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관련 기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구성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달동안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단다. 양대노총은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에만 집중하여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실 더 문제되는 이도 많았다. 이러한 기구를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 물고 늘어져야 했고, 그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듯한... 
연구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도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보태고 싶진 않다. 다만,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정부 주도 회의체에 참여할 지 여부는 진보연하는 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될 것이다. 이래서 현장과의 네트워크, 자신과 활동이나 입장을 함께 하는 이들(이를 보통 동지라 한다)과의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결단을 좋게 봐줄 수는 없다. 
이러한 친정부 교수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뻔할 것이고, 그럴싸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도 참여를 요구했었다면, 연구회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자체의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42
[출범 한 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대통령 ‘이중구조’ 화두에 연공급제 개편으로 화답?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8.19 07:30)
“기존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 … 격차 해소 위한 임금체계로 개편”
윤석열표 ‘노동시장 개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임금체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격차 해소’에 무게를 실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 뿐 종속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논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18일 학계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주된 의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라는 큰 틀은 유지한면서 업종과 직종, 규모에 따라 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는지 합리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현재 주 단위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권순원 교수는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발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구회는 이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큰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주도해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격차 해소와 고령화, 공정성 세 가지를 꼽으며 “기존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연결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같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연구회에서 ‘이중구조’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구회는 19일 임금체계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를 연다. 이어 중소기업 간담회와 중소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를 이달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10월까지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한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1512
'주 52시간' 손질 시작됐다…"답정너" 비판에 내놓은 답은? (JTBC, 박민규 기자, 2022-08-19 13:37)
"정부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논의할 것"
노동계 "친 정부 구성, 연구 결과 뻔해"
인권위 "과도하게 추진되면 의견 제시"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가운데 하나로 예고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도 개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범 한 달째인 어제(18일), 연구회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실태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 '답정너' 비판에 “독립적 논의할 것”
연구회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회 논의는 독립적이며, 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등 정부 발표 안을 포함해 논의하지만, 그 밖의 대안도 폭넓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간 '월 단위' 관리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아직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다양한 아젠다와 고민을 놓고 논의하고 있어서,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안은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노동시간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어도, 월 단위 집계를 한 뒤 주 평균을 내서 52시간 안쪽이라면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도어스테핑)
■ 연구회 구성 논란 속 “큰 방향만 제안”
연구회 구성을 놓고도 앞서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참여 전문가 12명을 놓고, 양대 노총은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親) 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개악과 무력화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받은 당사자인 권 교수는 어제 “연구회는 큰 방향을 제안하고, 이행 절차나 제도 같은 구체적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주도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개편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된다면 의견을 내거나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연구회는 아직 기존 실태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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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5606632394848
전문가에게 맡겨진 주52시간 유연화…“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7-15 오후 6:17:18)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노동시장 개혁
주52시간 개편 방안…다음주부터 연구회 가동해 마련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도 논의…파업 등 갈등 관리도
“전문가 정부 입맛대로? 국회 넘기 어려워?”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내주부터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다. 연공급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파업 등 노동시장 갈등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참여할 전문가들이 정부 입맛대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52시간 개편 방안…전문가 10여 명에 맡겨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주52시간제 개편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IT·제조업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임금체계의 경우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길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길 원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모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채용절차법 점검과 건설현장 채용 강요 근절에 나선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 정부 입맛대로? 국회 넘기 어려워?” 우려도
다만 주52시간제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구회에 선임될 전문가들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회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만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춰 위원들을 추천·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학회 등과 논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노동계의 추천을 받지는 않지만, 노동계에서 추천하신 분이나 노동계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회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미 개혁 자체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이 국회에서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개혁 방안을 노사 협의로 하면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를 최대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일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도 인구 고령화와 정년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국회나 노사를 설득할 수 없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94
재계서 받아 전문가에 설계 맡기는 ‘윤석열표 노동개혁’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7.18 07:30)
17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가동 … 개진 통로 막힌 노동자 의견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부터 열린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조사,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TF도 가동 중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보다는, 재계 요구에 맞춰 정부가 주문하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높다.
