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전국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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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7 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2022년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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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_2022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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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현실화하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날 맞아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진행

보건의료노조·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9.2 노정합의 이행돼야” 입 모아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7일(목) 보건의날을 맞아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초청해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 1부 사전 행사에는 나순자 위원장과 행사를 후원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진행했으며,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최연숙 국민의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발생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전담 병동이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 코로나19 확진 된 보건의료노동자는 3일, 5일만 격리하고 다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공약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격려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수년 전 메르스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는 감염병 재난이 단순한 의료 역량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임을 알았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공공보건재난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짐을 목도했다”며 “사익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야말로 펜데믹의 종렬을 맞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80%의 코로나 확진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정의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면으로 “공공의료 강화는 증가하는 보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의료 강화에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기에 공공의료 강화 제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보건의료노조의 지방선거 공동공약화 요구”를 발표한 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 2022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는 지방선거 공공의료와·인력 확충 공약으로 ▲70대 중진료권별 빠짐 없는 공공병원 ▲지역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체계 구축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재단·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공공보건의료 인력기준 조례 신설 등을 제시했다.

○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담긴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를 설명하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동공약 요구를 제안했다. 정재수 실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모든 지역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제공을 지원할 조례와 공공병원에서 능력있는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기준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 공공보건거버넌스 강화 ▲지방정부와 노정교섭 등 초기업교섭 활성화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공약을 제안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건 관련 지방단체별 보건분야 예산과 기대수명의 상관성 등을 함께 비교해 공공의료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해야 한다”며 “중앙 및 예산과 정책, 보건의료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이를 예산확보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선 8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정책에 공공의료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소장은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과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올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010년부터 운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공공의료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자로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이 참가했다.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9.2 노정합의의 연대 보증인 성격으로 당사자 중 하나라 생각하기에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우 강해졌기에 지역선거 후보들도 주민 정서를 반영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정부가 의욕을 가진다 해도 공공병원 설립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립 시 부담되는 지방비 등이 문제가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올바른 방식으로 변경하고, 설립 시 국비 부담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조성주 부의장은 “대선에 이어 보건의료영역에서부터 주4일제 도입을 지방 선거 공약으로도 고민 중”이라 밝혔으며, “새로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공병원 신축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은 먼저 “중앙정부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9.2 노정합의 이행 약속과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흥 정책기획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지방선거 정책 요구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진보당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운동을 전개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넘어 공공의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유투브 채널 ‘보건의료노조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현재 해당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https://youtu.be/cmdwichzE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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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 연계 위해선 정책연대 필요 (병원신문, 오민호 기자, 2022.04.07 18:40)

예비타당성 및 매칭펀드 넘사벽…기준 수정·변경 등 제도개선 해야

국회-보건의료노조, 보건의 날 기념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을 지방선거와 연계하기 위해선 정당을 초월한 정책연대 또는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 후보들 간의 연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약 및 의제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 정부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점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9.2 노정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의 연대보증인 성격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만큼 노정합의가 승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아직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을 가지고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결국 새정부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의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지방 분원 확대 전략과 맞물러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수위 구성 인물이나 입각이 유력시 되는 분들의 면면이 MB정부 후기를 승계하는 분들이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MB정부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고 민간병원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9.2 노정합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의 선제적 판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노정합의만 관련해서 볼 때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정권의 정책적 기조에 큰 변화가 있다면 정부 입장도 변화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노정합의의 틀이 바뀌거나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도 이에 대한 선제적 판단이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방선거에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당을 초월한 정책연대와 후보자간의 연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정당간 정책적 격돌이 적고 어느 당이나 비슷한 공약을 하게 돼, 지역의 요구 또는 지자체 장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성격이 지역 주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게 된 다는 것. 그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은 팬데믹 위기를 겪고 난 이후 지방정부, 지역 정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생각이다.

