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적자, 한전 자산 매각 관련 글 5 (~2022년 6월)

전력/에너지 분야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방을 '우회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 우회민영화가 미래에 발생할 일이 아니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개방을 완성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민영화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를 추진했던 미국이나 영국, 혹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점진적 시장개방, 혹은 우회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진적 시장개방의 폐해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 민간 LNG발전사들의 소위 체리피킹행위(고수익 편취 행위)이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저렴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현재 발전 부문에 진출한 몇몇 민간 대기업들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정말로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기보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고수익은 고스란히 공기업과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연료값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의 전력요금 정책으로 인해 한전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민간 대형 LNG발전사들은 연료비 상승을 보전받고 있다. 점진적 시장개방, 즉 우회민영화가 진전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소매시장 개방이 완성되면 누가 그 혜택을 보게 될지 뻔하다.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 제시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2015005
한전, 1분기 사상 최악 ‘적자’…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실적’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5.24 20:15)
LNG·도시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 연동해 전력도매가격 2배로 급등 탓
한전, 전력 매입비용 상승에도 전기료 못 올려…영업손실 8조원 육박
발전사 영업이익은 SK 계열 파주에너지 456%·GS EPS 619% ‘폭증’
올해 1분기 한국전력공사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늘었지만 한전에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1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415억원)에 비해 456.6% 증가했다.
파주에너지서비스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전력 매출에서 발생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도시가스를 매입하는 데 3616억원을 지출했는데 전력 매출액은 6038억원이었다. 모회사인 SK E&S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5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740억원)을 웃돌았다.
GS EPS는 1분기 영업이익이 2554억원으로 1년 전(355억원)보다 619.4%나 뛰었다. LNG 복합화력발전기 4곳을 보유한 GS EPS는 올해 1분기 5778억원어치의 전력을 시장에 판매했다. 반면 전력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가격은 2755억원이었다. 포스코에너지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716억원) 대비 48.9% 늘어난 1066억원을 기록했다.
민간 발전사들이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는 연료비에 비례해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는 1분기 내내 전년 대비 100% 넘게 뛰며 ㎾h(킬로와트시)당 200원에 육박했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연료가격 폭등으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도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추징을 검토 중이며, 포르투갈은 일시적으로 천연가스에 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 가격에 대한 일시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비상상황에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2015015
뒤늦게…전력도매가에 ‘상한선’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5.24 20:15)
정부,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제한
연료비 급등 부담, 발전사와 분담
상한 가격 초과 땐 실비 보전키로
한전의 재무 개선엔 큰 도움 안 돼
‘해결책은 전기료 현실화’ 목소리
정부가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파르게 불어나자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비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으로 한전이 홀로 떠안았던 연료비 급등에 따른 부담을 이제는 발전사와 공동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내는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력도매가격은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액수다.
전력구매비용은 껑충 뛰었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 적자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해 적자(5조8601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과 비교해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한 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전력도매가격이 치솟자 상한제를 적용했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연료비가 싸더라도 가장 비싼 LNG 발전소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전력도매가격에 따라 지급했다. 정부는 고정비 성격의 전력시장 정산금과 기타 정산금도 제한 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의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821개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한 달간 시행하더라도 이들의 추가 부담 비용은 1422억원에 그쳐 한전 재무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나 주식·부동산 매각으로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연료비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3218 
우회 LNG 직수입, 에너지안보 ‘진전 vs 후퇴’ 갑론을박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2022.05.26 17:17)
2020년 2개 해외법인 거래 물량 전체 직수입 41.5% 차지
새 정부 이후 우회 직수입 관련 제도개선 여부에 관심 ↑
가스公 노조, 천연가스 수급의무 없는 직수입자 과점 우려
LNG 직수입 사업자가 해외법인을 설립, 국내 수요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일명 ‘우회 직수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포럼 Energy 4.0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직수입사가 설립한 2개 해외법인의 거래 물량은 382만톤으로 전체 직수입 물량(920만톤)의 41.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시가스업계와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은 이 2개 법인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며 우회 사업자로 칭하기 시작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LNG 직수입을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 국내 타 수요자를 대상으로 영업‧판매 영업활동을 한다고 해 이렇게 칭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학술대회에서 “우회적 도입‧판매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품과 공급인프라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공정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법인을 통한 판매는 법적으로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전력시장에서 직수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LNG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산업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왔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이 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LNG 직수입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민간LNG산업협회측에서 ‘직수입사업자의 해외 트레이딩 활성화가 국내 LNG 산업경쟁력과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일부 도시가스업계와 가스공사 노조측의 공분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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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강훈식 의원(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관세청 수입신고일 기준)
◆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 입법 취지에 위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우회 LNG 직수입 대응책을 묻는 본지 질의에 ‘우회 직수입의 본질적 문제는 국내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영위 중인 대기업 직수입자가 자회사인 해외법인을 활용해 자가소비용 수요가 아닌 국내 중·소규모 직수입자 수요에 대한 연료공급을 알선 및 주선함으로써 유사 도매사업 행위를 하는 것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내 대량수요자의 자율적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돼 운영 중인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자체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해외(주로 싱가포르)에는 LNG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대기업 직수입자가 중·소규모 산업용 직수입 수요에 대한 연료공급까지 계속할 경우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대기업 직수입자의 과점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부담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면서 가스요금이 상승하는 등 국민 편익이 저해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가스공사지부는 강조했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국내 제3자 수요에 대한 유사 도매사업이자 주선사업인 우회 직수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의 적극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우회적인 영업활동 및 유사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급상 필요 시 직수입자에게 조정을 명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조정명령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직수입자 모니터링을 통해 감독·조정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는 ‘가스도매사업자로서 국내 가스수급 안정의 의무가 부여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한 저렴한 원료공급은 가스요금을 낮추고 동절기 수급안정에 기여하나 직수입자는 가스수급에 대한 의무가 없어 국제 LNG 가격이 고가로 유지되는 시기에 발전소를 미가동하거나 계획된 LNG 도입을 포기함으로써 가스공사의 추가적인 수급부담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직수입자가 우회 직수입까지 영위하며 발생하는 효과와 이익을 100% 자사로 귀속하는 현행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입법취지 위배 뿐 아니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최근 민간LNG산업협회가 언론에서 우회직수입이 국내 LNG 산업 경쟁력과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발언한 내용은 문제의 본질(입법취지 위배 및 대기업 과점 형성 우려 상존)과 우회 직수입 효과(자사 이익 증대)를 모호히 감추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직수입사 이익향유 지속을 위한 편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 부여 필요
에너지 업계에서는 에너지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원자재(Political Goods)로 인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발돋움하는 브릿지 연료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LNG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특성상 동일시점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력(Buying Power)을 지닌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2015년 일본의 도쿄전력과 추부전력은 구매력 제고를 위해 합작법인 JERA 설립함으로써 단일 기업으로서 한국가스공사와 유사 수준의 구매력을 확보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EU는 에너지 안보위기 타개를 위해 탈 러시아 가스를 위한 REPowerEU, LNG 공동도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700만톤의 LNG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모든 가스시장 참여사에 부여해 국가 천연가스 비축수준이 우리나라 대비 높음에도 지하 저장시설의 천연가스 재고를 80%까지 증대, 비축할 계획 중에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이 같은 해외의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매력 제고, 비축량 증대 추진 등 범국가적 공급안정 방안 마련 등과는달리 국내 가스시장은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확대 및 우회 도매·판매사업자 출연 등으로 도입채널·구매력이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 직수입자는 가스수급 의무의 미부여로 인해 비축물량 확보의무가 없고,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에게만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9일분 의무비축을 하더라도 현재 국가 전체 LNG 도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직수입 감안 시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은 7일분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 단일 비축의무 체제 하에서는 직수입이 갈수록 확대될 경우 공급안정성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국가 비축물량 감소 영향 및 우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시장 모든 참여사가 비축의무를 분담함으로써 국가의 비축물량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는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수급 안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부담 발생, 우회 직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 유발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정비해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대책으로서 LNG 공동구매, 비축재고 증대 등을 추진하는 점을 비춰 볼 때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 부여 등 일부 수급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스공사 본연의 역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6_0001887137&cid=10401
[벼랑 끝 한전①]高유가에 속수무책…60년 쌓은 탑 '와르르'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5.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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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에 요동치는 한전 손익…2년에 1번 꼴로 적자 직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에너지 가격…'적자의 '일상화' 우려
"두부보다 비싼 콩"…적자 때마다 터지는 전기료 인상 논란
"잘나갈 때, 10조 이상 흑자날 때는 뭐했나"…한전 책임론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한전)이 1961년 창사 이후 60여년 만에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30조원까지 전망되면서 한전 등 전력그룹사는 6조원대의 긴급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누적 차입금만 50조원이 넘은 상태에서 급한 불을 끄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잠정)으로 한전은 올해 1분기 총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8조3525억원이나 감소한 액수다. 한전의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이나 큰 액수다.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손실 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전력업계와 증권가 등은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영업손실이 최대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그동안 영업활동으로 사내에 쌓아둔 이익잉여금 29조3878만원(지난해 말 기준)과 비슷한 액수다.
◆국제유가와 함께 요동치는 적자 한전 소사(小史)
최근 한전의 적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한전의 영업실적은 지난 2008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바로미터(기준점)가 되는 국제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왔다.
세계경제 위기를 맞았던 2008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9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한전은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2조8000억원) 위기를 맞았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668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후 이듬해인 2009년 국제 유가가 평균 62달러로 내려가면서 1조7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하고, 2010년까지 국제적인 저유가 기조 속에서 흑자 기록(1조6000억원)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2011년 평균 유가가 106달러로 뛰어오르면서 다시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어 2012년에도 평균 유가가 109달러까지 올라서면서 8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첫 2년 연속 적자 기록이었다. 다만 2013년에는 고유가(평균 105달러) 속에도 2008년부터 42%가량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흑자를 냈다. 전기요금은 그 뒤로 동결됐지만, 유가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2017년까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평균 41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12조원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평균 유가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원전 가동률 하락 등의 여파로 사상 최대 흑자를 낸지 2년 만인 지난 2018년 적자(2000억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유가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더 큰 폭의 적자(1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유가가 급락하며 4조원대의 '반짝'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유가 급등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까지 겹치며 6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에너지價…적자의 일상화 우려
최근 국제유가도 한전에 우호적이지 않다. 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56달러(0.51%) 오른 배럴당 110.3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기준가)인 브렌트유는 0.47달러(0.43%) 오른 109.19달러,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25달러(1.16%) 오른 109.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발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연료 가격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톤)당 LNG 가격은 132만7500원으로 전년 동기(54만7600원) 대비 142% 상승했으며, 유연탄 가격도 t당 260.6달러로 전년 동기(89.4달러) 대비 191% 올랐다.
연료비의 급증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도 킬로와트시(㎾h)당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 대비 136%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202.11원으로 사상 첫 2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같은 LNG와 석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1분기 영업비용(연료비, 전력구입비 등 포함)은 전년(14조5256억원)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 오른 24조2510억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상화된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찾아온 것으로도 보인다. 한전은 2008~2021년까지 14년 동안 총 6번의 적자를 기록했다. 단순히 연도별 손익 발생 여부로만 따지면 약 2년에 한 번꼴로 적자 위기를 맞은 셈이다.
◆"두부보다 비싼 콩"…적자 때마다 나오는 전기요금 인상 요구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한전 입장에서도 지난 2013년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를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요금 인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재무개선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전기요금 인상 목소리가 오늘내일 나온 것도 아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지난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입콩(연료) 값이 올라갈 때 그만큼 두부(전기) 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 값이 콩 값보다 더 싸졌다"면서 요금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한전의 첫 적자를 냈던 김쌍수 전 한전 사장 역시 "콩 값이 올라가면 두부 값도 오르는 것"이라면서, 당시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주장했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국도 15% 내외의 인상(에너지연구원 21-01 자체 연구 보고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흑자 때 미리 위기를 대비하지 않은 한전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찮다.
아울러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高)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을 물가당국이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서 인상 결정도 쉽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전이) 잘 나갈 땐 뭐했냐, 10조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뭐했냐"면서 한전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한전의) 적자가 계속 커져서 안 된다"면서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일부에서는 2008년 사례를 들어 보조금 등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수용성이 낮은 재정투입보다는 우선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연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전을)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럽은 50~60%씩 전기요금이 올랐다. 우리도 그 정도로 올릴 필요는 없지만, 한전이 최소한의 체력을 회복해서 버틸 수 있도록 15~20% 사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7_0001888752&cid=10401
주요국보다 싼 전기료…만성적자 고리 못 끊어내[벼랑 끝 한전②]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5.28 14:00:00)
산업계 지원·서민 경제 고려해 인상 쉽지 않아
주요국은 두 자릿수 인상에 정부 지원책 상당
한전 적자 메꾸고자 민간까지 동원되는 상황
"기존 수익 패턴 벗어나…자구책만으로 부족"
#1. 프랑스는 지난 2월 전기요금을 무려 24.3% 올렸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제안한 46%의 인상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직접적인 요금 규제보다 원전 의무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공급가격은 도매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인상률은 정부가 세금 인하 등 조치를 적용해 4% 수준이었다.
#2. 일본의 대규모 전력회사들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재무 사정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이들 회사는 현행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기준 연료 가격과 평균 연료 가격의 차액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연료 가격이 기준 연료 가격의 1.5배 수준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각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호쿠리쿠, 간사이, 주고쿠 등 대규모 전력회사들은 6월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료비 조정제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관련 기업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요금 통제로 한국전력(한전)은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지 못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산업계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정용 역시 서민 경제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佛·英 등 요금 대폭 인상
28일 한전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1,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수년간 인상 요인이 누적됐는데도 인위적으로 억눌려왔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정부의 주요한 물가 규제 타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가정용 전력요금 인상은 "'위에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력 시장 안팎의 인식이다.
그러나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며 한전의 재무 상황은 창사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 직원은 "2008년 처음 영업적자가 났을 때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매일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일부 해외 기업과는 크게 대비된다. 주요국의 요금 인상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서만 이탈리아는 55%, 프랑스는 24.3%, 영국은 22.4% 등 급격한 요금 인상을 실시했다.
해당 국가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요금 인상에 대해 소비자 직접 지원, 전력사 비용 보조 등으로 대응했다. 
프랑스는 지난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 소비세 감면을 실시했다. 스웨덴은 에너지 비용이 높은 가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전력사에 대한 비용 보조 정책 사례를 보면 영국은 초과이익을 낸 석유·가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과금인 '횡재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영전력회사 EDF가 소매요금 인상이 억제돼 손실이 커지자 2년간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력회사에 동계기간에 시장 가격의 초과분인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공적 자금으로 손실 메워…결국 혈세 투입 우려
물론 일부 사례처럼 급격한 요금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높여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당장의 물가 관리와 국민 생활 부담 축소에는 공공요금 동결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기 공급자에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그 부담을 분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한전이 고유가 여파에 영업적자를 내자, 668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다. 이 같은 '조삼모사'의 상황을 피하고 건전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 결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지난해 2·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고물가 상황 등을 우려해 인상이 유보됐다. 이에 국내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해 9월에서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랐다. 이마저도 작년 1분기 요금이 저유가 영향으로 ㎾h당 3원 내려갔던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상승 폭이 제로(0)다.
