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래부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1962년 언론인들이 출연해 만든 엄연한 민간재단인데, 이런 기구를 정부가 관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문화부에서 개입하는 행태 그 자체에 대해 비판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연대도 필요하고...
그나저나 박래부 이사장의 퇴진 압력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이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재단 노조는 도대체 뭘까. 검색해보니 언론노조의 소속지부이다. 그들의 홈페이지는 외부에 꽉 막혀 있고... 임원진에게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노조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조는 문화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임원진과 함께 언론재단의 미래를 공유하면서 함께 연대투쟁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은 내가 언론재단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하여 말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박래부 이사장을 그렇게 무능하다고 퇴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문화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격하게 노조 비판 글을 쓴 정운현씨는 몰라도(내가 보기에 그는 노무현 코드 맞다) 박래부 이사장을 코드인사로 몰아부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더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요구되지 않았나 싶다.
언론재단지부도 이번 기회에 그냥 언론노조를 탈퇴하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언론노조도 산별노조라고 한다면 산하지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면 말이다.
한국언론재단 노조가 25일 임원진 퇴진 투쟁에 돌입하면서 한국언론재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래부 이사장 등 임원진이 사퇴 불가를 천명한 뒤 노조는 곧바로 퇴진을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원진 사퇴를 요구해 문제를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는 뒷전으로 물러났고, 노조가 전면에서 언론재단 사태를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했던 문체부의 지능화된 임원 퇴진 시나리오(재원 압박→직원 불안감 조성→노조 투쟁 유도→임원 사퇴)의 마지막 장이 써지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재단이 두 가지 위기, 즉 재원위기와 통합위기에 내몰렸다며 “더 이상 임원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자결이 임원 퇴진투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주요 재원인 정부광고 대행제도가 지난달 29일 문체부의 기타 공공기관 광고 대행업무 중단 통보로 흔들리고 있고, 신문법 개정으로 언론지원 기구 통폐합이 현실화할 경우 언론재단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조는 9월5일 열리는 한국언론학회 주최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두 번째 세션, ‘신문지원 기구 성과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통폐합 당사자인 재단이 배제된 것을 위기의 방증으로 해석한다.
재단 직원들은 1998년 한국언론인금고,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회관 등 3개 단체가 한국언론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직원 30%가 구조조정을 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런 기억들은 신문지원 기구 통폐합 과정에서 재단 직원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도 임원들을 ‘무능한 경영진’으로 낙인찍고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재단 위기를 촉발시킨 당사자인 문체부에 대한 노조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계 인사는 “노조가 임원진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은 비판하지 않고 임원들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현 임원진이 물러나고 새 임원진이 입성한다고 해도 언론재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문체부가 언론지원 기구 통폐합 쪽으로 정책기조를 갖고 추진하는 한 어떤 실세 임원도 통폐합을 막기는 어렵다.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지원 기구 통폐합 등이 포함된 신문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재단 노조가 25일부터 박래부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재단 노조는 7월 30일에도 재단 임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박래부 이사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언론재단의 핵심 재원인 ‘정부광고대행 업무 이관’을 박래부 이사장 사퇴 압박 카드로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언론재단 노조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언론재단 위기를 임원진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조는 현 임원들이 ‘재단의 비전 제시, 안정적 재원 대책 마련, 내부 인사 갈등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취임한 뒤,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재단을 담보로 한 정치도박에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의 비전이나 안정적 재원 대책, 내부 인사 갈등 해결책 등은 언론재단이 출범한 이후 계속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취임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퇴진 압박에 직면해 온 현 임원진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래부 이사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언론재단이나 언론재단 노조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나 발전방향, 신문지원기관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도출해 왔고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는지도 묻고 싶다.
언론재단은 종합미디어진흥기관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기능을 전적으로 하는 기관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신문위, 지역신문위, 유통원 등이 설립된 후 이들 기관과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위상 재정립 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가 불안한 정부광고 대행이나 신문관계 기금 위탁 등에 의존하면서도 안일하게 지내온 것이 아닌가?
언론재단 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언론재단 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언론재단에 대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미리부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다. 이제 와서 현 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퇴진 투쟁을 벌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또 언론재단 노조가 ‘임원 퇴진’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언론재단 이사장마저 ‘제 사람’으로 물갈이 하려고 ‘정부광고 대행 업무 이관’을 압박 카드로 쓰는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저항하지 않는가? 언론재단 노조가 이명박 정권의 박래부 이사장 사퇴 압박에 힘을 실어 현 임원들을 퇴진시키면 언론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공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조직의 위기를 해결하라고 하거나, 무작정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친정부 실세 이사가 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재단 구성원들 스스로 언론재단이 자율적인 종합미디어 진흥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수족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론재단 노조가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임원 퇴진 요구를 거두고, 임원들에게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언론재단 노조가 끝까지 임원 퇴진 투쟁을 벌이고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실세 낙하산’이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언론재단의 공신력 추락과 언론재단 노조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계,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래부 이사장을 비롯한 언론재단 임원들에게도 당부한다. 임원들은 22일 성명에서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체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하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언론재단 임원들은 노조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언론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광고 대행 이관 문제나 신문지원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 종합미디어진흥기관으로서 언론재단의 위상 정립과 재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재단마저 ‘낙하산 인사’로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즉각 치졸한 행태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지금 ‘낙하산 인사’에 집착하고 있을 때인가? 경제가 하루하루 위기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언론 장악, 공공기관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 위기 대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운현 “언론재단 노조, 문화부 하수인 노릇” (한겨레, 권귀순 기자, 2008-11-03 오후 06:52:42) 사표 낸 정운현 이사, 블로그서 정권·노조에 쓴소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종용으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과 함께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정운현 언론재단 연구이사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재단 노조에 대한 씁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시월의 마지막날 사표를 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단의 약점을 걸고 넘어진 문화부와 “목줄을 쥐고 있는 문화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노조”의 행태 등 그간의 뒷얘기를 밝혔다.
