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24.11.14)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보도자료와 자료집,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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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참여연대, 2024-11-14)
부자감세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은 오늘(11/14)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계속된 부자감세와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의 재정역할을 축소해 온 윤석열 졍부는  2025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은 ‘긴축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세수결손마저도 꼼수로 대응해 정부 스스로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현황과 긴축예산이 초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윤정부 감세로 5년동안 83.7조원·차기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재정책임성, 증가된 R&D 투자 수요, 늘어난 복지 요구, 저출생·고령화 대비,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상속세를 추가 감세한다고 비판하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하는지는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피해를 전가하는 보통 교부세 감소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예산서로 시장예측가능성 훼손, ▲기후위기 예산을 삭감한 기후 악당 예산 등을 핵심문제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윤석열 정부 5년간 83.7조원의 세수를 줄이지만 차기정부에서 100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그 악영향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겨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부자감세로 인해 임금노동자에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침체’가 아닌 ‘위기’라며 모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부장은 ▲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노동계 위원 배제 철회 및 다수 위원 위촉 등을 제안했습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말하며 도리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정부의 감세 혜택은 고소득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식의 대기업 배불리기만 지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축재정으로 확대되지 않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긴축예산의 이유를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기초생활 부문 예산도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호 위원장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인 데다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5만 2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2.5조원 삭감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연속적으로 대규모 삭감된 것도 문제지만, 삭감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이 확충된 것 마냥 호도하지만 실상은 긴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연증가분을 제하고 신설 예산과 기존 예산의 변화된 편성 비중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살뜰하게 졸라맸고, 지역의료와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방향으로 더욱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은 공공의료 예산을 긴축했는데 그 직격타는 지방의료원들을 향하고 있고, 건강보장 예산도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오헬스 R&D예산은 약 1500여억원이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부채가 1,060.1조원 중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71%에 달하는 데다 연체율이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자가영업 소득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난해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등 폐업률도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실제 지원액은 상환 연장액에 따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 뿐이라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보도자료를 통한 통보행위와 교부세 미지급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상황이 급변한 경우 정부는 추경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존 예산안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세수감소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고,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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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예산 뜯어보니···보건·복지·민생 대폭삭감 노동자 서민 '벼랑끝'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4.11.14 15:25)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정부 5년 84조, 차기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하지만, 집권 이후 계속된 부자감세와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의 재정역할을 축소해 온 윤석열 졍부는 2025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은 ‘긴축 예산’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민생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세수결손마저도 꼼수로 대응해 정부 스스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현황과 긴축예산이 초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 주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재정책임성, 증가된 R&D 투자 수요, 늘어난 복지요구, 저출생·고령화 대비,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상속세를 추가 감세한다고 비판하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하는지는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피해를 전가하는 보통 교부세 감소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예산서로 시장예측가능성 훼손, ▲기후위기 예산을 삭감한 기후 악당 예산 등을 핵심문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윤석열 정부 5년간 83.7조원의 세수를 줄이지만 차기정부에서 100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그 악영향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말하며 도리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감세 혜택은 고소득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식의 대기업 배불리기만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긴축재정으로 확대되지 않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부자감세로 인해 임금노동자에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침체’가 아닌 ‘위기’라며 모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노동계 위원 배제 철회 및 다수 위원 위촉 등을 제안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긴축예산의 이유를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기초생활 부문 예산도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인 데다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5만 2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2.5조원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이 확충된 것 마냥 호도하지만 실상은 긴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연증가분을 제하고 신설 예산과 기존 예산의 변화된 편성 비중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살뜰하게 졸라맸고, 지역의료와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방향으로 더욱 편중됐다"고 했다.