◆자산 매각, 알짜 사업 정리하고 민간에까지 적자 떠넘겨
이런 가운데 한전은 자산 매각, 알짜 해외 사업 정리에 신규 채용은 정년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하는 등 '마른수건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지급하는 대금의 산정 방식에서 환경기여도를 삭제해 지급 규모를 줄이고,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추진되며 민간까지 한전의 적자 메꾸기에 동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전의 심각한 적자에는 경영상 비효율도 상당 부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 부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이견이 많지 않다. 특히 최근 SMP 상한제 등으로 민간 발전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 내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까지 한전의 적자를 떠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현실화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1개 분기에 7조8000억원이라는 영업적자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한전은 현재 기존의 이익·적자 구조가 기존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났다. (자구책 격인) 효율 개선, 긴축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8_0001889054&cid=10401
[벼랑 끝 한전③]흑자 땐 뭐하고…한전의 '뒷북' 자구노력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5.29 05:00:00)
한전 30조 적자 우려에 해외 자산까지 팔며 6조원대 자구책
"팔릴 자산 먼저 내놓는 수밖에"…우량 자산 헐값 매각 우려
흑자 때 한전만큼 투자하는 데 어딨냐더니…적자 때는 매각?
발전公 성과급 파티 지적도…사장단 "구조·제도적 문제 해결"
올해 30조원의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한전)이 해외사업과 출자지분, 부동산을 처분하고 긴축경영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후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자회사 등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6조원대의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다.
전력그룹사는 긴축경영(2조6000억원) 외에 해외사업 구조조정(1조9000억원), 부동산 매각(7000억원), 출자지분 매각(8000억원) 등을 통해 약 6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7조7869억원)이 벌써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5조8601억원)을 넘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전 입장으로서는 6조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팔릴 자산 먼저 내놓는 수밖에"…우량 자산 헐값 매각 우려
자구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매각 방침을 밝힌 자산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라는 데 있다.
한전이 연내에 매각하기로 한 필리핀 세부발전소의 경우 대표적인 우량 자산으로 꼽힌다. 한전도 오는 2036년 5월까지 25년간 세부발전소 상업운전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매각이 추진되는 미국 볼더3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 발전사가 미국 내에 지은 첫 태양광 발전소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꼽힌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태양광 발전 정책과 맞물려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한전이 지분 매각을 밝힌 한전기술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와 에너지신사업(비원자력) 등을 추진하는 업체다. 지난해 10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새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 정책에 따라 수익 증대도 예상된다.
한전은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51%)만을 남기고 14.77%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지분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적자 대책 일환으로 매각을 밝힌 상태에서 제값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한전이 계획한 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조기 매각도 수조원의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지대 수익이나 공공 목적의 개발 등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겠냐"며 "자구책을 요구하니 당연히 팔릴 만한 사업성이 있는 자산을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흑자 때 한전만큼 투자하는 데가 어딨냐더니…적자 때는 판다?
한전의 차입금이 지난달 말 기준 51조5000억원까지 늘어나 자본잠식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6조원대의 고강도 자구책은 당연하지만, 한전의 그동안 모습을 보면 위기 상황에 대비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한전은 사상 최대 흑자(12조원)를 기록한 지난 2016년에도 에너지 분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전기요금 인하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환익 당시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면서, 완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 해에 6조4000억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한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기반을 깔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랬던 한전이 적자 상황에서 흑자시기에 조성된 해외 사업을 몇 년 되지 않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 업계 안팎에선 "적자 때 팔려고 흑자 때 투자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2008년 사상 첫 적자를 겪은 뒤, 거의 2년에 1번꼴로 적자를 맞고 있다. 적자가 날 때마다 고유가 상황이 수반되는 상황인데도, 흑자시기에 연료비 연동제 조기 도입이나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마련 등 대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상승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초반부터 올해 1분기 스팟(현물)시장 가스 대란이 예상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그대로 가스 가격을 떠안고 있는 꼴이었다.
◆발전 공기업 '성과급 파티' 지적도…전력그룹사 "구조·제도적 문제 해결"
비상 상황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2020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으로 1억원 안팎의 고액을 수령했다. 같은 기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2000만원 안팎이었다.
한전의 전력판매 구조는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사서 민간에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한전이 연료비 부담을 떠안고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산하 공기업들의 '성과급 파티'에 대한 시선이 곱기는 어렵다. 
전력그룹사는 흑자 달성 등 재무상황 정상화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단순 반복 업무 아웃소싱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인력교류 활성화 ▲성과 중심 승진·보직 제도 확립 등을 자구책을 내걸었지만, 공기업의 체질까지 바꾸는 조치라고 평가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전의 최근 자구 노력에 대해 "IMF 외환위기처럼 부도 사태에 직면해서 우량 자산까지 다 팔아야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요금을 억제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가스공사가 져야 할 적자를 한전이 다 일방적으로 떠안은 것"이라며 "한전의 자체적인 자구방안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량자산이나 출자지분,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9_0001889583&cID=10401&pID=10400
[벼랑 끝 한전④]'민영화 없다' 못 박은 尹정부, 전기료 난제 풀 해법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5.30 05:00:00)
인수위 단계서부터 '원가주의 원칙' 강조
전기위원회 독립성 위해 조직 보강할 듯
한전 적자 감축도 속도…추가 지원 촉각
결국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무게 실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전기요금이 줄곧 '뜨거운 감자'다. 인상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는 전체 전력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단순히 선심성으로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尹정부, 원가주의 요금 원칙 강조…연료비 연동제 시행 원활해지나
전기요금 문제는 '탈핵 독트린'을 천명한 전임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였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전임 정부에서 한전의 적자가 불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국제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국제 연료비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이 골자인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전기료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일단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가주의 요금 원칙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은 국제 유가에 출렁이는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아 적자 수렁에 빠진 상태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분기 들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1년 전보다 164.7%나 뛴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이었다. 시장 가격이 오르며 지난달 전력거래금액도 1년 전보다 96.1% 증가한 6조5528억원이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고물가 우려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입김이 강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에 새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업무를 맡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무국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선 그어…공공성 유지하며 요금 인상 압박 완화 '사활'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한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 민영화 논란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불거졌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할 때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력 판매 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고,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즉각 해명했다.
새 정부는 전력 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낮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한전 적자 감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발전사에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면, 한 달 동안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민간 발전사에 지급하는 대금인 '용량요금(CP)' 산정 기준 중 하나인 '환경기여도'를 삭제하는 전력시장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민간의 반발이 상당하다. SMP 상한 설정, 환경기여도 삭제는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을 부담을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발전협회 등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원 촉각…근본 해법은 '전기료 현실화' 목소리 커져
정부가 한전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한전이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상 첫 영업손실을 내자 6680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누적 차입금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51조5000억원에 달해,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안, 연료비 연동제 확대 등 지원책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임 정부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던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묘수'는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가는 잡아야 하고, 적자는 줄여야 한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며 "해외처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 적자의 근원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을 못 올렸다는 데 있다"며 "요금을 묶어놓고 자산 매각, SMP 상한 등 그런 종류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21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참세상,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2.05.31 08:57)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위험의 외주화②]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닌가?
다시 ‘전기 민영화’ 이슈다. 인수위원회가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해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확대 등을 통해 한전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산업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인수위는 하루 만에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한전 매각이 아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5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시장 개방은 이걸(전기를) 누구나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한전을 민영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과 판매가 더 활발해집니다”라고 썼다.
민영화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수익성 기준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다. 매각 또는 사유화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 가지 방식이지 민영화 자체가 아니다. 민영화는 짧은 순간에 완료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논란을 피하고자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의 수단은 ▲매각을 통한 ‘사유화’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 ‘자유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상품화’ ▲공공기관을 영리기업처럼 운영하도록 개혁하는 ‘기업화’, ‘상업화’ 내지 ‘내부적 민영화’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공공금융이 뒷받침하는 민자사업 등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또는 P3) ▲운영 권한을 사기업에 이전하는 ‘민간 위탁' ▲영리병원 허용처럼 민간 기업에 사업권을 개방하는 ‘규제 개혁’ 등 매우 다양하다.
민영화의 핵심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되도록 재편하고, 민간자본과 민간금융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모두 민영화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영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민영화가 결합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02년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으로 막았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발전 및. 천연가스 수입 산업에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20년 동안 일관되게 펼쳤다. 그 결과 오늘날 발전 산업의 30%가량은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도 20%가량을 대기업이 잠식했다. 매각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상당 부분의 사업이 민간 기업에 이전됐다.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해당 산업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를 넘어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은밀하고,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된 것이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발전 부문만 경쟁 체제인 현재의 전력산업 전체를 민영화할 수 있는 핵심 고리다. 1999년 정부가 확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①발전 경쟁 ②도매 경쟁 ③소매 경쟁 단계를 거쳐 전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었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세 번째 단계인 소매 경쟁에 해당한다. 한전과 경쟁하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생기면 도매 경쟁이 자연스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2014년 산업부 의뢰로 작성된 ‘전력산업 발전방안’에서도 판매시장이 개방되면 전력 산업 전 과정에 “경쟁압력”이 발생해 발전회사에까지 “효율성 향상, 정비일 수 감소,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컨대 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전력 산업의 전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아쇠다.
민영화를 통한 탄소중립? 민영화 논리의 진화
세계적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된 민영화의 논리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비용 감축,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회적 편익 증가였다. 즉, 민영화로 다양한 기업이 경쟁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외려 민영화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미국은 주에 따라 전력 판매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소매 경쟁이 존재하는 주와 아닌 주로 나뉘었다. 판매시장이 개방된 주는 그렇지 않은 주보다 가정용 전기의 평균 요금이 더 비쌌다. 민영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이 아닌 ‘환경’이 민영화의 주된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민영화를 주장하는 단체 ‘기후솔루션’은 한 보고서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전력 도매·소매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력산업의 효율을 높인 만큼 우리 역시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리는 최근 한국에서도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인과 에너지 전문가, 나아가 시민사회로까지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누구나 생산하고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판매시장 개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광범위한 민영화와 전력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전력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녹색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민영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사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에너지 체제 자체는 완전히 민영화되는데, 그 민영화된 시장을 육성하고 보조하는 게 국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발신지는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인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1996년 에너지 내부시장 지침을 통해 발전소를 상업적인 기업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한 경쟁을 위한 도·소매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송전망과 배전망은 분할됐다. IMF나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유럽 밖의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력산업과 공공부문이 민영화됐다.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 개편도 그 일환이었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체제가 사유화·자유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넘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면 유럽식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됐고, 민영화가 탈탄소를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인식됐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민영화
그러나 영국 그리니치 대학교의 베라 웨그먼(Vera Weghmann) 박사가 2019년 7월 발표한 보고서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를 검토해 20년간의 유럽 전력 민영화를 평가한 이 보고서는 한국에 그간 편향된 내용으로 소개된 유럽 사례에 관한 대안적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영화 신화는 단 하나도 유럽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첫째, 유럽의 민영화는 전기 요금을 인하하지 못했다. 민영화는 경쟁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해 전체의 효용이 커질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도식적 논리에 기반했다.

그러나 20년간 유럽이 경험한 현실은 달랐다. 소매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연 3%씩 상승했다. 전체 가계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도 평균 6%로 상승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상승하자 에너지 빈곤층도 늘어났다.
둘째, 민영화는 경쟁을 촉진하지 못했고 소비자 선택도 제한됐다. 소규모 발전사와 소매기업들은 대기업들에 인수·합병됐다. 2003년에는 7개 대기업이 등장했고 2009년에는 5개 대기업이 유럽 전력시장을 지배했다. 반면 시민이 전력 공급업체를 바꾸는 비율은 아주 미미해서, 2016년 기준 6%에 불과했다. 다양한 요금제도는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충분한 시간과 기술을 갖지 못한 고객은 희생양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가 전기요금 가격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송·배전망의 분리가 효과 있다는 증거 역시없다. 전력 자유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전력 시스템을 분리(unbundling)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배전망 분리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지금껏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송·배전망 분리가 가격 상승을 야기하거나, 각 부문 간의 조정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들을 보여줬다.
넷째, 시장 경쟁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립적이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 까닭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 고정가격을 보장해주고 의무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투자를 촉진한 반면, 시장 경쟁은 축소했다.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는 시장 경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보호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여러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를 없애고 경쟁적 시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 전력 민영화 초기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EU 15개국에서 전력 부문의 일자리가 약 25%~30%가량 감소했다. 투자 규모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통계 모델링에 입각한 낙관적 전망은 근거가 희박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
민영화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실현되지 않았다. 노동, 환경, 경제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민영화의 결과는 매우 나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닌 ‘사회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적인 전력 생산과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윤만을 좇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민영화를 막고, 이미 민영화된 영역을 재공영화해야 한다. 그때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무상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기업에 의해 추진돼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거둔 이익을 사업자와 금융투자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바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화해야 한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을 참고하고 전국화해서 민간 기업의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폐해를 공유화로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회공공성 모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408개 (재)공영화 사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공영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첫째, 운영비와 인프라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환경적 목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노동조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넷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 사회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진전시켰다.(사토코 키시모토 외. 2020: 23?25) 또한 (재)공영화를 통해 열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치적 실험과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해서 이런 장점을 현실화해야 한다.
민영화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 속에 똬리 튼 기업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우리에겐 민영화와 결합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사회공공성과 결합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럴 때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도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ㅇ 기후솔루션, 2020, 《재생에너지 유통망의 개선방안》
ㅇ 베라 웨그먼. 2019, 《유럽 에너지 자유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 박주형 옮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원.
ㅇ 사토코 키시모토 외, 2020, 《공공이 미래다: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이재훈·장영배 옮김, 사회공공연구원·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전력산업 발전방안》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818
물가 오르는데 전기료만 그대로…한전, 사상 최대 적자와 민영화 논란 뜯어보기 (비즈한국, 강은경 기자, 2022.06.02(목) 10:34:39)
정부 "민영화 아닌 경쟁 시장" 선 그었지만…전문가 "문제는 독점 아니라 너무 낮은 전기료"
한국전력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한전 민영화’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한전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분기 적자만 8조 원 가까이…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
한국전력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 하에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과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를 매각해 6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전기술, 한국전기차충전 등에 출자한 지분을 처분하고 인력 효율화도 병행한다. 한전이 ‘허리띠 졸라매기’를 단행하는 배경에는 누적된 적자가 있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7조 7869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이자,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손실액이다.
이번 영업손실은 2021년 한 해 전체 영업손실(5조 8601억 원)보다 많다. 대규모 적자를 6조 원 자구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한전의 적자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사안이었다. 이번 안은 공공성은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언급된 전력 민영화 가능성이 회의론의 불씨를 키웠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인수위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서 시작됐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전력 민영화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이에 지난 4월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밝혔고, 5월 27일 대통령실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력구매비용 크게 늘어 적자 심화
전력 판매 사업이 민간 시장에 나오면 한전의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 한전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전기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상 최대 영업손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상승한 게 주된 요인이다. 한전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7조 6484억 원)와 전력 구입비(10조 5827억 원)가 각각 92.8%, 111.7% 급등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있는데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는 것이다.
