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글

1.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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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경제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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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부처별 핵심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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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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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153312

文 "새해 경제정책방향,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경제 대전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20-12-17 12:0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보호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 3분기부터 경제성장률 반등 △OECD 국가 중 GDP 순위 10위 내로 상승 전망 등을 소개,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4683.html

문 대통령 “공정경제 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 (한겨레, 이완 기자, 2020-12-17 12:0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 머리발언에서 “경제인들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인사들과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이)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의 개정이 가져올 진전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몇 개 조문을 가지고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속도’와 ‘선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르게 시작할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사정이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임대료 경감·지원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올해 겪은 (어려움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고용도 오랜 기간 서서히 회복되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적 여론이 많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 가운데 절반 가량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는 격려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성장률 달성과 수출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시작은 케이(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7926625999504

文대통령, 내년 경제정책방향 점검…코로나 총력대응 강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20-12-17 오후 12:20:34)

文대통령,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경제회복방안,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핵심인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주요 경제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교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참석자가 대폭 확대됐다. 당연직위원인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보좌관 외에도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까지 자리했다. 내년도 경제살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 등 두 가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방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 가속화 전략과 지역균형 뉴딜,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67800002?input=1195m

내년 경제정책 소비·고용에 방점…세부과제 실효성엔 물음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2020-12-17 14:00)

'경제·방역 균형'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과제도 설계

전문가 "소비대책 등 효과 부족할 것"…3단계 대비책 부족 지적도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와 고용 분야에 방점을 뒀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기초로 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의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未曾有)의 위기 극복과 그 이후를 바라보며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세부 과제들이 실제로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코로나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주도' 두 축으로 정책 설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그 이후 한국 경제의 추가 도약을 위한 방안이다.

경제 회복·활력 복원 과제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 풀기'를 바탕으로 한 내수·투자·수출 대책,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내수 회복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3종' 정책에 공을 들였다.

고용 부문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을 1월에 채용하기로 하는 등 공공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지 '질 낮은'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용 지표의 착시를 부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인 데다 '일하는 복지'에도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선도형 경제 전환 과제는 혁신·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중해 설계했다. 과도한 시중 유동성, 자산시장 과열 등을 고려해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등 코로나 이후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 내년에도 타격 우려되는 소비·고용에 정책 방점

정부가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해당 분야에 내년에도 코로나19 타격이 계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수출, 투자와 달리 소비와 고용은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크게 흔들렸고 내년에도 확실한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고용도 경기 후행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민간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준비했다.

다만 '소비 3종' 정책 등에 대해선 기존에 늘 해왔던 소비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대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늘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행사와 관광 관련 대책에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붙여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문가 "방향 잘 잡았지만 소비대책 등 실효성 부족"

소비, 고용, 투자, 수출과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를 망라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 여건 분석과 전망이 합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거의 반영됐다"고 말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두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와 향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 교수는 "현재 확산세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조급하게 산업과 소비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방역과 상충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 대책 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기 극복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실제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재정 여력을 영세자영업 대상 소비 진작에 투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소비 정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1464&cID=10401&pID=10400

[2021 경제정책]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0-12-17 14:00:00)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 법제화

주 52시간제 적용 취약기업 점검 및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 지원

'공공조달 3개년 계획' 내년 6월까지 수립

K-재정준칙 법제화…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부가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도 돌입한다.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2021~2023년 공공 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이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타당성 재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고 성과가 인정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이다"며 "국가재정법에 도입돼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하는 대상은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효율성 측면 강화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무직 임금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종합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관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적용에 앞서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375개소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근로 시장 사전확정 요건도 현행 일 단위 근로시간 사전확정에서 주 단위 사전합의와 2주 전 일 단위 통보 등으로 완화해 활용도를 높인다.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출자기관 배당제도도 합리적으로 탈바꿈한다. 광화문 KT 빌딩 등 노후 국유건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 선도사례를 제시한다.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고성능 단열, 고효율 조명·냉난방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 SOC 관련 사업을 1개 부지에 건립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적극 지원해 국민 편의도 증진한다. 폐 하천, 구거(인공적인 수로) 등 국가 단독사용 실익이 낮고 생활 SOC 복합시설지로 개발이 바람직한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등을 추진해 적기 사업 시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한다. 만약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대부·매매 관련 계약서, 입찰공고 등 공정성도 높인다. 국유재산 매각·대부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사례 등도 분석해 법령·약관 등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이전비, 남은 기간 손실액 등을 보상할 길이 열린 셈이다.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강화해 재산 분석, 맞춤형 개발·활용 등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기존에 연계가 미흡한 대법원 등기 소유권, 국토교통부 토지 건물 등 공적장부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해 유휴재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정부 출자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부 배당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방향도 마련한다. 전 기관 공통 평가 기준인 현행 방식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중기 배당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과제 해결에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 추진을 위해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공정·유연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등 신(新)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 계약·조달시스템의 디지털·비대면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계약 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 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발굴 등도 내용에 포함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재정준칙 발표가 확장적 재정 기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로, 야당인 국민의힘을 재정준칙 산식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XRD2MZ