특히 그는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까지 퇴진을 위한 행동대원으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재단이 입주해 있는 한국언론회관 건물 12~20층의 소유권은 코바코가, 운영권은 재단이 갖고 있다. 그는 “재단 노조가 임원 퇴진운동을 벌이던 어느날 (이명박 캠프 출신인) 방송광고공사 사장 명의의 공문이 왔다”며 그 내용은 “관리운영권을 내년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엄포였다고 했다. “문화부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직원들 횡령 징계건과 근무평정 등 현 임원진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 사퇴 시한 연기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문화부의 ‘재단 흔들기’에 동조해 임원퇴진운동을 벌인 노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졸초임 4300만원, 평균연봉 65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이 ‘생존권’ 운운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이들이 농성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민주인사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다 들었다”고 적었다.
왜 유독 언론재단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셌을까? 그는 “언론재단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등 ‘자리’가 4개나 된다. 한번 흔들면 이른바 ‘1타 4피’가 나오니 언론계 출신 이명박 캠프 사람들 4명의 일자리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다고 썼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언론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정 이사는 불과 열달 만에 실직을 하게 됐다. 올해 초 임명된 언론재단 임원진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신재민 문화부 2차관 등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오다 언론재단 노조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자 지난 9월 초 사퇴를 약속했다.
정 이사는 작년말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기전 자신을 천거한 인사에게 정권이 교체되어도 논란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인사는 "이 건은 이미 진행돼온 사안인데다 인수위측과도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답했다는 것. 즉 자신의 취임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측과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막상 집권한 이후에는 자신을 비롯한 3인의 이사에 대해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언론정책 관할이 아님에도 월권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문광부를 비판했다. 문광부는 유 장관과 신 차관에 뒤 이어 더 치졸한 방법으로 퇴진 요구의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언론재단의 아킬레스건인 자금줄과 관련해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정운현 이사는 언론 재단은 정부기관및 공기업 광고대행 수수료(10%)를 주 재원으로 써왔는데, "지난 8월 중순경 문광부는 재단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기존의 언론재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렸다."
언론재단의 가장 큰 자금줄인 이 같은 대행업무를 다른곳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나오자 마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조는 즉각적으로 문광부의 전위대로 이사들 퇴진운동에 나섰다며 설명했다. "아침저녁으로 임원실 앞 복도에서 반시간 전후로 북을치고 '나 살자고 재단 죽이는 임원진은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원들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같은 노래를 부르며 임원들을 압박했다"며 노조의 행동을 설명했다.
정운현 이사가 밝힌 언론재단노조의 비열한 행태는 이뿐 아니었다. 정 이사는 이명박 정권 들어 심화되고 있는 언론장악음모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에 대해 그 가입단체인 언론재단노조는 심히 실망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쓴소리 했다.
정 이사등 네명의 이사퇴진운동에 나선 언론재단노조의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밥그릇만 지킨다면 이 정도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입장", "심지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제명하려면 하라는 식이었다고 들었다", "그들(재단노조)은 오로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목줄을 쥐고 있는 문광부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채 임원 쫒아내기에만 전력투구했다"며 씁쓰레 했다.
정권출범 열흘도 안돼 사퇴종용
주수익사업 타기관 이관 등 협박
“요즘 기자들 자사 이기주의 매몰”
현 정부의 퇴진 압력을 받고 물러나는 박래부(57·사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16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모습인가 회의가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이사장은 손정현 기금이사, 김국수 사업이사, 정운현 연구이사 등 상임이사 셋과 함께 17일 물러난다. 올 1월 1일 취임한 지 10개월 보름 만이다. 그는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일보> 후배이기도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한테서 사퇴를 종용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정부로서는 박 이사장 등 상임이사 4명을 퇴진시키면 한꺼번에 기관장급 네 자리가 생기는 탓에 퇴진 압력이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신 차관에 이어 문화부 장관, 국장, 과장까지 직접적인 사퇴 압력을 가했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신문협회 총회와 중국 동포언론사 지원방문 등 국외출장을 모두 불허하는 등 내 행동을 제약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이어 언론재단의 주 재원인 정부광고 대행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협박했고,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운영권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언론재단 노조가 가세했다. 이사장은 “정부(문화부)가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노조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퇴진만 주장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와 노조의 압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믿었던 언론재단 간부들마저 등을 돌릴 때는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꼈다. 정부는 노조를 조종하고, 노조는 거리낌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선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이사장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노조 사람들이 시위를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착잡했다.”
그간의 마음 고생을 되짚으며 진저리를 치는 그는 현 정부가 언론재단을 장악해 언론인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의구심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1962년 언론인들이 출연해 만든 엄연한 민간재단인데, 이런 기구를 정부가 관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겠나?”
그는 “유신 말기에 기자생활을 시작해 격동기를 보냈지만 당시엔 ‘기자정신’이 살아 있었다”며 “그러나 요즘 기자들은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부터 한국일보 후배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7개월 넘게 받아온 퇴진 압박을 지칭하는 듯했다. 그는 “정권의 압력은 당초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비열했다”며 “급기야 간부들과 노조도 부당한 퇴진압력에 가세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면서 물러나게 됐다”고 했다. 특히 노조에 대해선 “재원 문제 등에 불안감을 느낀다해서 정부 뜻대로 움직인 것은 참담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지원기관이 지녀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버리고 또다시 이번처럼 대처할 경우 재단의 운명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