한전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력 산업의 원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전력 거래는 ‘발전-송전-배전’ 절차를 거친다. 한국의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 판매하는 구조다. 현재 전력 발전은 일부 민영화 돼 민간 발전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배전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가 극복해야 할 문제지만 민영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전기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등 공기업이 담당하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이 담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전의 경우 적자가 너무 커지면서 ‘민영화를 통한 효율화’라는 반대 논리가 나오지만, 한전의 문제는 독점이 아닌 전기료”라고 지적했다.
통신, 전기 등은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망과 서비스 폭이 확대될수록 소비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 초기부터 경쟁 체계가 아닌 독점 체계로 자리 잡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화 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꺼내들었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도매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은 지난해보다 164.7% 증가한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이었다. 전력 거래 금액도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보다 96.1% 오른 6조 5528억 원이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 상승 등의 우려에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전기료는 동결을 거듭하며 적자가 누적됐다.
새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뒤로하고 한전 적자 감축을 위해 일단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꺼내든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발전을 담당하는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의 손해를 낮추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가격 체계의 변동 없이는 6조 원의 자구안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우석진 교수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다만 현재의 요금 체계 상 산업용 전기료 부담까지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공장 설비에 깐깐한 에너지 규정을 적용하는 등 산업 측면의 효율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88
[기고]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 정책 (참여와혁신,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 2022.06.08 22:27)
한국전력의 2022년 연간 적자가 2021년의 5배에 이르는 30조 원일 전망이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면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의 세계시장 가격이 2~3배 급등한 탓이다. 이 충격은 전기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정권교체는 논의의 범위를 에너지 정책 방향 등으로 확산시켰다.
전기요금 결정체계 : 민영화/시장원칙과 공정한 분담
한국 전기요금 결정체계의 특징은 전력 판매회사인 한국전력이 구입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에서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발전방식 중에서 가장 비싼 LNG 발전이 기준이지만, 판매가격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여있다. 후자는 물가관리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수단의 하나로 오랫동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한국전력이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원인 제공자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 민영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여기서 “민영화”가 한국전력의 가격 부담을 가정이나 산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자유를 뜻한다면, 이는 사회의 높은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영화가 대표적인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분담 중심의 통제는 물론 효과성이 큰 경제정책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안착,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자성을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의 개선이 주요 과제에 속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은 평가할 만하다. 이 제도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한전이 혼자 부담하던 연료비 급등의 부담을 발전사와 분담하는 전략의 표현물이다. 남은 정책 과제는 이 전략이 관련업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전력 생산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담의 공정성 확보 등 발전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제도운영의 개선을 통한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과 산업입지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 찾기가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1번, 즉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 요금체계 조성”도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터다.
에너지 정책 방향 : 재생에너지 vs 원자력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다. 
원자력 발전 강화 전략은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가 연료인 발전방식보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 및 공간 효율성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한 발전량 확대와 전기요금의 중장기적 안정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려면 신중히 고려할 점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전(SMR)일지라도 원전의 신축은 계획 수립에서 부지 선정 및 매입, 착공에서 준공까지 평균 10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기기의 점검과 정비, 안정성 평가에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성공요인인 원전 건설기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안전을 간과하는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원전 강화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실질적 혜택 없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혼선 내지는 추가 비용만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라는 정책 기조는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다 확대 압력의 축소로 읽힌다. 이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터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석탄발전 감축비용, 탄소배출권(ETS) 이행비용 등 에너지 전환 관련 기후환경비용에 절약의 여지가 생겨서다. 그렇지만 개별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상기후 대비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전략의 후퇴 내지는 포기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 “조화”는 오히려 탄소포집저장, 에너지의 장기저장기술 등 전력 분야 탄소중립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투자의 강화와 어울리는 개념이다. 만약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을 삭감 내지는 삭제한다면, 일반회계 등 대체 투자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 수요 감축의 중요성
앞서 보았듯 논의 중인 정책 대안은 주로 전력의 공급 측면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전력의 소비 측면을 간과한 논의는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주요 외국과 비교해 전력 소비의 효율성 제고에 뒤진 나라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주요 회원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2001년에는 한국보다 많았지만, 2019년에는 역전된 상태다. 한국의 전력 및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말이다.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독일은 작금의 에너지 가격 폭등과 관련해 한번 포기한 원전에 다시 기대기보다 그린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투자와 전력 소비의 대폭 절약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건물을 임대할 경우 이산화탄소 관련 비용을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많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미 시장에서 관철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책은 종료했다. 그리고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잘못된 선택으로 판정된 가스냉난방 촉진책을 종료하고 신축 혹은 교환하는 냉난방기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 사례의 시사점은 한 번 정해진 정책 방향은 일시적인 위기를 직면하거나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균형감을 유지하며 이어가고, 과거의 실패에서 성찰하며 정교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2782
'전력 민영화' 호주, 에너지 대란에 전력 시장 거래 중단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김정률 기자 | 2022-06-15 16:05)
동부 해안 발전소 작업 중단…대규모 정전 사태 예고
전력을 민영화한 호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난에 광범위한 정전까지 겹치자 혼란을 겪는 전력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급기야 전력 시장 거래를 중단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국(AEMO)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전력에 대한 현물 시장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전력을 소비재로 인식하고, 1991년부터 전력 공급을 민영화했다. 전력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산업은 민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대부분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과 함께 호주 내부에서도 정전 사태가 예고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호주는 세계 3대 가스와 석탄 생산국이지만, 동부 해안 석탄 화력발전소가 작업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예고됐다. AEMO 전날 민간 발전업체들과 협상에 나섰지만 메가와트(MWh)당 300호주달러(약26만원)의 가격 상한선 때문에 업체들이 더 많은 공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설명했다.
호주 에너지 시장 회사들은 전날 1300만 명 이상이 거주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토리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도 비축 부족 예보를 발령했다.
퀸즐랜드는 정전 사태를 피하고자 지난 13일부터 전력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 예고는 현재 동부 해안 석탄발전소의 4분의1 가량이 정지(outage)와 유지 보수 등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호주산 가스에 대한 수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여유분도 많지 않다. 공급 문제는 현재 동부 해안 전역에 걸친 한파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추가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충분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압력과 홍수, 석탄회사 운영 중단 등으로 평탄하지 않은 겨울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재생 에너지를 기피했던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앨버니지 총리는 브리즈번에서 기자들에게 "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전력의 71%는 화석연료였고, 이중 석탄은 51%를 차지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501.html
‘전기요금=정치요금’ 논란 속…윤석열 기재부 어디에 손 들까 (한겨레, 김영배 기자, 2022-06-18 11:00)
[한겨레S] 김영배의 경제 들여다보기
새 정부 첫 연료비 단가조정
한전 적자, 에너지값 폭등이 주원인
3분기 연료비 단가 조정 코앞으로
기재부 물가안정 들어 반대할 수도
“연료비 연동제 바로 작동케 해야”
정부가 오는 20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제출한 데 따라 이어지는 절차다. 이번 인상안은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조정하게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내용이며, 인상으로 결정되면 한전을 통해 21일 발표돼 7월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 조정은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다.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이 정부의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실마리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전기요금 손대지 못하게 한 ‘업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3~5월 국제 에너지가격 흐름에 바탕을 두고 마련됐다. 3~5월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가격이 폭등세를 탔던 시기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한도를 꽉 채워 올리는 게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현행 요금체계상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한국전력이 막대한 적자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사정이 여기에 덧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의힘 쪽에서도 “인상 불가피” 뜻을 밝히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지만 분기별 인상 한도(연료비 조정단가) 3원까지 올리는 정도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h당 110원 수준인 현행 전기요금에서 3원이면 2.7% 정도 올리는 셈인데, 연료비는 몇배로 오른 상태라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에너지) 시장에 줄곧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었다”며 “제도에 근거한 한도 정도로는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내부에선 연료비 급등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경제정책 지휘부인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결정 또한 기재부 손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한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잇따라 강조하다 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가 연동형 요금체계의 취지와 달리 에너지가격 상승세를 연료비 조정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지금껏 줄곧 이어졌다는 전례 또한 한전 내부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앞둔 지난 3월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로 결정한 2분기 조정은 한 예일 뿐이다.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적용 첫해인 지난해 2·3분기와 올해 1·2분기 때도 모두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 3.0원 올린 것은 앞서 1분기에 3.0원 내린 것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최대 3.0원, 연간 5.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연료비 조정단가 외에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이 있다. 정부는 이 중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 ㎾h당 4.9원 인상했으며 오는 10월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돼 있다. 기후환경요금도 지난 4월 2.0원 올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한도(분기 ±3원, 연간 ±5원)를 두고 있어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원가 보전을 하기 불가능한데 그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제(한전 적자 누증 등)를 악화시켰다”며 “불완전한 현행 제도에서나마 일단은 준칙대로 운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발전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부 간, 세대 간 부담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한전이 요금을 제대로 못 받은 데 따라 생겨난 적자를 빚(채권 발행)으로 메우면 거기에 이자가 붙고, 결국엔 일반 재정, 궁극적으로는 미래 소비자에게 짐이 넘어간다는 뜻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전 2020년까지 시행된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선 매년 12월에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를 계산해 전기요금에 조정값을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2020년 전기요금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의 평균 연료비를 따져 결정했다.
‘전기요금=정치요금’ 계속되는 논란
연료비 등락을 분기별로 전력 소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의 새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변수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강하게 개입된 탓이었다. ‘전기요금은 곧 정치요금’이란 말이 파다했던 배경이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던 국민의힘 쪽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식의 주장을 줄곧 폈고, 이는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 어렵게 만들었다. 원전의 발전 비중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에 비춰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당시엔 정치적 효과를 거뒀을지 몰라도 여당으로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일종의 ‘업보’를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금을 묶어둔 만큼 정책의 탄력성을 떨어뜨린 결과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유승훈 교수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을 50%가량 올려야 할 상황이나, 소비자 보호나 국민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연료비 상승만큼 요금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달리 판매사(한전) 독점 구조인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선 “(연료비가) 오를 때 (요금을)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도 천천히 반영해 변동성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현행대로 작동만 하면 충분치는 않아도 한전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진단이다. 분기별 3원이란 한도가 작은 것 같지만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같은 별도 부과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한도까지 올리면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h당 20원가량 올라 상승률로 20%에 가깝다. 이 정도면 한전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이는 발전사업 생태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적자 누적에 맞닥뜨린 한전이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려고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면 발전 회사들이 곤경에 빠지고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컫는 대목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707.html
5%대 물가 6%대 될라…전기료 인상 고심하는 정부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세종/박종오 기자, 2022-06-20 15:25)
정부,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전격 연기
전기요금 1% 오르면 소비자물가 0.0155%P 상승
한전 인상안대로면 올해 15% 이상 올라
에너지값 폭등·적자 급증으로 한전 곤경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애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으로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미룬 것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지휘부이자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전 인상안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별 상한인 kWh당 3원 올리는 내용이다.
물가 당국의 우려와 달리, 한전 쪽은 전기료에 따른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인용한 통계청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는 0.0155%포인트 오른다. 현행 전기요금 수준은 kWh당 110원가량이라 한전의 인상안대로면 2.7% 정도 오르고,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0419%포인트 수준이다. 작다면 작은 폭이지만, 물가 당국 처지에선 크다고 여길 수 있다.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한 끗 차이로 5%대 물가상승률이 6%대로 늘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예정된 요금 조정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그것도 3분기에만 적용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올렸으며, 오는 10월 4.9원씩 추가 인상하기로 돼 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을 4월에 2.0원씩 올렸다. 이번에 한전의 인상안대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하고 4분기에 추가로 2원(연간 한도 5원) 올리면, 올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16.8원씩 오르게 된다. 상승률로는 15.3%로 소비자물가를 0.237%포인트 끌어올릴 수준이다.
한전은 통신비나 교통비 등에 견줘 전기요금에 따른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편다. 2020년 기준 전국 근로자 가구(2인 이상) 소비지출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통신비와 교통비 비중은 각각 5.0%, 2.0% 수준이었다.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2010년 2.0%에서 2015년에는 1.7%로 오히려 줄었다고 한전은 강조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 전기요금은 2015년 18.9에서 2020년 15.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월세 가중치는 43.6에서 44.3으로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은 38.3에서 31.2로 하락했지만, 전기료에 견줘 두 배 수준이다.
한전 쪽은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기요금과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역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춰 실질 전기요금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값이 폭등한데다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요금 체계에선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생산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소비자 물가 쪽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요금 1% 인상 때 생산자 물가 영향은 0.031%포인트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쪽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만약 인상한다고 하면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0396_35744.html
한전 적자가 지난 정부 탓? 전기료 인상 미루고 한전 질타 (MBC뉴스 배주환 기자, 2022-06-20 19:44)
앵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도 부담을 느끼는지, 내일로 예정됐던 인상 결정을 갑자기 미뤘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요금 올리기 전에 한전이 자구책을 더 가져오라고 압박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갑자기 미룬 표면적 이유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물가 때문에 인상 발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역시 (전기) 요금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돼있는 부분이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은 킬로와트시당 3원, 3%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연동해 분기마다 3원까지만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데, 한전은 이 폭도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총리는 한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난 5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난 정부 탓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왜 그렇게 됐죠?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자의 근본 원인은 연료비 때문입니다. 2020년만 해도 한전은 4조 1천억 원 흑자였는데, 작년에 5조 9천억 원 적자, 올해에는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국제 유가, 석탄, 가스값이 모두 치솟았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는데 한국전력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례적으로 한전과 9개 자회사들에 자산 매각, 임원들의 성과급 자율 반납 같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자산이) 금방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죠. 요금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한전이 올해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6조 원대 자구책을 내놨지만, 지금같이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면 올해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946434.htm
최악 적자로 흔들리는 한전···'성과급 반납 카드' 효과 있을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2.06.21 10:55)
한전 "경영난 극복 위해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한전)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성과급 반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러한 자구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 'B'(양호) 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악화된 재무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인 7조7869억 원의 적자를 냈고,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한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에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고로 이뤄진 추가 자구 방안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 반납 카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요금 인상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당초 21일 예정된 인상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성과급 반납에도 불구하고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한전이 궁지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일단 발표를 미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고려해 이번 주 내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인상폭이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재무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최소 38원/kwh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하는 것으로 적자폭을 줄이긴 어렵지만,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차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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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118569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흔들…2분기 전기료 동결 (이투데이, 세종=박병립 기자, 2022-03-29 13:46)
한전 적자 지속 시 세금으로 메울 수도…공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외국 투자금 확보 악영향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h 당 33.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분기별 상한선인 3원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h 당 6.9원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고 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 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33.8원이다. 국제 연료가격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분기별 상한선 3원을 적용해 이달 16일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가 판단해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원래 이달 21일 발표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윤 당선인 측의 의중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미뤘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우리 공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채권 등 외국인 투자금을 모으는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말 결정했던 기준연료비는 예정대로 우선 4월 ㎾h 당 9.8원 인상된다. 이후 10월에도 4.9원 인상 예정이며 전기료의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오른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한전의 경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을 20조~30조 원(연결기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조8601억 원 영업손실로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이보다 약 4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401546
‘시한폭탄’ 한전 앞날은…전기료 올리면 살아날까 (매경이코노미 제2158호, 김경민 기자, 2022.05.06 12:27:09)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데다 주가도 부진하면서 주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한전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다.