재계 “연장근로 한도 주 52시간 또는 월 624시간으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더하면 ‘장시간 공짜노동’ 패키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주 킥 오프(첫 공식회의) 회의를 하고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하고, 우선 추진과제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노동시간·임금체계 유연화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구체적인 설계를 맡았다. 이미 10여명의 경제·경영학 교수와 노동법 교수들로 구성을 마쳤다.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연다. 연구회에서 다룰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의제들은 이미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담긴 바 있다. 현재 주 단위 12시간 한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방안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별도적용 방안 등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11일 한국경총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다뤘던 내용과 흡사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는데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해야 주문이 밀리거나 업무가 폭증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선택적 근로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방안을 시행하면 노동시간 상한규제는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1주 노동시간 상한이 없다. 여기에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면 시간외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어 장시간 공짜노동의 만능열쇠로 불린다.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또는 연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병행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업이 바쁠 때 1일 또는 1주 노동시간 상한 없이 ‘바짝’ 일을 시키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비수기에 대체휴일을 쓰도록 하면 수당 없는 장시간 공짜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월 경총 토론회에서도 월 52시간 또 연 624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제한을 바꾸는 방안과 근로시간계좌제를 패키지로 묶어 논의했다. 미래시장연구회는 이런 방안을 기술적으로 다듬어 세부적인 입법 방안과 정책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첨예한 근로시간·임금체계 문제를 노사정 간 대화보다는 전문가 권고안을 통해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속도’ 때문이다. 권기섭 차관은 “노사 협의에 두면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노사 갈등이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전문가’ 손에
“경영책임자 범위 명확화는 법률 개정 사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전문가 손에 맡겼다. 권 차관은 “지난달부터 TF 만들어 명확성의 원칙과 처벌의 합리성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며 “TF에서 법리적 문제를 우선 검토한 후 노사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살핀다면 10~11월까지 운영하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하게 수행’ 같은 조항 문구를 손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권기섭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처벌의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경영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069051530?input=1195m
'주52시간제 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노동개혁 시동(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7-18 14:47)
교수 12명으로 구성…'근로자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 전문가 포함
민주노총 "'답정너'와 다름 없어…노동계도 참여해야"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연구회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상호 경상대 교수, 김인아·박철성·이상민 한양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도 포함했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노동부 발표 당시 앞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비판이 집중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노동부는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 92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국내외 노동 개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연구회 발족이 '주52시간제 무력화'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연구회 구성도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정부가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꼼수"라며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참여하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한 권순원 교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를 정부에 맡기자고 주장한 끝에 모두 관철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https://www.news1.kr/articles/?4745889
닻 올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계 "답정너 연구회"(종합2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7-18 17:48) 
고용노동부, 연구위원 12인 공개…킥오프회의 열고 본격 가동
양대노총 "결과 이미 정해져…정부 노동개악 합리화 수순" 혹평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 노동현안추진 태스크포스(TF)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혹평했다.
민노총은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연구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연구회에 참여한 12명의 명단을 보면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윤석열 중부의 노동개악 공약의 터를 닦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가 연구의 결과라고 내놓을 답안지를 생각하면 공포스럽다"며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총은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공익위원들의 모습에 비쳐보면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신뢰하기 힘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기왕 출범한 연구회이니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말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회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 전문가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위원 위촉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인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논의가 종료되는 10월쯤에는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결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한다.
연구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3530001800?did=NA
‘노동개혁 첫 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역할 수행 가능할까 우려도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2022.07.18 17:17)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주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8일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만들어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경제·법학 등 학계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4개월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구진 구성의 편향성, 4개월이라는 부족한 연구 시간, 한정된 논의 범위 등으로 '명분쌓기용 들러리 연구회'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들러리" 지적 계속
미래 노동시장의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점에서 연구회의 책무가 크지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 연구 기간이 4개월로 한정적인 데다가, 개혁 방향이 이미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시스템 기반의 임금체계로 제시됐고, 정부가 지난달 관련 세부 정책까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연구회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지난달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를 정부에 맡기자고 주장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 정책의 입장을 이미 냈는데,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수용하겠냐"면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들러리, 형식적 연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년 전 4차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논의될 때 프랑스는 3년간 논의하는 등 중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이라,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 미래 의제 충분히 담길까" 의문도... 고용부 "문제 없다"
연구진이 전부 교수이고, 사용자·노동자 등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은 "보통 위원회에는 당사자를 대표할 위원들이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지정한 교수들로 구성되면서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영·경제학 교수들이 포함된 사용자 측과 달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이름과 달리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발달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 의제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발제자로 노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찾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82107005
노동계 쏙 뺀 ‘주 52시간 유연화’ 논의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7.18 21:07)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족…위원 12명 모두 교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착수
4개월 뒤 정부에 개혁안 권고
민주노총 “결과 뻔한 답정너”
기업 이익 치우친 결론 우려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정부가 그간 공언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임금 개악을 향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연구회”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구회 위원 12명은 노동계 인사 없이 모두 교수로만 구성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첫번째) 회의에 참석해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는 등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지난주에 대통령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노동시장의 체질을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 우리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 임금체계도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제도 개편 의지를 시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첫머리에 올리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구체적 노동개혁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경제·경영학 교수와 노동법 교수 등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지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 인사 없이 학자들로만 이뤄진 연구회가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노동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제도개편이 경영계의 요구로 이뤄진 만큼 연구회의 결론도 결국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감소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답정너’로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고 했다. 정부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점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려 이를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며 “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떠들던 사람 등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7180219&t=NNv
`주52시간제 개편` 첫 발...사회적 대화 창구는 `실종`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2022-07-18 19:03)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과제죠. 주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건데요. 하지만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 창구 없이 전문가들 논의만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앞으로 넉달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책 과제로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구회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현장 방문, 공개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연구회의 첫 과제는 현재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체계로 바꿔 주 52시간을 완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공 서열이 문제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연구회의 주요 과제 후보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도 동참해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겨진다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의 구상대로 노동개혁 판이 짜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 노동계 쪽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 노동시간 자체도 협의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큽니다. 큰 방향의 노동개혁을 간다고 하면서 양대 노총과 직접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 개혁 핵심인 `주52시간 유연화`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야당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전례가 많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9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 노동계 “답정너 연구회”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7.19 07:30)
10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개편안 발표 … 특정 위원 전력 문제제기, 사퇴 요구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업을 방문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 포럼을 열면서 의견을 모아 10월 최종 권고안을 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주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장관 모두발언 후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 분석’ 발제를 듣고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달 29일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연구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학),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교수(경제학),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민 경희대 교수(경제학),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참여한다.