110조 투자 '코로나 경제정책'… 한 방이 없다 (서울경제,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 기자, 2020-12-17 19:02:09)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식 장기 보유 세제 지원 검토

카드 소득공제·개소세 등 재탕

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 원 한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올해 썼던 대책을 이어가는 것 외에 민간 활력을 높일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권 5년차에 접어들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나 눈에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사실상 백신 공급 시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3.2%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공공 65조 원, 민자 17조 원, 기업 28조 원 등 11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책으로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정도가 찔끔 담겼다. 개소세 인하, 가속상각 등 대다수는 이미 3년째 써온 부양책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3%대 성장은 기저 효과에 따른 희망 섞인 예측”이라며 “민간의 투자 의욕과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하지 책임만 묻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내수 대책도 직접일자리와 3차 재난지원금같이 상당 부분 재정에만 기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 개시할 수 있도록 이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669.html

[김경락의 각주 경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젠 접자 (한겨레21 제1343호, 김경락 <한겨레> 기자, 2020-12-19 23:14)

아전인수식 경제상황 평가에 정책 제시도 재탕 나열에 그쳐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재정·금융·산업·복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정책의 큰 줄기를 담았다. 정부는 매년 12월과 이듬해 여름께 연간 기준 두 번 발표한다. 여름에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6개월여 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부분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정 경제정책방향’이라고도 부른다. 두껍다. 상세 자료까지 포함하면 A4용지로 150쪽이 훌쩍 넘는다. 부처별 브리핑까지 더하면 기자 설명회도 10회 내외에 이른다. 만드는 이(공무원)의 수고가 적잖다.

정부 12월17일 발표에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

수년 전에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 달 보름 전부터 ‘이런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란 식의 보도와 ‘확정된 바 없다’ ‘보도에 신중해달라’는 정부의 해명 보도자료가 하루가 멀다고 나왔다. 여론을 떠보려는 정부의 욕망과 언론사들의 단독기사 경쟁이 빚은 촌극이나, 그만큼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목도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발표 전에는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공하지 않는 터라 야당이나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 속한 인사들은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자료 복사를 위해 줄 서는 일도 흔하다(정부는 기자들에게 보도 유예 기한(엠바고)을 설정해 자료를 먼저 준다). 기자들도 전문가 논평을 받기 위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다고 부산을 떤다. 만든 이만큼이나 이를 소개·평가하는 이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게 경제정책방향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수고가 확연히 줄었다. 만드는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덜어졌는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 태도는 분명 바뀌었다. 우선 보도 경쟁은 눈에 띄게 줄었다. 공식 발표 뒤 하루나 이틀 정도 주요 뉴스로 다루는 게 고작이다. 만든 사람에겐 힘 빠지는 상황이나, 사실 그들 중에서도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왜 그럴까. 12월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이 줄어든 이유가 담겨 있다.

① 자화자찬

경제정책방향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듬해 경제 운용 계획이 담긴다. 계획이란 현재(혹은 과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 반성에서 도출해야 생명력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올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앞에 세우고 이듬해 정책 계획과 거시경제 전망은 뒤에 놓는다.

‘2020년 경제정책 평가’ 마지막 부분에 총평은 이렇게 적혀 있다. “2020년은 K-방역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했다).” 정책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는 평가인 셈인데, 이런 뉘앙스는 자료 곳곳에 묻어 있다. ‘위기에 강한 경제를 다시 한번 입증’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르게 회복 중’ ‘세계 7위 수출국의 위상 공고화’ ‘체질 개선 노력도 착실히 진전’ ‘소득 격차 최대한 완충’….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의 평가다.

숨은 부실·부동산 난맥 빠진 정부 발표

올해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반기 수출 회복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수출 부문은 돈이 넘치는데 내수 부문은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는 뜻이다. 현재진행형이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가계와 정부의 부채 증가란 부작용을 낳았다. 시스템 리스크 확대다. ‘숨은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부쩍 늘었다. 시장의 신진대사 약화다.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도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소한 부동산 정책 난맥상과 그 파장은 올해 경제정책 평가에 ‘한 줄’은 들어갔어야 한다.