▶한전 주가 급락
▷뿔난 주주들 “왜 배당 안 하나”
한전 주가는 최근 2만원대 초반에서 행보하는 중이다. 2019년 4월 4일 3만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내내 2만원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전 주가는 5년여 전인 2016년 5월 30일 역대 최고치인 6만3000원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한전 주가가 부진한 것은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는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1분기에만 6조원 안팎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분기 적자가 지난해 전체 적자와 맞먹을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심지어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하나금융투자는 한전을 시한폭탄에 빗댄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3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여전히 높고 유연탄 가격도 우상향하는 국면에서 한전 실적에 도움이 될 수단은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NH투자증권도 석탄, 가스발전 단가 인상 여파로 올해 한전 영업손실이 2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 구조도 부실하다. 한전 차입금은 2020년 말 5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6627억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늘었다.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차입금도 같은 기간 2조1149억원에서 4조384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중이다. 한전이 올 들어 4개월 동안 회사채를 찍어 빌린 돈은 12조원을 넘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발행한 회사채(10조4300억원) 규모를 앞질렀다. 올해 한전의 회사채 이자 부담만 2조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5월부터 한전이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외상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규칙’까지 바꿨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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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급증 왜
▷전력도매가격 치솟아도 전기료 못 올려
한전 경영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데는 이유가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작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렸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석유, 가스 등 발전 원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기준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덩달아 치솟았다.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3월 ㎾h당 84.22원에서 올 3월 192.75원으로 1년 만에 129%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요금 단가는 ㎾h당 110원대에서 머문 채 더 이상 올리지 못했다. 한전은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 올려야 연료비 변동폭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통보했다. 물가 자극, 국민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손을 놓으면서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이 “두부값(전기요금)이 콩값(발전연료가격)보다 싸졌다”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발전 자회사들은 오히려 호실적을 거뒀다.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3118억원 영업이익을 올렸고 한국남동발전은 905억원, 남부발전도 530억원 이익을 거뒀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소매요금으로 원가 전가가 원활하지 않은 한 한전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유가, 천연가스 등 연료비 수입 가격에 맞춰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4분기 한 차례뿐이다.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사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한전은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꾸렸다. 보통 이사가 10명 안팎인 대기업보다 규모는 크지만 독립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상임, 비상임이사 모두 정부가 최종 임명하거나 정부가 임명한 임원이 다른 임원을 선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사가 선임되기 어려운 구조다. 한전 주주 구성을 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지분이 51.1%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전 소액 주주 불만이 극에 달했다. 50여명의 주주들은 지난 3월 29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찾아가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항의했다. 주주들은 “연료비가 올랐는데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주주 피해가 크다” “그동안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라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재계 관계자는 “한전은 소액 주주, 외국인 주주 지분이 많은 엄연한 상장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해왔다. 전기요금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전기요금 ‘원가주의’ 적용되나
▷전력 판매 시장 개방 논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과제’에 따르면 일단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 전기요금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전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만약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인수위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원칙과 큰 방향성만 언급했을 뿐 요금 인상을 위한 단기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었다. 급등한 원가가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점은 소비자물가가 안정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는 한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전 민영화 논란만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실상 전력 민영화 정책 아니냐” “전기 같은 필수 공공재를 민영화하면 결국 가격이 급등해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는 만큼 공식적인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 경영 정상화하려면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급선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연료비 연동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은 전기요금 동결이 가계 재정에 도움을 주지만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008년 당시 한전이 2조8000억원 적자를 냈을 때도 정부가 6600억원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려왔다. 인수위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고 원전 이용률을 조정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논란이 많은 만큼 이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민간 발전사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줄 수 있지만, 민간 발전사는 이런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결국에는 피해가 민간 발전사에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라고 귀띔했다. 한편에서는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변수다.
한전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눈덩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지만 한전은 매년 임직원 수가 증가세다. 한전 임직원 수는 2만3540명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00명 넘게 늘었다. 한전뿐 아니라 13개 산하 기관을 포함한 한전그룹사 임직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1만2000명 증가했다.
임직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한전 내부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도 상당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보다 577명 늘었다. 임직원 8명 중 1명꼴로 역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미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방만 경영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전 스스로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전은 최근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비 효율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관련 비용 1조6000억원 중 절반가량을 향후 10년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악재다.
한전을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면서 정승일 사장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선임된 정 사장은 임기 1년을 맞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주 반발이 커져 남은 임기 2년을 순조롭게 채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새 정부가 전력 구매 계약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가 아닌 전력 소매 경쟁 도입 가능성이 높지만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의견은 새겨들을 만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614060000743?did=NA
전두환이 꺼내고 DJ가 첫발 뗀 한전 민영화...노무현이 중단한 까닭은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2022.05.07 20:00)
[그때 그뉴스]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1987년 "한전 지분 49% 매각" 방침 밝혀
DJ 집권 뒤 IMF 시절 공공부문 개혁 요구 높아져
영국 개혁 지켜본 DJ '민영화' 결단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
노무현, 2단계 배전 분할 중단 결정
MB·박근혜 공기업 선진화 추진했지만
20년간 민영화 멈춰 어정쩡한 상태 지속
전문가 "전기요금 현실화가 보다 시급"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브리핑 때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점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누리꾼들도 "필수재인 전력 산업과 의료산업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는 거냐"며 걱정한 거죠.
화들짝 놀란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서둘러 진화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 등장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민영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일 국회 청원게시판에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①한전의 독점 구조를 유지하고, 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 ②민간 발전사들 감리감독 강화와 전력도매가 상한을 법에 명시 ③전력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개방, 전력 공기업 매각 논의를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 청원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인수위가 민영화에 선을 그었어도, 서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보수 정권 때마다 공기업 개혁 실천 방안의 하나로 한전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흔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명칭이 붙은 한전 민영화의 테이프를 끊었던 것은 진보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전두환 정권 "한전 지분 49% 매각" 방침 밝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3공화국 시절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대한항공공사(현 대한항공), 한국자동차보험(현 DB손해보험) 등 부실했던 공기업을 시작으로 꾸준히 민영화를 실행합니다. 민영화의 주요 논리인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겠죠.
한국일보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한전의 민영화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7년 5월 "정부가 여당과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32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민영화를 논의했다"는 기사에 언급됩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외환은행·기업은행·증권거래소·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등 7개 기관의 정부소유 주식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완전 매각해 민영화하고, 한전·포항제철(현 포스코)·전기통신공사 3개 기관은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1%의 주식지분은 정부가 계속 갖는 대신 나머지 초과 지분은 향후 5년 이내에 국민주 등의 형태로 단계적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고 나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계획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지만, 재벌 참여 및 독과점, 외국자본 참여 여부 등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덩치의 공기업은 자금과 여력이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어 시장을 독점하거나 그들의 배만 불린다, 또 자칫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에너지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1997년 말 터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4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건데요. 이 계획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효율성'과 IMF 체제 조기졸업을 겨냥한 '외자유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정부는 그해 6월 한전을 비롯해 11개사를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자원부는 99년 1월 전력사업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대중 정권, IMF 때 한전 민영화 계획 공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전 민영화 문제는 정부가 검토만하다가 IMF가 개혁을 요구하니까 심각해졌고, 당시 박태영 산업부 장관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먼저 한전에서 발전을 떼내 6개 자회사로 쪼갠 다음 2차로 배전을 분할하고, 마지막으로 판매 자유화까지 크게 3단계로 나눠 10년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영화는 인력 및 비용 감축, 즉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게 자명하죠. 발전노조 노동자들은 파업을 불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합니다. 15대 국회 종료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2000년 5월) 됩니다.
16대 국회가 들어선 2000년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이 산자위에 상정됐고, 연말에는 정부와 노조가 정말 강대강으로 대치합니다. 정부는 한전 노조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고, 2000년 12월 노조는 결국 구조조정안을 수용합니다. 노조의 구조조정안 수용이 의아할 법도 한데 이후 기사에 보면 "한전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된 뒤 전 직원에게 300만 원의 '전적(轉籍) 위로금'이 일괄 지급됐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정부의 압력에 못 버티고 이 정도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99년 1월 정부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지 거의 2년 만입니다. 조성봉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DJ)이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YS)한테 패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 대처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똑똑히 봤다"며 "DJ가 (한전 개혁과 민영화를) 전폭 지지하니까 민주당도 찬성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봄 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 발전 자회사 5곳(동서·중부·남부·남동·서부발전)으로 분리한다. 발전도매시장이 출범한 겁니다. 6곳 모두 분리 당시에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졌지만, 이후 정부는 한 곳씩 매각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합니다.
"영국서 공기업 개혁 본 DJ, 한전 민영화 힘 실어"
구조조정 수용 이후 노조는 후유증에 시달렸고 2002년 2월 발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한 달가량 이어진 파업에서 정부는 "파업 참여 노조원 해고 방침"이라는 강경대응으로 맞섰고, 노조는 "해고하면 규모를 더 키워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물러서지 않다가 38일 만인 4월 3일 파업을 공식 철회합니다. 노조는 민영화 2단계 '배전(전력을 수용가에 공급하는 일) 분할' 정책 철회를 목표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회 설득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전 민영화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자회사 4곳의 지분을 기관투자자에 분산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영화 2단계인 배전부문 분할은 발전과 달리 자연독점 성격이 강해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는 노 대통령이 '망산업 구조개편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인 4월 "전력·철도 등의 구조개편에서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지만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라"고 밝히며 재검토 입장을 밝힙니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배전 분할'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3년 9월 노사정 합의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합니다. 노동계, 정부, 중립인사 등 9명이 참여한 연구단은 9개국 32개 기관 현지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토론 등 8개월에 걸쳐 배전 분할 여부를 논의한 뒤 2004년 5월 "분할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부도 이 결과를 채택하면서 한전의 배전 민영화도 제동이 걸립니다.
"노무현 2단계 민영화 '배전 분할' 제동"
보수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공기업 선진화'를 내겁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공공분야에 인력 감축 등 구조개편을 추진한 건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초임을 수준별로 차등 차감(7~30%)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전력 관련 노조(전력연대)는 강력 반발했지만, 2009년 5월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을 현재보다 15.4% 삭감하는 방안(삭감 시 2,400만 원대)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체계는 노사합의 사항이어서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 보수가 높은 공기업은 임금을 줄여 채용을 늘리라는 취지가, 신입사원 연봉만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MB의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공약집에서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6년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후 한전 민영화는 1단계에서 멈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가 추진됐다가 멈춰버린 한전은 민영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20여 년이 이어져왔다"며 "그동안 급변한 에너지산업, 다양한 수요 등을 반영, 최소한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력 구조개편 20년간 중단, 어정쩡한 상태"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밝힌 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범위 확대 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선을 긋습니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직접 전력을 사고파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전이 중개자로 참여하면 제3자 PPA,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직접 PPA로 부릅니다.)
"실험 정도 하는 수준이고, 한전의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건데요.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회사가 판매처를 제때 찾지 못하고, 기후 변화와 친환경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하는 기업도 한전이 보내는 전력은 원전 석탄 등 모든 발전력을 섞어 보내니까 취사 선택할 수 없어 불만"이라며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반대쪽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어떤 시점에 가서는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며 '우회 민영화'라고 비판했죠.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추진했던 나라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겨울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민간 발전사들이 연료인 천연가스 값이 갑자기 뛰어 채산성이 악화하자 전력요금을 3, 4배 올리거나 발전소 가동을 아예 중단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조성봉 교수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원래 민간 발전사들이 주로 전력을 공급하며 일부 시 정부 운영 발전소와 경쟁하던 상태였는데, 덩치가 큰 민간 발전회사 3곳이 송배전도 다하고 있으니 주 정부가 발전 분할 매각을 명령해 판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민영화와 다르다"며 "겨울철 전기요금 폭등은 가스 요금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의 전기 이용 수요가 급증해 폭등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미국은 전력판매 시장이 완전 개방돼 민영화된 주가 절반 정도, 그렇지 않은 주가 절반 정도 있다"며 "오히려 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하는 주가 오히려 더 높은 소비자 요금을 기록했다. 기업 이윤으로 떼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자 한전, 민영화보다 전기요금부터 현실화를"
다만 전문가들은 민영화보다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전은 발전 원가의 오르내림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눈치보거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로 인해 제때 이뤄지지 않곤 했죠. 그래서 지난 한 해에만 5조8,000억 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 한해 손실과 맞먹는 5조7,000억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올해 적자 규모가 20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한전 체제하에서도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로 파는 것은 공기업에도 좋지 않다"며 "왜냐하면 공기업도 계속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돼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자체는 어떤 시장이나 공기업이든 개선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조 단위 적자는 공기업이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며 "독점 회사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못 올려 재무가 폭망 수준인 '독박' 회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편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20여 년이 이어져왔다"며 "그동안 급변한 에너지산업, 다양한 수요 등을 반영, 최소한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58966632327936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05-11 오후 7:00:00)
에너지 전문가 제안
연료비 연동제만으론 역부족 상황
±5원인 연동제 적용폭 확대 필요
전력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나서야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고유가발 역대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발전)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도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력 소매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에 원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한전의 적자 규모가 17조4723억원에 이르리란 증권사 최근 전망치에 대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전)연료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해결 방안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도 “숫자가 말해주듯 역대 급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로도 부족…“세금 투입 되풀이 우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활용해 하루빨리 급등한 원료비를 요금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 연료비 단기를 매 분기 1㎾h당 ±3원, 연간 ±5원의 한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국제유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도 올 2분기까지 6개 분기째 사실상 동결하며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입 첫 분기인 작년 1분기에 3원 내렸다가 그해 4분기에 다시 3원 올렸을 뿐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이 급선무”라면서도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1㎾h당 105원에서 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 걸 고려하면 3~5원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팀장도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연 ±5원도 너무 적은 만큼 이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르다가는 2008년처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한전 적자를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2008년 당시 고유가에 따른 한전 적자 누적 우려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안정 지원사업에 8350억원을 투입했다. 그해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전년대비 증가액(1조6699억원)의 절반을 사실상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한 것이다. 그해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 전년대비 증가액(1조669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도 같은 상황”이라며 “한전의 매출 규모가 연 50조~60조원인데 1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현 상황을 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전기위 위상 강화 통한 요금 결정구조 독립 촉구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궁극적 해법이다. 현 전기요금은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상·인하를 신청하고, 산업부가 다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물가관리 혹은 정치적 논리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면서 전력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교수는 “방송통신가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보다 더 큰 전력시장 가격은 사실상 물가관리 당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산하에 있는 현 전기위원회를 방통위나 금통위, 규제개혁위처럼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로 격상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리에 우려가 있다면 전기위가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물가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연제 팀장 역시 “전기는 필수 재화일 순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한전의 판매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전력은 현재 생산-도매판매까지는 한전 자회사 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후 송·배전과 소매판매는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전의 민영화가 아니다’란 설명 외에 구체적 추진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영환 교수는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려면) 판매시장만 개방하면 된다”며 “한전은 본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개방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전력시장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저장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팀장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전력시장 개방은 필수”라며 “시장을 개방해야 전기요금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금 규제도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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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에너지 시장 기능의 정상화'는 왜 우려스러운가? (전기신문,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2022.05.12 11:47)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기후 위기, 4차산업혁명, 가파른 고령화 등 여러 난제들에 동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이 윤석열 정부 어깨 위에 놓여진 것이다. 이 난제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2개월 여의 고심 끝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는 '민간주도'로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즉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과제 전반을 지배하게 될 원리임을 밝혔다.