노동부는 “연구회 위원들이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 방문을 추진하고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개 포럼, 세미나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연구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달 초 6명의 직원들로 노동현안TF(팀장 김수진)를 구성해 노동정책실 산하에 배치했다. 김수진 팀장은 “TF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과제들을 모아 연구회를 운영하는 창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비판적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연구회를 “노동개악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미래사회 분석과 예측, 이를 토대로 한 노동정책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미 답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원 위원은 사퇴요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그를 지목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답정너’ 연구회에서 그가 내놓을 연구 결과가 무엇일지 뻔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 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23
노동부 직무·성과급 ‘드라이브’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7.29 07:30)
“1천명 이상 기업 70%가 호봉급” … 전문가 참여 임금직무혁신포럼 가동 
정부가 “1천명 이상 기업의 70.3%가 여전히 호봉급을 활용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드라이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직무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임금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다. 포럼에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 △성상현 동국대 교수(경영) △권기욱 건국대 교수(경영)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 △천장현 머서코리아 부사장 △정호석 한국능률협회 컨설턴트 △김하나 노사발전재단 혁신컨설팅팀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정승국 교수와 이상민 교수는 노동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구성해 1차 모임을 마쳤다.
이날 모임에서 오계택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과거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을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연공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상 사업장의 55.5%, 1천명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을 활용한다. 호봉제 활용 비율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있을수록, 금융·공공부문에서 높다. 유노조 사업장은 67.3%가 호봉급이지만 무노조 사업장은 11.2%만 호봉급이다. 또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68.6%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업종 수준’의 표준직무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체계가 발달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직무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므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정책, 점진적 퇴직 지원체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장현 머서코리아 부사장이 직무와 스킬 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해 발제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달 임금직무혁신포럼을 개최하고 9월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05100530?input=1195m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첫 워크숍…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7-31 12:00)
좌장에 권순원 교수…주 1회 전체회의 개최하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첫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18일 발족해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29일에는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1차 워크숍을 열었다.
위원들은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를 연구회 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하다. 전문가 간사는 부산대 권혁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 간사는 현재 공석인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교수 12명으로 꾸려진 연구회는 4개월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진단한 뒤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연구회에 대해 정부가 이미 틀을 잡아놓은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연구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고령화 시대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면 임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 일쑤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한데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312123035
‘주 52시간제 유연화’ 연구회 좌장에 권순원…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이끈 인물, 사퇴하라”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7.31 21:23)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 좌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권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다. 전문가 간사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으며, 정부 간사는 조만간 임명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좌장과 간사단을 선출·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간사는 매번 연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노동부는 위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좌장과 전문가 간사를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좌장으로 선출된 권 교수에 대해 노동부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뿐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권 교수는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5.0% 상승) 결정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권 교수가 연구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면서 “최저임금 개악, 무력화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은 정부 위원회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자문단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5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에 노동계 비판받는 권순원 교수 (매노, 김미영 기자, 2022.08.01 07:30)
1차 워크숍 열어 좌장·간사 선출 … 매주 1회 전체회의, 노동부 “속도 있게” 주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차 워크숍을 열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좌장으로 선출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연구회는 1차 워크숍을 열고 좌장에 권순원 교수를, 전문가 간사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간사에 노동부 노동정책실장(현재 공석)을 선출했다. 정부측 간사는 매번 연구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고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노동부는 위원들 간 자율적 논의를 거쳐 좌장과 전문가 간사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권순원 교수가 그동안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임금체계·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비판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내고 “최저임금 개악과 무력화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 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권 교수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위원은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 지향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이 가진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되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이 균형 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회는 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입법·정책과제 최종 권고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