이 많은 이유〉
   - 급수보급률 확대, 시설투자비용 증가, 대규모장치산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 과다 등과 요금인상억제 등이 주요 원인임
     <참고 3> 지방공기업 분야별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Ⅳ. 향후 정책추진방향
 
 □ 공통사항
  ○ 3년 연속 적자발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강화
  ○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부실공기업의 출현 사전예방
  ○ 결산상의 오류 예방을 위한 지방공기업 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 분야별 추진방향
  ○ (상수도사업)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전문기관 위탁관리 및 소규모 사업의 광역화 등을 통하여 원가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하수도사업) 업무량 분석 등 정밀한 조직․인력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직영체제 유지 또는 민간위탁 여부 검토
  ○ (지하철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출자 확대 또는 채무 이관 방안 강구 및 수익사업 발굴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 강구
  ○ (도시개발공사) 사업확대에 따른 위험(risk)관리 강화 및 자치단체간 중복 해소,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강화 등으로 채무건전성 강화
  ○ (기타공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 도모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영역의 다각화 도모
 
참 고 1. ‘07년도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단위 : 억원)
 
참 고 2. ‘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단위 : 억원)
 
참 고 3.  지방공기업 분야별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1. 상수도
  ○ 단체수 : 108개, 인력 : 12,970명, 예산 : 5조 3,728억원
  ○ 경영실적 : 1,423억원 흑자(흑자 56개, 적자 52개)
  ○ 최근 5년간 급수보급율 확대(연평균 증가율 0.4%) 및 시설개량 등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6,046억원 이루어짐
  ○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461억원*을 실현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상수도의 경우 1,423억원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외 수익에 포함된 경상보조금 463억원 제외시 흑자규모 감소(총960억 흑자)
 
 2. 하수도
  ○ 단체수 : 69개(결산68개), 인력 : 2,714명, 예산 : 4조 573억원
  ○ 경영실적 : △2,668억원 적자(흑자 9개, 적자 59개)
  ○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감가상각비·자본비용이 과다한 반면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요금현실화율은 ’03년 56.6%에서 ’07년 45.0%로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음
  
 3. 공영개발
  ○ 공기업 수 : 36, 인력 : 659명, 예산 : 2조 8,937억
  ○ 경영실적 : 3,983억원 흑자(흑자 28개, 적자 8개)
  ○ 시․군의 임시조직 성격으로 사업의 연속성․능륭성 취약
  ○ 송도공유수면매립사업 등 인천공영개발사업(△96→3,373억원)의 흑자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3,983억원 흑자를 실현
 
 4. 지역개발기금
  ○ 공기업 수 : 16개, 인력 : 23명, 예산 : 4조 7,011억원
  ○ 경영실적 : 1,164억원 흑자(흑자 16개)
  ○ 매년 꾸준히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07년도 1,164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 전년대비 535억원 이익이 증가하였음
 
 5. 지하철공사
  ○ 공기업 수 : 7개, 인력 : 24,924명, 예산 : 5조 1,959억원
  ○ 경영실적 : △7,579억원 적자(적자 7개)
  ○ ‘06년중 부산교통공단의 지방공사 전환으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각각  63,413억원, 8,541억원, 54,871억원 증가됨.
  ○ 초기 건설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대규모 시설의 감가상각비, 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준(07년 요금현실화율 56.6%), 무임승차비율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경영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6. 도시개발공사
  ○ 공기업 수 : 16개, 인력 : 3,479명, 예산 : 13조 4,545억원
  ○ 경영실적 : 3,138억원 흑자(흑자 14개 , 적자 2개)
  ○ 사채발행한도 확대(순자산의 4배→10배), 택지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증가, 특히 수도권 도시개발공사(SH, 인천, 경기)의 당기순이익 점유비율 대폭 증가(‘05년 38.1%→07년 71.7%)
 
 7. 기타공사
  ○ 공기업 수 : 24개(결산 19개), 인력 : 1,302명, 예산 : 1조 4,018억원
  ○ 경영실적 : 18억원 흑자(흑자 10개 , 적자 9개)
  ○ ‘03년～’07년까지 5년간의 당기순이익은 △149억원→237억원→1억원→△149억원→18억원으로 불규칙하게 변동되었음.
  ○ ‘03년～’07년까지 매년 매출총이익을 실현하였으나 ‘04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매출총이익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활동이 저조하였음.
 
 8. 지방공단
  ○ 공기업 수 : 74개(결산69개), 인력 : 15,873명, 예산 : 1조 2,229억원
  ○ 경영실적 : △175억원 적자(흑자 57개 , 적자 12개)
  ○ 공단은 운영 필요자금을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비로 수령하여 집행하며 그 차액은 정산하기 때문에 수지상으로는 “0”이 됨
  ○ 당기손실 부분은 자금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대구환경시설공단의 하수처리장 현물출자 인수(‘00.7)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07년 17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