에너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 과제"의 문건을 보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에너지복지 확대, 보상원칙 아래 질서 있는 석탄감축 유도, 원가주의 에너지요금 원칙,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 성장동력산업화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예상한대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할 것임을 밝혔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정'도 안전성 확보 문제, 방폐장 건설 문제 등 여러 난제들로 인해 정권 내내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원리를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테두리 내에서 시장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간의 에너지 정책의 흐름에 근거해서 짐작한다면 '시장기능 정상화'라는 워딩은 강력한 시장개방, 그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과제 제시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편을 통해 현재 발전시장과 도매시장까지만 개방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이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방을 '우회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 우회민영화가 미래에 발생할 일이 아니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개방을 완성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민영화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를 추진했던 미국이나 영국, 혹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점진적 시장개방, 혹은 우회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진적 시장개방의 폐해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 민간 LNG발전사들의 소위 체리피킹행위(고수익 편취 행위)이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저렴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현재 발전 부문에 진출한 몇몇 민간 대기업들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정말로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기보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고수익은 고스란히 공기업과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연료값을 반영하지 않는 국가의 전력요금 정책으로 인해 한전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민간 대형 LNG발전사들은 연료비 상승을 보전받고 있다. 점진적 시장개방, 즉 우회민영화가 진전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소매시장 개방이 완성되면 누가 그 혜택을 보게 될지 뻔하다.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 제시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3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한전 민영화 아니다? 원자력·LNG까지 “민간이 직접 판매” (매노, 이재 기자, 2022.05.13 07:30)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한전 통하지 않은 전력구매계약 확대”
새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에너지원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원의 전력구매계약(PPA)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인수위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같은 이른바 ‘기저전원’과 LNG 같은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시장을 개설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현행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구매와 판매로 이뤄진다. 발전 5사와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전량 구매해 송전망을 통해 소비자에 공급한다. 이와 별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과 3일 각각 경제2분과 브리핑과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서 각각 “PPA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개방”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같은 표현을 썼다. 표현대로라면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PPA를 시장주의에 기반해 확대한다는 기조다. 한전을 분할매각하는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시장 장벽을 낮추는 전력시장 민영화다.
민영화 우려가 커지자 새 정부쪽은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PPA 대상이 되는 발전원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전 민영화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기저전원이나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넓히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26년까지 본격적으로 PPA 제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일정이다. 기저전원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이다. 저탄소전원은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석탄화력보다 훨씬 적어 과도기적인 발전소로 주목받는 LNG발전소다. 이들을 PPA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미 LNG는 일부 민간 사업자도 직수입 사업자로 지정돼 수입하고 있다. 이런 민간 사업자가 수입한 LNG를 토대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개방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송전망에 대해서는 한전이 받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망중립성 제고’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12878.htmlhttps://vop.co.kr/A00001612878.html
[윤석열이 소환한 전력 판매 민영화①] 개방은 혼란이었다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5-13 17:24:37)
윤석열 정부가 여러 국가에서 폐해가 드러난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 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국가에서는 1천개 이상의 요금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쟁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
1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전력 판매 시장 계획이 담겼다. 에너지 관련 과제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제시했다. 지난달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도 ‘한국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방한다는 전력 판매 시장은 한전과 시민·기업이 거래하는 소매 시장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도매 시장인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로부터 산 전기를 시민·기업에 판매한다. 인수위가 ‘한전 독점 판매 구조’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시장 개방은 한전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매입해 되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민간 기업에게 전력 판매 시장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산업이다. 전력 산업은 ‘발전-송·배전-판매’ 구조로 이뤄진다. 발전사가 만든 전기는 한전이 구축한 송·배전망을 타고 주택·공장·빌딩 등 수요처에 들어간다. 송·배전망은 설비 투자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만, 수익성은 크지 않아 재계의 개방 요구가 크지 않다. 민간 기업은 전력 유통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는 셈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실체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여러 민간 기업이 각종 요금제를 만들어 경쟁하게 된다. 시장 개방을 지지하는 쪽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일본 2위 통신사 KDDI도 전기요금 판매에 나서면서 ‘현명하게 선택해 비용 절감’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했다.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새 정부가 참고할만한 사례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670여 개 기업이 1,300개 이상의 요금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판매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후 민간 기업이 대거 뛰어들었다. 기존에는 10개의 발전사만 전기요금제를 팔 수 있었다. 이들 요금제는 사실상 정부가 조정하는 구조였다.
요금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자 전기요금제를 비교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셀렉트라(Selectra)는 사용자 거주지와 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찾아준다. 현재 가입한 요금제보다 싼 요금제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에서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입력한다. 가구 인원과 사용하는 가전(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을 설정하면 추정치도 알려준다.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와 거실과 방 개수를 선택한다.
연간 2,500kWh 정도를 사용하며 도쿄전력 요금제에 가입한 2인 가구를 가정해 검색해보니 요금제가 125개 뜬다.
상세정보를 누르니 머리가 어지럽다. A 회사 요금제는 1kWh당 가격이 전력 사용량 구간별로 달라진다. 0~120kWh 구간은 19엔, 120~300kWh 구간은 25엔이다. B 회사 요금제는 월 200kWh 정액제로,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다. 정량을 넘기면 1kWh당 추가 요금이 붙는다. 정량을 다 쓰지 못하면 이월할인이 적용된다. B 회사는 100kWh 정액제 요금도 판다. C 회사 요금제는 별도 조건 없이 1kWh당 가격이 책정돼 있다. 다른 회사는 가스 요금제나 통신 요금제를 동시에 가입하면 할인하는 요금제도 판다.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쉽게 유불리를 파악할 수가 없다. ‘현명하게 선택해 비용 절감’은 멀게 느껴진다.
선택지가 많으면 혼란스럽다
다양한 선택지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곤혹독점(Confusopoly)’은 기업이 요금체계를 의도적으로 알기 어렵게 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현상을 이른다.
일본에서는 전기요금제의 복잡성을 곤혹독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노무라 무네노 간사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쿠사나기 신이치 효고현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직후인 2017년 낸 ‘전력·가스 자유화의 진실’에서 곤혹독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전기요금이 반드시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 교수는 일본에 앞서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한 영국을 사례로 들었다. 영국은 1999년 전력 판매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요금이 복잡해져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 반응이다. 전기요금제 비교 사이트 유스위치(uSwitch)의 2013년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은 전력 판매 기업를 신뢰하지 않다고 답했다. 불신 주요 요인은 낮은 서비스 수준(50%)과 개방성·투명성 결여(37%) 등이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 35%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해하지 못하며, 37%는 지불한 금액을 모른다고 답했다. 요금제가 난립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복잡한 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 오프젬(Ofgem)은 2013년부터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공정한(simpler, clearer and fairer) 에너지 시장을 위한 전력 판매 기업의 행동 기준’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기업별로 핵심 요금제를 4개까지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부각돼야 한다. 판매 중단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개선은 더디다. 노무라·쿠사나기 교수는 2016년 영국 전력 요금제를 보면 여전히 조건이 다양해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기 계약 해지 수수료, 월간 추가 포인트, 연간 할인 등 조건이 붙는다. 영국 상황은 전력 시장 개방이 가져올 정부와 기업  간 지난한 조정 과정을 보여준다.
가격경쟁 효과는 한때
민간 기업이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경쟁으로 요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전기요금은 국제 유가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 판매 기업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전기 판매 기업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는다.
영국 전기요금은 2000년대 초까지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젬에 따르면, 2009~2012년 듀얼 퓨얼(가스와 전기를 한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요금제) 연간 평균 요금은 1,095파운드에서 1,232파운드로 13% 올랐다. 이후 2013~2014년에는 평균 7% 상승했다.
원가 부담이 적은 저유가 시기에 전력 판매 기업이 요금을 낮춘다는 보장도 없다. 영국 전력 판매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평균 요금에서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8%(646파운드)에서 2014년 50%(612파운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요 6대 전력 판매 기업 당기순이익은 21.7% 늘었다. 특히 가정용 부문은 2억 3,300만파운드에서 11억 1,900만파운드로 4배 이상 뛰었다.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직후 전기요금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가정용 요금이 2010년 1kWh당 20.4엔에서 2018년 25엔으로 23% 상승했다. 2015년 24.2엔에서 2016년 22.4엔으로 떨어졌지만, 이듬해 바로 23.7엔으로 올랐다.
미국도 전력 시장 개방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전력회사단체(APPA)에 따르면, 전력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주보다 개방한 주의 요금이 더 비쌌다. 그 격차는 1998년 1kWh당 2.5센트에서 2013년 3센트로 벌어졌다.
독일 전기요금은 2008~2012년 1.2배 올랐다. 같은 기간 도매가격은 50% 감소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마진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다”며 “경쟁이 요금을 낮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쪽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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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일본 전기요금 현황 ⓒ전력거래소
시장 참여 예상 1순위는 통신사
한국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언급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가 용이하다. 일본의 2·3위 통신사인 KDDI와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여러 국가 통신사가 전기요금제를 팔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사 통신 서비스와 결합한 전기요금제를 제공한다.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LTE와 5G를 거치면서,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데이터 제공량이 아주 적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요금제만 팔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구간의 요금제는 만들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비싼 요금제는 1MB당 단가가 싸고, 저렴한 요금제는 데이터 단가를 비싸게 매겨 형평성 논란도 인다. ‘쓰는 만큼 내는’ 간단명료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다.
통신 산업도 처음에는 국영으로 시작했다. 1998년 민간 기업 참여로 개방되고, 2002년 한국통신(KT)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했다.
통신 시장 개방 당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와 신기술 도입 등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기대와 달리 공공성이 저해되고 대기업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만큼, 많은 국민이 비싼 통신 요금에 불만을 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 통신사는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도시가스사도 전력 판매 시장 참여가 전망된다. 일부 외국 사례와 같이 전기와 가스를 결합한 요금제를 판매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도시가스 시장도 SK 계열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K E&S는 전국에 8개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들 점유율은 22.5%에 달한다.
민간 발전사가 직접 판매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에서는 발전사가 전력 판매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통신사·도시가스사·발전사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전기라는 공공재에 대기업의 기업 논리가 작용하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심산이 크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민간 기업은 본성상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금을 부풀리려고 할 것”이라며 “통신 산업에서도 1위 사업자가 요금제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구조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 운영 결정권이 민간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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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소환한 전력 판매 민영화②] 일본의 잃어버린 회사들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5-13 17:24:37)
도쿄에 거주하는 하타노 후사코(66) 씨는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이후에도 신규 기업 요금제로 옮기지 않았다. ‘안정성’을 고려해 발전사가 운영하는 요금제를 유지했다. 도쿄전력을 쓰다가, 최근 가스 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도쿄가스 요금제로 옮겼다. 도쿄가스는 도쿄전력과 제휴를 맺어 가스와 전기와 결합된 요금제를 팔고 있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듬해 국유화됐다. 발전사이면서 전기요금도 판다. 도쿄가스는 미쓰비시 계열 신탁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최대 가스 기업이다. 도산 위험이 적은 기업이라는 의미다.
하타노 씨는 “전기는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회사가 도산해 멈춰버리면 정말 곤란하다”며 “전기요금이 회사마다 다르고 복잡해서 안정성 위주로 골랐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도 여러 전력 판매 기업에서 자기네 조건이 좋으니 옮기라며 직장이나 가정으로 전화가 온다”고 전했다.
13일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해 일본 내 신규 전력 판매 기업 137개 실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 기업이 102개에 달한다. 절반 이상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자 기업 비중 추이를 보면, 2019년 24%, 2018년 30%였다. 지난해 들어 적자 기업이 급증했다.
조사 대상 기업 총매출은 1조 8,699엔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93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증대-적자 확대’는 출혈경쟁이 심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2016년 4월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한 이후 신규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6년여 만에 시장이 곪아버렸다.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기업분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31개 신규 전력 판매 기업이 도산·폐업하거나 사업철수했다. 도산 기업만 보면, 2020년 2개에서 지난해 14개로 늘었다.
엘피오덴키는 오는 31일부터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이번달 말까지 다른 기업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 엘피오는 가스사였는데, 시장 개방 직후 전기요금제 판매에 뛰어들었다. 해당 기업 전기요금제에 가입한 14만명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카즈의 파워는 지난해 2월 영업을 중단했다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영업을 재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설립된 기업으로 아키타현 가즈노시가 출자했다. IT 대기업집단 라쿠텐그룹 계열사인 라쿠텐에너지는 지난 3월부터 신규 계약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산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에프파워(F-Power)는 최근 다른 기업에 전력 판매 사업을 양수했다.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경영이 악화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전기요금을 팔던 대형발전사가 규제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규제요금은 경제산업성이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방된 시장에서 규제요금은 민간 기업 요금을 하향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신규 기업 요금은 대형발전사 규제요금 대비 3~5% 낮게 형성돼있다. 규제요금보다 싼 요금제를 팔면서 가격경쟁에 나선 신규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례적으로 사업 철수 위기를 딛고 재개한 카즈의 파워는 도매가격 등 원가에 연동되는 요금제를 파는 방식을 택했다. 저렴한 요금제 속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전력 판매 시장은 엄혹하다”며 “신규 전력 판매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더해 전력 조달 비용 비대화라는 이중고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업계 내 재편과 도태 위험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출혈경쟁을 이겨낼 만한 자금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이들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점이 되면 정부 통제가 제한되는 민간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한전 적자인데 시장 개방 효과 있을까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일본 전력 판매 시장 상황을 한국에 대입해보자. 한국전력은 최근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올해는 그 규모가 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 적자 구조도 일본 전력 판매 기업이 처한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가격이 높은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니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한전은 공기업인 만큼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 도매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전 지분은 산업은행(32.9%)과 정부(18.2%)가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 선임 권한이 정부에 있는 셈이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조정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 후 전기위원회가 심의한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전력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은 공장 가동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전이 전기를 싸게 팔고 있어, 민간 기업이 참여해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전의 기준 전력 공급 비용 요소를 보면, 전력 도매 구입 비용이 약 85%를 차지한다. 송·배전 비용은 10% 안팎이다. 판매 부문 원가는 3%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 도매 구입 비용은 국제 유가 영향이 커, 전력 판매 기업 노력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배전 비용도 한전에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판매 부문에서 아무리 원가를 줄인다고 해도 한전보다 싸게 판 요금제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원가주의와 시장 개방은 별개
한전의 전기요금 조정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한전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매겨야 다른 사업자도 수익을 내며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도 전기요금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쪽에서도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한전 적자가 쌓이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극단적으로는 발전사에 전력 구매 대금을 내지 못해 전력 공급이 정지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요지부동이던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최근 가시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올렸다. 8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달에는 1kWh당 6.9원을 인상했다. 오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이 예고돼있다.