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은 공공의료 예산을 긴축했는데 그 직격타는 지방의료원들을 향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R&D예산은 약 1500여억원이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된 점을 짚은 뒤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부채가 1,060.1조원 중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71%에 달하는 데다 연체율이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심각성을 토로했다. 자가영업 소득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난해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등 폐업률도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윤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고, 실제 지원액은 상환 연장액에 따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 뿐이라 상당히 과장된 점이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보도자료를 통한 통보행위와 교부세 미지급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상황이 급변한 경우 정부는 추경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존 예산안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존재한다"고 했다. 세수감소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고,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63729.html
“책임성·건전성 다 놓친 윤 정부 감세…노동자에 세 부담 전가”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2024-11-14 18:29:52)
차기 정부에도 100조원 빚더미 떠안겨…“증세로 전환해 공공성 강화하고 미래 대비해야”
정부가 대기업·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세로 재정 여력이 위축되면서, 노동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고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세를 통해 공공성 강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노동·시민단체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이다. 물가상승률 3.6%보다 낮다. 정부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짠물 예산을 편성하고도 총수입은 2.2% 줄었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가 재정의 핵심은 책임성과 건전성 간 균형”이라며 “지출을 늘리면 책임성은 좋아지지만 건전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돈을 안 쓰면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감세가 지목된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시절 법인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줄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은 달랐다. 예정처는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74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실증 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인데, 정부는 이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수석연구위원 설명이다. 그는 “법인세율을 낮춰도 투자 증가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R&D 투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에 호응해 R&D 투자를 늘렸지만, 그 결과를 보면 파운드리 공장을 셧다운했다”며 “법인세 감세에 따른 기술 혁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계 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여파가 차기 정부 재정 여력도 훼손시킨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해당 정부가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게 혜택과 피해를 전가한다”고 짚었다. 이 수석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조치로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 감세 효과는 1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시장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 편성 내역을 행정부가 지키지 않고 불용을 낸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예산서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가령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20억원으로 컴퓨터를 20개를 산다고 했을 때, 실제 20억원을 썼는지, 19억원으로 19개만 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으로는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총 18조 6천억원에 달한다. 혜택은 극소수 부자에게 집중된다. 이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00명에게 상속세 감세 효과의 60%가 귀속되고, 상위 1%(3,590명)가 감세 효과의 90%를 누린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 철학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주와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고, 예비비를 증액해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징은 R&D와 예비비 외에 눈에 띄는 분야가 없다는 점”이라며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한데, 이는 정부 철학을 실현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에 세 부담 전가…미래 대비 세원 확보해야”
소상공인 어려움도 가중…특별 대책 쏟아내지만 실효성은 미미
노동계도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강행하면서 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17.8%로 올랐다.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로,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 5%를 상회했다. 법인세 증가율은 4.9%였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근로소득세가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고, 이는 다른 세목보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설정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제언했다. 위기 상황에서 영업특수를 누린 기업에 추가 과세해 확보한 재원을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 부장은 또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왜곡이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기 5년간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감세 규모가 더 크다”며 “역대 정권에서 세수 결손이 50조원 이상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고 짚었다.