조 수석은 “정당을 초월해서 정책연대 또는 후보자간에 지역이 다르더라도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수요 욕구가 높은 지역들끼리의 후보 연대를 통해 전구 단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나오게 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반영돼야 만이 결국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기준을 수정하고 지방정부가 매칭펀드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제는 재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매칭펀드가 가장 넘기 어려운 넘사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안들은 모두 예타를 면제하자는 취지로 그 목적이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하나는 예타를 면제할 경우 반대하는 논리가 강하게 반작용으로 작용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시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나 국민이 봤을 때 시험을 패스하기 어려우니 시험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험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한다. 매칭펀드 역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진 당선자에 따라 실제로 실천이 가능하다”면서 “반대로 지방으로 가면 욕구와 수요는 훨씬 높은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주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정당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간의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의제가 지방선거의 이슈 또는 전국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새정권의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대응 논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게 조 수석의 주장이다.

앞서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재난의료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 주장은 많았지만 실제 확충되지 못했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대를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했지만 확충되지 못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어려움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 부담 △국비지원액에 따른 매칭예산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등으로 꼽았다.

나 교수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준비안된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공공병원 운영과 설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공공성 책임만 지우는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어떤 지자체도 공공병원 설치 운영을 나서서 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한축으로 책임이 있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지난해 노정합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 교수는 “9.2 노정합의 이후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의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모습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요구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지방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 분출에 달려있는 만큼 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70개 중진료권별 빠짐없는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민주적 구축 △지역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체계 구축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재단 신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인력기준 조례 신설 △시도별 모든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실시 △시도별 유급병가 도입 △지방 공공의료 확충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개선 요구 등을 6.1 지방선거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10대 공약(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보건의료노조의 6.1 지방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와 과제’라는 발제에서 △감염병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책임의료기관당 30~50병상 수준의 감염병예방센터 구축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기관 부족 지역 공공병원 신설 추진 △민간병원의 공공적 전환 적극 추진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증축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 △지역 공공보건의료 조례 제정 △공공병원에 필요한 적정 지원 조례 제정 △공공보건의료 예산 비율 10% 수준으로 상향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제정 및 인력계획 수립 등 인력 정책 제도화 추진 △공공임상교수제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정원 확대 △주 4일제, 야간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적극 시행 등 세부 24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신미경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집권여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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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6월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야” (매노, 어고은 기자, 2022.04.08 07:30)

보건의료노조 국회 토론회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설치 통해 재원 마련 가능”

보건의료노조가 6·1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정당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 주최로 열렸다.

노조는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지정·운영뿐만 아니라 △감염병에서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공공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지역건강 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실현되지 않은 이유로는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대를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확충되지는 못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하고 운영상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보전에 대한 부담도 커서 지방자치단체의 동기부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전략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신축·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신종감염병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담배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약 1조8천955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노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시스트 역할을 했던 만큼 (이후에도)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 수요가 다르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가 전국에서 나오면 실행력도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코로나 진료를 대부분 300병상 이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500병상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7개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지역형 주치의제도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이 예정돼 있던 신미경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인수위 보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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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2022보건의료노조 전국 캠페인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2년 4월 25일(월) 오전 11시)

인사말 (2022. 4. 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저출생 고령사회,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전국캠페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 6.1 지방선거 핵심 요구>

◇ 9.2 노정합의(공공의료, 인력확충)를 모든 지역으로 확산!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보건예산증액!

◇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인력기준조례 제정

◇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대와 노동존중병원만들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구축

1.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가 던진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준 리트머스시험지였습니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공공병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하고 부실한지 부끄러운 민낯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과 훈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음압시설과 격리병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도 부실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필수의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 심·뇌혈관환자와 투석환자 치료, 산모·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진료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 해답은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하향세이지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며, 새로운 변이와 재감염, 새로운 대유행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설사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어떤 감염병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땜질식 파견인력 투입이 아니라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성공적인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엔데믹을 위해, 양질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숙제입니다.

2.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 국민건강 불평등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 같은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누구든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의료격차와 국민건강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 기대수명 격차가 큽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경북영양(78.9세)은 가장 높은 경기과천(86.3세) 보다 7.4세가 적습니다.