산업부는 2020년 12월 원가 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방안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구성 항목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요금이 급등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연료비 변동분 반영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전이 신청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력 소비 절감 효과도 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시각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이라는 게 소비를 결정하는 신호 기능도 있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적정 수준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 누적 등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원가 반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주의에 매몰돼 공공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요금과 연료비 간 연동성이 커지면,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 들어오는 월급은 매달 같은데 전기요금이 들쑥날쑥하면 가계가 타격을 입는다. 고유가 시기에는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된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가주의 도입과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전기요금은 조정하되, 시장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구 기획실장 “원가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연결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폐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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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소환한 전력 판매 민영화③] 꼼수의 허점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5-13 17:24:37)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두고 민영화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전 독점’을 깨고, ‘시장원칙’을 도입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민영화를 ‘민간에 공기업을 팔아넘긴다’는 단편적인 뜻으로 보면, 시장 개방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동떨어진 얘기다. 새 정부는 민영화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시장 개방은 민영화로 귀결된다. 전력 산업에서 판매 시장 개방은 민영화로 가는 핵심 고리다. 판매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 걸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민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
역대 정부의 전력 시장 개방은 1990년대 후반 세워진 민영화 로드맵에 기초한다. 전국민적 반발과 정치적인 여건 변화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후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순차적으로 전력 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새 정부도 그 연장선에서, 멈췄던 로드맵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공기업 민영화 압박이 가해졌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핵심 근거였다. 발전-송·배전-판매 기능이 통합된 공기업 체제에서 각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확정한다. 전력 시장을 발전-송·배전-판매 순으로 점차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영화를 하려면 우선 한전을 사업 부문별로 쪼개야 한다. 전력 산업 통합 체계의 한전은 대기업도 살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다. 가장 먼저 발전 부문이 다른 사업과 분리됐다. 발전 부문만으로도 규모가 커, 매각하기 적정한 규모의 여러 자회사로 나누어졌다. 2000년 한전 발전 부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된 배경이다. 이어 민간 기업도 발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때부터 한전은 직접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자회사와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입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배전 분할은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압을 조정하는 변전소를 거쳐 각 수용처에 들어간다. 변전소와 수용처를 연결하는 게 배전망이다. 망 시장을 개방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시장주의 진영 주장이었다. 앞서 이뤄진 발전 시장 개방과 같이 우선 한전의 배전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배전 분할이 민영화 단초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배전 부문이 민영화돼 시장 논리에 지배되면,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민간 기업은 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나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산간오지에는 배전망을 구축하지 않을 심산이 컸다. 소외 지역 주민들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망 이용료에 있어서도 차별받게 된다.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인 망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전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자본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다.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대기업의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가 되면 대기업이 망 이용료를 올려 폭리를 취해도 정부가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민간 기업 간 배전망을 공유하지 않아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자사 기지국 사용을 다른 기업 가입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현상이 우려를 방증한다.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던 노조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다. 정부·노조·중립 인사 6명으로 배전 분할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단이 꾸려졌다. 2004년 배전 분할은 편익보다 위험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력 민영화가 배전에서 판매 부분으로 넘어간다. 2008년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서 한전 판매 부문을 독립사업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전력노조가 전면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광우병 파동이 겹치면서 판매 시장 개방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2014년 산업부가 발주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전력산업 발전방안’ 보고서에 판매 시장 구상이 담겼다.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해 한전과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산업부가 판매 시장 개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무산된다.
시장 개방은 정부 통제 기능 무력화 초래
전력 소매 시장 개방은 도매 시장 개편과 연계된다. 박근혜 정부 ‘전력산업 발전방안’ 보고서에도 도매 거래에서 정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도매 거래는 경쟁보다 정부 규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도매가격이 규제에 묶여있으면 소매 시장도 경직돼 경쟁 활성화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전력 시장 개방 계획도 소매 시장뿐 아니라 도매 시장을 포괄한다. 인수위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PPA는 전력 판매 기업과 발전사 간 직접거래를 이른다. 현재 도매 거래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다. 도매가격은 경쟁보다 정부 규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PPA를 통한 도매 거래가 활성화하면, 그만큼 정부 통제력이 약화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매 시장 자유화는 도매 시장 자유화로 이어진다”며 “소매 시장과 도매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면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 통제 기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건 민영화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PPA를 도입한 건 지난해 10월이다. PPA 허용 범위는 재생에너지로 제한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PPA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로 국한된다. 
활용은 저조하다. 제도 시행 반년만인 지난 3월에야 첫 계약이 체결됐다. 아모레퍼시픽이 SK E&S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다.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 대전 사업장은 올해 4분기부터 20년간 SK E&S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다.
기업이 PPA에 나서지 않는 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한전의 값싼 전기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한전의 송·배전망 사용료에 대한 산전 방식 등 불명확 부분도 남아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PPA 허용 범위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석탄, LNG 등 다른 발전원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지난 9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만 그런 (PPA 확대)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의미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내려가야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다.
정부가 PPA 확산을 추진하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PPA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전력 생산 원가(발전 단가)는 발전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달 평균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6.36원)-석탄(101.38원)-LNG(145.87원)-유류(336.5원) 순으로 저렴하다. 연료비 단가가 낮을수록 발전 단가도 싸다.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 예측한 전력 수요량을 기반으로 발전사로부터 공급 입찰을 받는다. 발전 단가가 싼 발전소부터 입찰을 받아준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으로 예측 수요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LNG와 유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발전원마다 발전 단가가 다르지만, 한전은 가장 비싼 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모든 발전사에 적용해준다. 이를 계통한계가격결정(SMP)라고 한다.
주요 선진국처럼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싸지면, 기업이 PPA를 통해 싼 전력을 선점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구매력이 있는 기업에 전력을 팔아 사업 안전성을 확보 수 있고, 기업은 전력을 싸게 조달받을 수 있다.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 저렴한 재생에너지는 PPA로 빠져나가고 전력거래소에는 비싼 전력만 남는다. 한전이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커진다. 공기업 경영 악화는 그 자체로 부정적이다. 한전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미국에서도 PPA 도입하면 일반 국민의 요금이 인상되는 등 형평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버지니아주가 PPA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새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PPA 확대를 지렛대로 전력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계통한계가격결정(SMP) 구조 ⓒ전력연구원
민영화 아닌 통합 체계로 에너지전환 대응해야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산업 구조 개편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화가 아니라 통합 체계가 제시된다.
민영화든 통합 체계든 문제 인식은 같다. 전력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전력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력 수요 예측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발전사는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더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거래소가 수요를 예측해 발전사로부터 공급 입찰을 받는다.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거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율을 둔다. 에너지저장배터리(ESS)에 담지 못한 전력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실시간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면 잉여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개념이다. 가령 초 여름 이른 더위가 찾아와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수요가 예측치를 초과해도, 발전사가 빠르게 수요량에 맞춰 전력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수요가 낮을 때도 대응 속도를 높여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전력 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른바 수요 관리다. 스마트그리드 일환으로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이 추진 중이다. AMI는 전력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 소비자에게 알려줘 자발적인 전력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을 제공한다.
시장주의 진영은 민영화를 해야 에너지전환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업만으로는 투자가 더디다는 것이다.
한전 통합 체계를 강조하는 쪽은 경쟁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시장 개방에 앞장선 유럽 국가 AMI 보급률이 높은 건 정부 정책 효과가 크다. 정부가 AMI 설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전력 판매 기업이 뒤따르는 형국이다. 한국은 한전 통합 체계에서도 정책적으로 AMI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은 필수재인 만큼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기업은 투자한 자금을 요금 인상 등으로 결국 회수해 갈 것이다. 여러 국가의 사례가 시장 개방 폐해를 보여준다.
정세은 교수는 “민간이 하면 에너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빠르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개방 효율성은 시장주의자와 재정 보수주의가 만들어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opinion/leader_column/2022/05/16/GOFHTPS3YRGJDJHE5RJ5FWPHGA
[팀장 칼럼] 위기의 한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자 (조선일보, 송기영 산업부 재계팀장, 2022.05.16 04: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하자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인수위는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즉각 부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전 혁신의 첫 단추는 친정부 성향의 고위 공직자가 돌아가며 사장을 맡는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다.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문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에 앞장서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한전 경영 폐해는 대부분 이런 관행에서 비롯됐다.
한전이 1분기에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연결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는 치솟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 경영인도 연료비와 전기요금에 좌지우지되는 한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기만 바라보며 사실상 영업손실을 방치하는 지금의 경영 방식은 곤란하다. 4월 말 기준 한전의 차입금이 51조5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이런 경영 위기에 긴축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전은 인력을 늘리고 연봉을 인상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력을 5만명이나 늘렸다.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에 나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대조적이다.
경영 악화에도 최근 2년간 한전은 약 700만원, 한수원은 약 3000만원씩 임원 연봉을 인상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도 한전 사장은 매년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 1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겨간다. 이런 전력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과다 지출은 적자 누적과 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국전력 직원의 비위는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 비위를 숨기고 감싸준다.
한전의 혁신은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유지하면서 역량은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은 증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하고 미래 산업을 발굴·투자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는 공직자 출신에게 이런 혁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민간에 한전의 경영을 맡기면 공공성이라는 공기업의 본분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세계에서 손 꼽히는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다. 그만큼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본업만 충실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이젠 기업이 생존하려면 경쟁사보다 우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런 글로벌 경영 환경에 민감한 전문 경영인이 한전 사장을 맡더라도 성과주의에만 천착해 공공성을 외면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다면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은 탄생할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전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정부가 만든 가짜 혁신의 틀에 자신의 몸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상장사다.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을 해야 한다.
이젠 진짜 혁신을 할 때다. 우수한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발탁해 한전에 민간 혁신 DNA를 심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치 유불리를 따져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에너지 정치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도 전문 경영인 선임은 의미가 있다.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13/2022051380282.html
한전, 5년간 출자회사만 300곳 이상 증가…'전기료 인상'보다 자구안이 먼저 (인베스트 조선, 한지웅 기자, 2022.05.16 07:00)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상되는 올해 1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해 전체 손실과 유사한 5조7000억원이다. 현재 상태가 유지한다면 올해만 총 17조원에서 최대 30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전은 공격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 초우량 신용등급을 무기로 4%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며 채권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 수 십조원의 영업적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채권 발행 여력은 줄어들게 되는데 빚을 더 내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영업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기료 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는 배치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를 감수하고도 산업부장관은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영업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료 인상, 즉 원가에 연동한 전기료 부과 방침은 결국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을 통한 유의미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한전의 자구안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각한 전례처럼 각지에 흩어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전의 출자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17년 186곳이었던 한전 출자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419곳까지 증가했다. 재출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는 2017년 기준 387곳에서 지난해 744곳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경영공시를 한 147곳의 공공기업 가운데 한전은 가장 많은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전 자회사(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의 출자회사 수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물론 타기업 출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당수는 부실화했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한전의 출자는 선박·자동차·플라스틱·금형 등 제조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집중돼 있는데 주식소각·폐업·회생폐지·증권의 감액손실·손상처리·파산 등으로 한전이 손실을 떠안은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현재도 파산 신청, 폐업 등으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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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보유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면, 이 가운데 영업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주식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5년의 출자에선 국내외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맞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이해할만 하지만 원전사업 중단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투자였다는 점에서 영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전 사업 재개를 주문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할 여지도 남아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전 정부의 치적으로 꼽힌다. 다만 향후 수 조원의 자금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의 몫이다. 한전공대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한전이 해당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라는 주문은 쉽지 않다”면서도 “수익성이 없는 출자사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안을 마련한 후에 (전기료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급 영업손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전 경영진은 올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뭇매를 맞았다. 에너지 수급난이 불거졌던 지난 2013년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부장급 이상 실무진과 경영진은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 부채의 증가,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데 따른 자기반성을 의미했다. 반면 초유의 상황을 맞은 현재 어느 누구도 자기반성의 모습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한전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화살을 경영진에 돌리기만은 어렵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가동의 감소,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불가피했던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한전의 위기가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현실화’보다 강도 높은 자구안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803&cID=10401&pID=10400
적자 늪에 빠진 한전…3高 위기에도 요금 인상 난망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5.15 08:00:00)
전기 팔수록 손해만 본 한전…1분기 영업손실 8조원 육박
유가 따라가는 한전 실적…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상승세
부동산 내다 팔아도 역부족…'고물가'에 요금 정상화 요원
한국전력(한전)이 또 다시 사상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전기요금에 발전 연료비를 반영하는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공언한 바 있지만,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경제위기'에 이를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도 적자 난에 보유 부동산과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하는 등 고강도의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20조원대까지 전망되는 적자 폭을 메우기엔 부족하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전기요금 조정, 한전 정상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기 팔수록 손해만 본 한전…1분기 영업손실 8조 육박
지난 13일 공시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해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의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이나 큰 액수다.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는 전력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었어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15조912억원)보다 9.1% 늘어난 16조4641억원을 기록했지만,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으로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14조5256억원)보다 67% 치솟아 24조251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증가가 무색해졌다.
같은 기간 t(톤)당 LNG 가격은 132만7500원으로 전년 동기(54만7600원)와 비교해 142% 상승했으며, 유연탄 가격도 t당 260.6달러로 전년 동기(89.4달러)에 비해 191% 올랐다.
연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킬로와트시(㎾h)당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 대비 136% 증가했다. 또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향(9→12.5%)도 적자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RPS를 맞추기 위해선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민간이나 외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적자가 불가피했다"며 "지금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따라가는 한전 실적…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러-우크라發 상승
전력 업계에선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전력시장 구조에서 LNG, 유연탄 등 연료비 영향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전의 영업실적은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가 발생한 뒤 유가에 따라 대체로 영업실적이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적자를 기록하고 2009~2010년 저유가 상황에서 다시 흑자 전환했지만, 2011~2012년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호가하자 적자로 돌아섰다. 마찬가지로 2018~2019년에도 유가 상승, 각종부담금 증가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0년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흑자 전환했다.

2001년 이후 한전 영업손익 변동 현황. 2022.05.13. (사진=한전 제공) 
그러나 한전 실적의 바로비터(기준점)가 되는 국제유가는 마냥 우호적이지 않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곧 상승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해를 이유로 가스관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 인도분이 전 거래일보다 5.95달러(6%) 오른 배럴당 105.7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기준가)인 브렌트유 역시 5.04달러(4.93%) 올라 배럴당 107.5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3.6%)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역시 심상치 않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5월1주차 광물가격 주간동향에 따르면 연료용 유연탄 가격은 t당 348.12달러로 지난주(316.67달러) 대비 9.9%가 급등했다.