세수 위축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홍 정책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긴축재정 여파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지출 증가율이 자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늘었더라도, 이는 사실상 현상 유지 혹은 하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화된 증세가 필요하다”며 “예견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부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금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거의 매달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현장의 얘기를 전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출을 덜 받는 게 아니라, 대출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 증거로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월 소득 100만원 이하가 75.1%에 달했다. ‘소득 0원’ 신고도 8.2%나 있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미미하다는 게 이 사무총장 설명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초기 지원 조건이 연 매출 2천만원 이하였다. 자영업자 실소득이 매출의 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소득이 3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과도하게 협소한 대상자 선정 탓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자, 정부는 매출 상한은 연 1억 400만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지난달까지 집행률은 40%에 그쳤다. 현재는 최대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한 상태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료 지원 효과도 회의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68만명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급하지 위한 예산 약 2천만원이 포함됐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배달 중개 플랫폼들의 과다한 수수료와 배달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투쟁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자율 협상을 얘기하며, 대신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중개 플랫폼 배만 불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 플랫폼 독과점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배달료도 줄이고 배달 노동자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29078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놓친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4-11-15 13:00:03)
노동자·지방정부에 부담 전가 … IMF 때도 세수 3% 줄었을 뿐인데 윤 정부 2년 14%나 감소, 차기정부에 100조원 부담시켜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윤 정부는 ‘긴급예산’을 줄였고 노동자와 지방정부에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세수까지 100조원이나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한국·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세효과가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국가 재정의 핵심은 책임성과 건전성 간 균형인데 윤 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물가상승률 3.6%보다 낮으면서 실질적 정부 재정 책임성이 하락했고 총수입 증가율도 2.2%로 줄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 건전성도 놓쳤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윤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누적기준 18조4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그 영향으로 문재인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338조원으로 윤 정부 2년간 세수가 14%(58조원)나 줄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외환위기(IMF) 때 3%, 글로벌 금융위기 2.8%, 코로나19 위기 2.7% 줄었지만 14%나 세수가 감소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감소의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닌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 경상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극단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법인세 낮춰도 세수 줄지 않는다”만 반복 =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법인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74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를 숨겼다”면서 “감세를 하겠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감세 효과를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시장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삭감의 이유로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이어서 85억원을 줄였다고 한다”면서 “실제 2023년 불용 규모는 148억원이고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금액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39억원을 전용한 결과 실집행률이 무려 102.9%였다”면서 “실집행률이 100%가 넘는 사업에 불용을 핑계로 돈을 깎았다는 복지부 설명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관련 지출도 2022년 대비 꾸준히 줄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더하면 2022년 4조8000억원을 지출하다가 2023년 4조5000억원, 2024년 3조8000억원, 2025년 3조750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악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라는 말에 무색하게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의 최대 피해자라는 지적이다. 2022년 75조원에 이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 등 감세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방재원 대책은 마련했다”면서 “반면 윤 정부는 중앙정부 감세의 피해를 지방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상속세 감세, 90%는 상위 3600명에만 효과 =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 재정여력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조원의 재정여력을 소모했다”며 “윤 정부의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는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증세한 결과로 10조원의 재정여력을 얻었고 문재인정부는 박 정부의 세법개정안 효과로 재정여력 22조원을 확보했다. 문 정부는 증세를 통해 재정여력 10조원은 활용하고 윤 정부에 6조원의 재정여력을 안길 수 있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으로는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감세 역시 극소수 부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상속세 최상위 100명(0.03%)이 전체 상속세의 60%를 납부했고 상위 1%(3600명)가 전체 상속세의 90%를 납부했다”며 “상속세 감세 효과의 60% 이상이 상위 100명의 피상속인에게 집중되고 상소세 감세액의 90%는 상위 1%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제발전심의위’ 노동계 위원 1명도 빼 = 노동계는 정부가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17.8%로 올랐다.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인데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 5.0%를 크게 넘겼다. 법인세 증가율은 4.9%였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근로소득세가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이는 다른 세목보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법인에게 법인세와 대주주에게 소득세를 낮춰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은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제한했다.
유 부장은 특히 지난해 기재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이 1명에 불과한데 그 마저도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근로소득세 등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의 절대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 정부가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건전재정을 말하며 도리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감세효과가 고소득자 34조7000억원, 대기업 21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체 감세액 97조3000억원의 35.6%, 21.6%에 달했다.
홍 정책국장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추경은 생각도 안하고 목적이 명확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나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든 집 한채 구해보려고 청약통장에 넣었던 청약기금(주택도시기금)을 갖다 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실효성 의문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조5000억원 삭감했다”며 “정작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사용돼야 할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자감세를 위해 발생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3조원이나 활용하겠다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이 확충된 것 마냥 호도하지만 실상은 긴축”이라면서 “자연증가분을 제하고 신설 예산과 기존 예산의 변화된 편성 비중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살뜰하게 졸라맸고 지역의료와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방향으로 더욱 편중됐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실제 지원액은 상환 연장액에 따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 뿐이라 상당히 과장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라며 “세수감소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고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