▶ 입원사망률은 가장 높은 강원영월권(1.74)이 가장 낮은 서울 동남권(0.83)보다 2배 더 높습니다.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2개나 되고,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33개 시군구는 필수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가장 높은 충북이 10만명당 46.95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36.36명)에 비해 사망률이 30% 가까이 높습니다.

○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2019년 기준)도 서울이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으로 45% 수준입니다. 의료기관 쏠림과 함께 의료인력 쏠림도 심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의사·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조차도 지역 내에서 자체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사는 가까운 지역을 벗어나 먼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2017년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의 지역 내 의료이용률이 서울이 93%인 반면, 경북은 23%로 아주 낮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병원비에다 교통비와 숙박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 지역간 의료격차와 심각한 국민건강 불평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보건분야 예산 규모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보건분야 예산 비중은 1.75%로, 분야별 세출 예산 중 보건분야는 과학기술, 예비비 다음인 세 번째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역자치단체 보건분야 예산 비중은 1.55%로 기초자치단체 보건분야 예산 비중 1.96%보다 4.1%가 낮습니다.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거나 민간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로는 지역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균형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소멸위기의 대안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4. 모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핵심공약을 제기합니다.

○ 한 달 남짓 지나면 6.1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고,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전시관을 짓고 박람회를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마을을 정비하고, 복지를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여러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포스터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시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지역소멸위기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청사진을 마련하는 지방선거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 불평등·양극화사회에 희망의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지방선거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2022년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 후보들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 첫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어떤 감염병이 닥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을 확충·육성한다.

- 둘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충·교육훈련·유지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적정인력기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 셋째, 지역주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예방·건강관리·치료·재활·요양·사회복뀌·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넷째,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한다.

- 다섯째, 지역 공공병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5. 보건의료노조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대장정에 나섭니다.

○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 이번 순회캠페인 전국대장정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활동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한 9.2 노정합의가 지역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시민선전전과 캠페인, 공약요구 전달, 지방선거 출마후보와 정책협약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건 러브 플러스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지역 시범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인력 확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국순회캠페인에 나섭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전국순회캠페인을 통해 만들어내는 바람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내 곁에 ‧ 든든한 ‧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66

[코로나 발생 직전] 지자체 공공병원 비중·병상 3년간 줄었다 (매노, 어고은 기자, 2022.05.06 07:30)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 보고서 … “공공의료 예산 늘려야”

코로나19 발생 직전 3년간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병원 비중이 줄어들고 병상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중장기적 공공병원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개 지자체 공공병원 비중 감소

전국 공공병원 병상 2천여곳 줄어

5일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시립대가 발간한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서울·인천·울산·경북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는 전체 병원 대비 공공병원의 비중이 감소했다. 서울과 울산은 각각 0.12%와 0.07%로 그대로였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인천과 경북을 제외하고 전체 병원이 늘어나는 동안 공공병원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경기와 강원은 같은 기간 각각 2개소, 1개소가 줄어들어 공공병원 비중도 0.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병원 병상수도 2017년 6만4천385개에서 2019년 6만2천240개로 2천145개가 줄어들었다. 인천·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하고 13개 광역지자체 공공병원에서 감소했다. 전체 병원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 또한 인천·광주·울산·전북·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자체에서 줄어들었다. 강원(-1.87%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남(-0.76%포인트), 대구(-0.74%포인트), 경기·전남(-0.47%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전국 공공병원 종사자는 같은 기간 대부분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병원에서 늘어난 인원에 비해 공공병원 인원수가 소폭 증가해 전체 병원 인력 대비 공공병원 인력 비중은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감소했다.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하고,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제정해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시·도 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62%에 불과한 데다, 향후 신종감염병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역할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신축·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신종감염병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담배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약 1조8천955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시·도별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시·도에서는 공공병원 적자를 우려해 인력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노사교섭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기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인력기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6월1일 지방선거 5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공동공약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6일 충북 청주·충주를 거쳐 17일 인천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