② 우선순위·신선도 떨어지는 백화점식 정책 나열

여러 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정책방향의 특성상 간명하기는 어렵다. 태생적으로 정책 ‘나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 최소 3개년 정도 경제정책방향을 읽어온 이라면 딱히 눈에 들어오는 정책은 드물다고 느낄 것이다. 집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방향인 터라 신선도 부족은 더하다.

맨 앞머리에 자리잡은 ‘거시정책’ 장에는 재정 조기 집행이 1번 과제로 제시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조기 집행 언급이 빠진 경우는 드물다.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다룬 장에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주요 과제로 나온다. 온누리상품권 확대나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공동 투자도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다. 비약하면 숫자와 시기만 다를 뿐 테마는 같다. 개별 부처가 연초 업무계획에만 담아도 될 작은 정책도 많다. 가짓수만 많고 먹고 싶은 반찬은 없는 밥상 같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처럼 부처 간 협의도 끝나지 않은 설익은 정책과제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는 점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다. 소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정책과제는 모두 68개다. 무엇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나열’이다. 경제정책방향이 공급자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조정해서 묶어 낸다. 정부 내에선 민주적 과정(?)일 수는 있어도 정책 수요자가 자료를 받아들면 어리둥절해지는 이유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부처별 자원을 거기에 맞게 끌어내야 할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약화하고 역할도 줄어들면서 우선순위 실종 현상은 더 짙어졌다.

경제에서 정부 영향력 약화… 선진국에선 안해

③ 관성에서 벗어나야

이런 경제정책방향을 앞으로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 경제정책방향은 사실 수십 년 전 개발경제 시대 산물이다. 경제의 큰 흐름을 정부가 좌우할 수 있을 때 경제정책방향에도 힘이 실렸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에 시장의 힘은 커지고 정부 영향력은 약화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한국식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혹은 공공부문) 고유 영역인 예산·조세 정책과 통화 정책의 소통, 좀더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과 분석에 집중하면 어떨까. 이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경제정책방향을 압도한 지 오래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NRAID9

[현정택의 세상보기] 울림 없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서울경제,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20-12-23 10:19:07)

주52시간 확대 등 문제인식 없이

'나를 따르라'식의 구호만 나열

이념 아닌 현실 고려한 정책펴야

정부가 지난주 오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대면 보고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결과를 합동 브리핑까지 했는데 언론 반응은 시큰둥했다. 150쪽이 넘는 ‘새해’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확대를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 환급 재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3종 소비 진작 세트를 내놓았다. 그런데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자주 바꾸는 상품이 아닌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혜택의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가전 기기 구매 환급 예산은 올해보다도 적게 책정됐으며 신용카드를 400만 원 더 쓰면 세금 혜택이 고작 5만 원 정도라고 한다.

고용 증진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대책인데 이에 관련해 정부는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약 절반인 50만 개를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43만 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될 정도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 일자리를 엄동설한에 수십만 개나 급조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로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비친다. 이 같은 자화자찬에는 부동산 실패나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래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없다.

정부 자신감과 달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가 올해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고,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나빠진다는 응답이 72%나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신규 투자와 채용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한국 경제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울림이 없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 대통령 앞에서 내년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력난이 심한 뿌리 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꾸기 위한 추가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조선·건설·기계설비 업종도 이를 도입하면 납기를 맞추기 힘들다고 했다.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공공과 민간투자를 11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을 제시하며 민간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법률 등의 보완이 먼저라고 답했다. 이 법들의 장단점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꼭 필요한 건지 살펴보고 시행 시기 유예 등 충격을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못지않게 기업과 경영자에게 주는 불확실성이 크다. 8개 경제 단체의 간곡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부 경제정책은 구호이지 정책이 아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간신히 버틴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228500283

[기자수첩] 특별할 것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메트로신문 세종=한용수 기자 ㅣ2020-12-28 14:46:11)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타고 내년도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다만,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 늦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수 경기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 내수 소비 위축과 고용 충격을 버텨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곁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증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이 늘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153쪽이나 되는 분량에 맞지 않게 무게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다.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나왔던 단골 메뉴로 새로울 것도 없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사다리게임이나 컴퓨터 사칙 연산의 결과처럼 이미 정해져 있을리도 없겠지만, 변수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 홍남기 부총리는 하방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략) 코로나 위기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물음의 요지를 비켜가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부정 평가가 커지고, 경제보단 남북한 관계에 방점을 뒀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컸으나, 제대로 새겨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다 즉각적이고 파괴력도 크다는 측면에서, 경기 하방 시나리오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인 경제정책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