여기에 국내 유연탄 수입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산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유연탄 가격 상승 압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도 부담이다.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이 오르면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29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전의 자금조달 능력 역시 한계치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기준 한전의 채권발행액은 15조600억원이었으며, 차입금은 4월 말 기준 51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연료비 단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각국이 긴축재정에 속도를 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이자 부담도 함께 커졌다. 한전의 회사채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3% 수준에서 지난 4월 3.6% 수준으로 올랐다.
◆부동산 내다 팔아도 역부족…고물가에 요금 정상화도 난망
악재가 거듭되면서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제로베이스'에서 부동산 매각 대상을 찾기로 결정했다.
또한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의 매각을 포함한 해외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전력 공급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강도 높은 비용 절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미봉책보다는 기업의 생존 관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가격 인하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고(高) 경제위기'에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추경으로 20조원 이상의 현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을 손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20일 이후 결정될 3분기 연료비 연동제에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지만, 연동제는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캡이 씌워진 만큼 실질적인 적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대외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서 정부가 공공요금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관리 모드'에 들어가는 등 한동안 방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일시적인 외부 충격을 공공 부문이 일부 흡수해줘야 한다"면서 "구조적으로 계속 오르는 비용은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5/16/UZ4KJCO7KZG2HF2PKYI7X6HGUY
벼랑 끝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 한전기술·한전산업 등 거론 (조선일보, 이윤정 기자, 2022.05.16 15:09)
한전, 사상 최악 손실에 고강도 자구책
상장사는 블록딜, 비상장사는 상장 후 처분
“지분·부동산 정리만으론 손실 만회 한계”
올해 1분기 약 8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자회사 지분을 대거 처분키로 한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한전기술과 한전산업개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이 과거에도 이들 회사 지분 매각을 시도했던 만큼, 우선 순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같은 자구 노력만에도 대규모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전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한전은 총 27개 회사에 2조9723억원을 출자했다. 지분 정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눠 검토한다. 상장사의 경우 매각 주관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대상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진행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상장사는 정확한 가치 평가와 매수자 선정 등의 효율성을 위해 일단 상장한 뒤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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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지분 매각이 시작될 경우 한전기술과 한전산업개발 두 곳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원전설비 설계용역 회사인 한전기술은 한전 지분이 65.77%로 전력그룹 자회사로 분류된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로, 한전은 지분 2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민주주의 국민운동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31%)이다.
한전은 이전에도 두 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당초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의 100% 자회사였지만, 2003년 이후 지분 71%를 팔았다. 한전기술 역시 2013~2016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지분 9%를 매각했다. 이후에도 매각 시도가 있었다. 2019년 한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보유지분 추가 매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전은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와 한전산업개발 지분 29% 전량을 매각 대상으로 분류했었다. 특히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경우 14.77%를 팔아도 지분 51%가 남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한국충전) 역시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충전은 2015년 한국전력과 KT, 현대차그룹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출범 초 한전은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작년 한국충전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대차그룹이 단독 참여하면서 한전 지분은 17.5%로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한전이 지분 대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전이 최근 한국충전을 비롯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업 30개사와 전기차 충전사업 협의체를 꾸려 협업을 시작했다는 점은 변수다.
한전의 출자 지분 매각 등 자구 노력은 대규모 적자를 만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만 10조원을 발행했다.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기술의 경우 현재 한전 지분(65.77%) 가치는 전 거래일 종가(7만3300원) 기준 1조8427억원 수준이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해도 전 거래일 종가(1만2650원) 기준 1196억원에 불과하다. 비상장사는 상장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의 급한 불을 끄려면 상장사 중에 매각 대상을 골라내야 하는데, 과거 매각을 시도했던 한전KPS는 이미 지분율이 51%여서 더 이상 지배력을 낮추기 힘든 상황이다.
지분 매각의 핵심은 2조3477억원이 투입돼 있고 지분 100%씩을 보유 중인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다. 6개 발전 자회사는 매각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6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대비 보유 지분 규모와 가치가 큰 데다, 이들 회사의 지분 매각을 시도할 경우 민영화 문제 등 사회적 이슈로 논의가 커질 수 있다”며 “결국 한전의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6_0001872537&cID=10401&pID=10400
[기자수첩]전기요금 '딜레마' 尹정부, 정책 일관성 세워야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5.16 15:28:21)
뒤집힌 '전기요금' 공약…국민 설득 방법 찾아야
한전, 누적차입금만 50조 돌파…자본잠식 단계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이제부터라도 원칙 세워야
예상한 대로였다. 지난 13일 발표된 1분기 한국전력(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해 7조7869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 수준 적자로,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액(5조8601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같은 적자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 시장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은 두말하면 입 아픈 설명이다. 현재 한전은 발전사에게 비싸게 사서, 민간에 싸게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사의 발전 단가가 올라가 자연스럽게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한전은 부동산과 해외발전소 자산까지 매각하겠다며 자구책을 내놨지만 워낙 적자 규모가 커 자칫하면 '제 살 깎아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신 업계에서는 올해 30조원까지 전망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코로나19 여파로 유예한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하지만 업계의 바람대로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못 박았다. 추경이 통과되면 20조원 이상의 현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물가는 오르고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여름도 눈앞인데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높은 물가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시정연설은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전임 정부 역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안정 악영향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현실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일뿐더러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도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확실하게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전 국민을 향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쪽으로 방향타를 틀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결국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반영한다는 '요금 원가주의 원칙'만 남았다. 아울러 인수위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를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전 민영화' 논란까지 불러왔다.
물론 공약을 말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정책 처방도 바뀌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렇지만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갖추고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리슬쩍 바뀌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 다수가 영향을 받는 전기요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한전의 누적 차입금은 50조원을 넘어서 자본잠식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기요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5691&code=11171313&cp=nv
[경제시평] 정치 도구가 돼버린 전기요금 문제 (국민일보, 김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2022-05-17 04:03)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영업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2021년 연간 적자 총액이 5조860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년 1년 동안 적자를 올해 3개월 만에 이미 초과해 버린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을 많게는 30조원까지 예상하기도 한다. 한전의 무자비한 영업손실 이유는 간단하다. 한전이 조달해 오는 연료비, 전력구입비 등의 원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하지만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그에 비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팔면 팔수록 적자만 쌓인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미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약속해 왔다. 지난 4월 당시 인수위에서 발표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에 대해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전기요금에 한전이 전기를 구매해 오는 연료비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를 과거 1년간의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단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가 있다. 직전 요금 대비 최대 3원까지만 인상 또는 인하 가능하게끔 한도를 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문재인정부 당시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순탄치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4분기 단 한 차례만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배후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역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거와 같은 굵직한 정치권 이벤트를 앞두고는 정치권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취사 적용해선 안 된다. 선거철마다 전기요금 동결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수십년 묵은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 보기도 전에 전기요금 문제는 정치 도구가 돼버리고, 나아가 민영화냐 아니냐의 이념 싸움으로 번진다.
언제까지나 원가는 무시하고 모든 손실을 한전에만 떠넘길 순 없다. 한전이 운영비 조달을 위해 올해 발행한 채권액만 13조원에 달한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이 온전히 시장경제 논리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달 비용인 연료비를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가격 동결’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마냥 전기요금 청구서를 미래에 미루는 것일 뿐이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는 높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야 한전이 스스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원가는 높지만 친환경인 대체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유도 생길 수 있다. 이제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활용해 객관적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3209.html
[아침햇발] 윤석열 정부,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 사기극 (한겨레, 정남구 | 논설위원, 2022-05-17 15:48)
“요즘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를 낸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라고 물어보았다. 로봇이 대답했다. “탈원전 탓이야!” 많이 들어본 답이기에 추가 질문을 했다. “탈원전이 뭐야?” 로봇은 곧바로 대답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지.”
로봇이 어디서 그걸 학습했을까? 기록을 찾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발견했다.
“한전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적자 폭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4월로 예정된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항소심에서 수명 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다른 원전도 설계수명을 다하면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 60년이 지나면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는 계획이었다. 실제 원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에 영향을 끼친 것은 월성 1호기 폐쇄였다. 그것이 전력 생산비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월성 1호기는 2017년 242만2668메가와트시(㎿h)의 전력을 생산했다. 그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는 전력생산을 멈췄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천연가스(LNG)로 발전한 전기를 그만큼 더 사들였다면 한전의 부담이 조금 커졌을 것이다. 2018년 전력거래소의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정산단가 차이로 계산하면 부담이 1427억원 커졌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해 한전의 전체 전력매출은 58조원이었다.
그런데 한전의 경영수지는 3년이 더 지나 2021년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천연가스 값이 급등해, 천연가스 발전 정산단가가 전년도 킬로와트시(㎾h)당 98.5원에서 121.7원으로 23.6%나 오른 탓이 컸다. 그래도 월성 1호기 생산 전력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때 생기는 부담은 영업적자의 2.7%인 1575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발전 연료 값은 더 뛰어 천연가스 발전 정산단가가 1㎾h당 223.7원으로 지난해의 거의 갑절로 뛰었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 판매 가격은 소폭 인상에 그쳤다. 원전 가동률이 90%에 이르렀음에도 한전은 1분기에 7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20조원 넘게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로봇에게 이런 정보를 접하게 한 뒤 다시 한번 물어봤다. “한전 적자가 왜 그렇게 커진 거야?” 로봇은 대답했다. “탈원전 때문이야!”
‘반지성주의’가 무엇인지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들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흘리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읽는다. 문재인 정부 때 계획한 4월 전기요금 인상은 계획대로 이뤄졌지만, 나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전기요금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내 생각이 어떠냐고 로봇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차~암, 탈원전 때문이라니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4848&cID=10401&pID=10400
尹정부 '공기업 개혁' 1순위 한전…군살 빼기 '사활'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5.18 06:00:00)
한전·발전사 사장단 회의 열고 자구책 논의
새 정부 개혁 기조에 발맞춘 고육책 불가피
부동산·출자 지분 매각, 해외사업 정리 속도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심각한 적자난에 처한 한국전력이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에 나선다.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정리,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집중 관리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발전사 사장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의 재무 위기에 대응할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을 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가 늘며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가 부담도 동시에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쉽지 않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3일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사내 '비상대책 위원회'를 모든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하고,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 수 있는 것은 다 판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유 중인 출자 지분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 재편과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11일 설명회 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용현동 267-8 등 7필지의 최저 입찰가격으로 1281억원을 제시했다. 한전은 오는 6월 10일까지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7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매각 대금을 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지난 16일에는 제주본부 구 제주전력지사 사옥을 감정 평가액 약 34억원에, 제주본부 삼양사택을 약 42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밖에 경기북부본부, 경북본부도 보유 사택을 처분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출자 지분 매각에도 속도를 낸다. 한전은 지난 3월 기준 총 27개 회사에 2조9723억원을 출자했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회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의 지분을 남기고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전이 회사채에 의존하는 상황이 심각해 이런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10조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연내 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이런 대응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은 전력 시장 민영화 문제 등으로 비칠 수 있어 쉽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큰 폭의 전기료 인상 없이는 재무 상황 개선도 쉽지 않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장부가 훼손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요금 인상폭은 40% 이상"이라고 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조정한도가 최대 3원이고, 물가 부담이 커 요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기조를 확실히 한 만큼, '미운 털'이 박히지 않으려면 한전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40개 중 재무 위험이 높은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가 34조원가량 폭증해, 방만 경영 개선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78
조홍종 교수 “공기업 독점 구조, 정치 개입 폐해 커…요금 안 올리면 후대 부담”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2022.05.18 08:15)
윤 정부 에너지시장 개방 발표 “시의적절”
서구, 일본, 중국 등 선진시장은 모두 개방 형태
금융통화위 같은 에너지요금 결정기구 신설 필요
환경보다 국익 관점 정책 메커니즘 개발해야
민간과 시장 중심 경제 기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앞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다듬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시장 개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기에는 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공공성 중심 기조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럴때일수록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부터 과연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더 옳은지 의견을 들어봤다.
조홍종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2011년 단국대 경제학과에 부임했다. 조 교수는 2017년 전력거래소 전력비용평가실무위원, 2020년 한국가스공사 장기천연가스수급위원,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장, 올해 3월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에 선임되는 등 에너지경제 분석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조 교수는 최근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일수록 시장 개방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시장의 경우 송배전망 및 전력구매제도 개선, 수소발전 및 수요관리·가상발전소(VPP) 등 다양한 신사업 출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한전 독점 구조와 낮은 요금으로는 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특히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이를 악용하면서 국내 에너지시장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요금결정 및 망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사실상 에너지시장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되게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부담과 누적돼 온 낮은 요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매표 행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산화, 데이터를 활용한 VPP 등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력시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인수위 발표는 한전 민영화, 민간 개방이라기보다는 전력시장을 좀 더 선진화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국민들은 시장이 개방되면 요금이 대폭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요금이 오를 거라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한전은 송배전망과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정부가 컨트롤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발전원가는 kWh당 200원이 넘어가는데도 소매요금은 100원 좀 넘는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
하지만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결국 한전은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메꿔야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한전의 독점 폐단과 요금 정상화를 놓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봤을 때 독점 폐단이 훨씬 더 사회적 불편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도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 통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한전 같은 대규모 공기업 덕분에 인프라가 잘 구축됐고 국민들은 값싸고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공기업 독점 구조는 경제발전 초기에 망을 막 깔아서 산업을 부양해야 했을 때에는 그런 모델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의 독점 구조는 시장 선진화와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수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가격시그널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집에 난방을 켜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들어와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부추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이다. 한전의 적자(2021년 5조8000억원,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는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화된 구조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써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에너지시장을 독점 구조로 갖고 있는 곳이 없다.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만해도 가스시장이 벌써 지역분할이 됐고 일본도 다 개방됐다.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장 개방을 시도했으나 여러 환경에 의해 좌절됐다. 지금이 개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최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급 위기 시에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지금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 부채 한도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한전이 채권 2000억원을 발행하려다 1300억원밖에 발행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한전 채권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율이 오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전의 투자등급이 부적격으로 떨어질 수 있고, 결국 국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계속 쌓게 되면 나중에는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자꾸 패치를 붙여서 미봉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조금씩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에너지요금은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번번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철만 돌아오면 후퇴하는 공약이 남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는가.
“이게 항상 딜레마다. 그렇지만 지금 정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후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갈 거라는 걸 정부가 시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부도 표 떨어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원가를 부담한다는 원칙. 지금 못 내면 적어도 몇 개월 안에는 회수한다라는 준칙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통화시장에는 이자율 준칙주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요금 결정권을 정치권이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표준적 모델이 금융통화위원회이다. 한국은행 안의 위원회이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 및 재정정책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고 시장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원래는 전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행정부와 연결이 돼 있어서 힘들다.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이고 준칙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요금결정위원회 같은 기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 난관도 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현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전쟁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탄소중립 때문에 시작된 거다. 거기에 전쟁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기네 제조업의 불리함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여기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더블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탄소중립과 공급망 위기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려면 연간 3700만t의 LNG가 필요한데 글로벌 현물은 2000만t밖에 없다. 가격이 2배 오를 것이다. 벌써 독일은 석탄발전 가동률이 20~30%씩 늘어났다. 최근 미국 기관에서 2050 탄소배출 아웃룩(전망)이 나왔는데 현재보다 배출량이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다.
모든 국가들이 국익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오로지 환경만을 우선할 수 없다. 우리도 국익 관점에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513
안현효 교수 “에너지전환 위해 한전 재통합 필요…LNG 우회직수입 규제해야”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2022.05.18 08:17)
시장개방 발표에 공급망위기, 에너지전환 고려 안 들어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효율화 위해 보조금 시스템 필요
LNG 직수입 40%까지 확대될 것, 국가 수급위기 자초
이번에는 에너지시장 개방 반대 의견을 들어본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수료하고 현재 대구대 사범대에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던 한전의 배전분할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를 최종 중단토록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현재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설립한 사단법인 혁신더하기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LNG직수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전환과 가스산업 구조개혁’ 등 에너지 공공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비판활동을 하고 있다. 
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시장 개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잠깐 중단됐을 뿐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것으로 진단하며 요금의 정상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장개방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보였다.
천연가스시장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온 안 교수는 LNG 직수입제도가 대기업에 절대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결국에는 공공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회 직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 교수는 발전공기업의 원활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필요하며 거대 공기업의 비리나 경영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등이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시장 개방 기조를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에너지시장 개방은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 진행돼 온 것이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건 없다고 본다." 
▶최근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기에 국익 차원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사실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이라는 구조 속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부상하니까 이에 대해 미국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독일과 러시아가 가스관(노드스트림)을 건설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그리드를 구상하는 등 에너지쪽으로는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시장개방과 요금 문제는 이러한 큰 문제와 에너지전환까지 포함해 톱다운 방식으로 찬찬히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에너지안보,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시장의 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에너지 효율화인데 이게 다 보조금이다. 보조금 시스템을 위해선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에너지전환과 관련돼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좌초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5개사 석탄화력을 통합하자는 것이고 그거보다 한전에 통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좌초비용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석탄발전 노동자의 보직 전환을 할 때 2000명 단위에서 하느냐 5000명 단위에서 하느냐는 큰 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이익을 보면 발전소가 높고 한전이 낮은데 통합을 하면 쏠림 현상을 없앨 수 있다."
▶지금도 공기업의 비리나 경영비효율 비판이 많은데 몸집이 더 커지면 그러한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공기업의 비리나 경영비효율 문제는 이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EDF라는 글로벌 규모의 전력회사는 이사회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감독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시장을 민영화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비용이라든가 여러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은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고용면에서 볼 때도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전기위원회의 역할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선 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실질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션(PUC)을 통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을 볼 수 있다. 전기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력과 함께 천연가스도 개방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간 LNG 직수입 비중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의 요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시장보다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천연가스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천연가스시장 개방 논쟁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개방은 못하고 대신 자가 소비용에 대해서는 직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직수입 비중이 22%, 가스공사 비중이 8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가스공사에 국가 천연가스 수입 독점권을 준 이유는 공급의무까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수입자들은 공급의무가 없다. 특히 직수입제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 바로 우회직수입이다.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직수입 물량을 끌어모아 그 회사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어나 결국에는 직수입 비중이 40%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이 나면 직수입을 하고 손해가 나면 하지 않는다.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고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우회직수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흔히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을 한다. 하지만 현물가격은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한다. 20년짜리 장기계약은 이러한 가격변동을 해징해주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000년대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었다. 그 모델이 굉장히 급진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DJ(김대중 대통령)의 급격한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컸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자력 이슈가 생겼을 때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이 대단히 필요하고 말하고 싶다.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 역량이 꽤 있다고 본다. 그걸 없애버리지 말고 보존해가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984
일본, '민영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한달 1.6만원↑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2-05-18 11:37)
에너지 가격 상승+화력발전 의존도 폭증 겹쳐
원유가격 상승→전기·가스요금 상승 이어져
평균 사용량 가정당 1년 전보다 10~20% 부담 커져
日, 2016년 '전력판매 시장 개방' 이름으로 민영화
전기를 민영화한 일본에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1년 만에 10~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의 경우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1만 6000원 넘게 올랐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에너지 기업의 원료비가 전년보다 54% 증가한 5조 79000억엔(약 126조 86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기 생산 대기업 10개 사와 도시가스 대기업 3개 사의 자료를 토대로 나왔다.
2021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산유국은 추가 생산을 미루면서 원유 수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 유럽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아 풍력 발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 발전 의존도가 커졌다. 이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력 발전의 가동이 줄면서 화력발전 증가률이 시코쿠전력 87.8%, 호쿠리쿠전력 86.3% 등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원유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70% 올랐다. 엔화 약세도 수입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원유가격 상승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평균적인 사용량의 가정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요금이 10~20% 올랐다. 도쿄전력은 관내 6월 요금을 전년 동월보다 1652엔(약 1만 6240원) 오른 8565엔(약 8만 4170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일본은 전력판매 시장 개방이란 이름으로 2016년 민영화를 단행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5074
콩보다 싼 두부, 연료보다 싼 전기…전력그룹사 자산매각 등 대안 미봉책 (이투데이, 세종=박병립 기자, 2022-05-18 16:00)
근본적 해결책은 원가형연료비 연동제의 제대로 된 작동
2018년 7월 1일 김종갑 전 한국전력사장은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적었다. 국제유가(콩)와 전기요금(두부)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콩 가격이 오르면 두부가격도 올려야 하듯, 국제유가(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단 뜻을 내포한 것이다.
18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이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긴급히 개최했다. 심각한 적자에 빠진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회의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1조 3729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이 9.1%(1조 3729억원) 증가했지만,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비 등 영업비용이 67.0%(9조 7254억원) 증가하며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올랐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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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력)
콩 값이 올랐지만 두부 값을 올리지 못해 팔수록 적자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가형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2, 3분기 올해 1, 2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배럴당 국제유가는△2020년 두바이 42.29달러, 서부산텍사스유(WTI)39.34달러 △2021년 두바이 69.41달러, WTI 68.11달러 △2022년 두바이 98.65달러, WTI 97.96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두부보다 콩이 비싼 상황이다.
이날 비대위에선 출자지분 매각 8000억 원, 부동산 매각 7000억 원, 해외사업구조조정 1조 9000억 원, 긴축 경영 2조 6000억 원의 방안을 도출했다. 이 같은 대안이 미봉책을 넘어 악수란 의견도 있다. 출자지분과 부동산, 해외사업 등은 안정적인 수익원인데 이를 매각하면 전력그룹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그룹사 내부에서도 자산 매각 등 이번 자구책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아니란 목소리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 방안인 전기요금 정상화는 외면하고 정상적인 정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단 비판도 있다.
전력그룹사 관계자는 “지금 자산을 매각한 뒤 국제유가 등이 낮아져 전기요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각한 자산을 살수도 없다”며 “한전기술의 경우도 탈원전 백지화로 성장이 기대되는데 매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하나, 둘 팔고 나면 발전자회사도 파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 발전사들이 민영화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32330232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위기의 한전 고강도 구조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05-18 오후 5:41:23)
고유가 속 1분기 적자만 7.8조원…고강도 구조조정
국내외 자산 3.4조원 매각…긴축 통해 2.6조원 확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그룹사가 6조원에 이르는 추가자금 확보를 목표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발전연료비 고공행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생존을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연료비 고공행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토대로 국민 설득에 나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비상대책 계획을 확정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추긴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적자가 매출의 절반 수준인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전그룹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 SPC와 협업 중인 세부 화력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발전 사업 등 해외사업을 연내 매각해 1조90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출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보유 지분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를 뺀 14.77%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 400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과 경기도 의정부 변전소 잔여 부지를 비롯해 도합 7000억원에 이르는 보유 부동산 25곳도 팔아치운다.
한전그룹사는 이와 함께 흑자 전환과 재무상황 정상화까지는 정원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상경비를 30% 줄이고 발전소 예방정비 기간도 단축해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아끼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그룹사 간 유사업무 통폐합과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 보강사업도 내년 이후로 미룬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한전KDN 같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상장시킨 후 매각하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도 대체시설 확보 후 매각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연료비 원가연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32330232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위기의 한전 고강도 구조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05-18 오후 5:41:23)
고유가 속 1분기 적자만 7.8조원…고강도 구조조정
국내외 자산 3.4조원 매각…긴축 통해 2.6조원 확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그룹사가 6조원에 이르는 추가자금 확보를 목표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발전연료비 고공행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생존을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연료비 고공행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토대로 국민 설득에 나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비상대책 계획을 확정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추긴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적자가 매출의 절반 수준인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전그룹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 SPC와 협업 중인 세부 화력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발전 사업 등 해외사업을 연내 매각해 1조90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출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보유 지분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를 뺀 14.77%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 400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과 경기도 의정부 변전소 잔여 부지를 비롯해 도합 7000억원에 이르는 보유 부동산 25곳도 팔아치운다.
한전그룹사는 이와 함께 흑자 전환과 재무상황 정상화까지는 정원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상경비를 30% 줄이고 발전소 예방정비 기간도 단축해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아끼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그룹사 간 유사업무 통폐합과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 보강사업도 내년 이후로 미룬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한전KDN 같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상장시킨 후 매각하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도 대체시설 확보 후 매각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연료비 원가연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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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742873
1조대 적자인데 또? 한전 비명에 '전기료 할인' 포기한 정부 (중앙일보, 세종=허정원 기자, 2020.03.30 17:4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면제는 빠졌다. 정부는 “기존 다양한 요금할인 제도가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속히 추진된 에너지 전환 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 등으로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의 여력이 부족한 것도 면제 조치를 불가능하게 한 주된 이유로 꼽힌다.
소상공인·저소득층 1조2600억원 전기료 '유예'
정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4~6월 청구분에 한해 7~9월로 전기요금 납부를 연기 할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광업·제조업 등의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포함된다. 2018년 한전이 복지할인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와 같은 저소득층도 유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소상공인 총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2000호가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예되는 전기요금 규모는 1조2576억원이다.
계약전력이 20kW 이하인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저소득층 역시 한전이 2018년 할인 혜택을 적용했던 복지할인 가구 정보를 갖고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전력 20kW가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 "기존 혜택 있어 면제는 고려 안 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과금 유예·면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주문과 달리 전기요금 면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2019년 기준 1조5000억원이 넘는 기존의 요금할인 제도가 있어 감면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이미 9282억원 규모(이하 2019년 기준)의 특례할인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5712억원 수준의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다. 2843억원 규모의 주택용 하계(7~8월) 누진제 할인까지 포함하면 1조7000억원 이상이다.
메르스 때는 할인했지만

연도별 한전 영업이익. 그래픽=차준홍 기자

그러나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가 있던 2015년 7~9월에 약 65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메르스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고 분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할인을 주저한 데는 그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조16억원과 4조9532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연결기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80억원과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2008년(2조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문 정부 출범 이전 80~90%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여전히 70% 초반으로 낮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脫) 석탄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속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자가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전의 여력을 모두 소진해 버린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정작 소비자들이 혜택을 봐야 할 때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전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공기업인 만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 인하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9월 한전에 '2018년 적자를 낸 원인과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지속한다면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지속할 가능성"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30/7e425fee-60a4-4cf2-8c87-24c671e6e68d.jpg
당초 한전은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정부와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마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체 소비전력의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판매 역시 10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원(電原)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향후 한전의 적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취약층의 부담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등 지난 에너지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4714.html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 반영한다는데…다음달 4인가구 전기료는?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20-12-17 14:59)
산업부·한전 전기요금체계 개편
분기별 kWh당 최대 3원…내달 4인가구 평균 1천원↓
‘기후·환경 요금’ 항목 분리 고지…“합리적 소비 유도”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대응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기요금 항목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해, 산업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하는 기준 연료비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의 차액을 3개월 주기로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 연료비 산정에 포함되는 연료는 석탄·천연가스·유류로,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락하면 그 반대로 되지만, 변동 폭은 1회 최대 1킬로와트시(kWh)에 3원, 누계로 5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요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조정 범위에 제한을 둔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이 적용되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3월에 월 최대 1050원, 4~6월에 추가로 월 최대 700원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58/864/imgdb/original/2020/1217/20201217502458.jpg
개편안은 또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ETS) 비용을 ‘기후·환경 요금’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석탄 발전을 감축한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적용될 요금은 1kWh에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월 평균 350kWh 사용 4인 가구 기준 월 1850원꼴이다. 이 가운데 다음달부터 요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1kWh에 0.3원이어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00원 정도다.
개편안은 또 주택용 요금에도 산업·일반용 요금과 같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자신의 전기 소비 패턴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위 소득 계층이 할인 혜택의 81%를 챙겨가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51 
우회 LNG직수입 확산…'공공적 책임' 도입 필요 (이투뉴스, 채제용 기자, 2021.10.07 01:09)
직수입사 해외 100% 자회사 통한 국내영업 확장 추세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영향 미쳐 제도개선 이뤄져야
LNG직수입 비중이 23%까지 급증하고,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도 확산되면서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공공적 책임 도입이 수면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하여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자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며 산업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LNG수입 및 도매 독점을 타파하고 LNG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직수입 비중이 2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산업용, 발전용 등 LNG 대량 수요자가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직접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매는 금지된다. 경쟁체제 도입이 가스공사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는 등 국내 시장의 가격 인하가 유도되었고, 실제로 가스공사도 최근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LNG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LNG직수입자가 매년 늘어나 현재 14개사에 이르고, 시장 진입 이후로도 매년 직수입 물량이 급증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NG직수입자들은 자가소비용 물량만 구매할 수 있음에도,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 국내 소비사에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e2news.com/news/photo/202110/236551_91118_1044.jpg
발전소를 운영하여 직수입업자로 등록한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가 2017년 초부터 LNG 수입을 계약한 Prism Energy사는 또 다른 직수입자이자 이 두 회사의 계열회사인 SK E&S의 100% 해외 자회사이다.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SK E&S의 100% 자회사로 이 계열회사에게 판매하는 수익은 100% SK E&S로 귀속된다.
이런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국내영업은 주요 에너지기업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 계열사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직수입자들에게도 확장되는 추세다.
강훈식 의원은 “해외법인을 통한 판매는 도매금지 조항에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력시장에서 직수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LNG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산업부도 작년 말 한 간담회에서 “일부 직수입자의 ‘우회도매사업’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인정하며 “수급에 안정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의원은 “2013년 직수입자들의 비축의무 신설이 논의될 당시 규정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직수입자는 도매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에 영향이 없고, 전체적인 직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두 가지 이유였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일부 직수입자가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서 도매사업자처럼 움직이고 있고, 2013년 3.6%였던 직수입비중이 23%에 육박하고 있어 비축의무가 불필요하다는 근거들이 모두 제외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의 “우회직수입 확대가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직수입비중이 4분의 1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직수입자에 대해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문 장관은 “필요한 측면이 있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LNG직수입제도는 가스공사의 독점 부작용을 치유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으나, 가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회직수입을 통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수입업자에게도 일정정도 공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