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 '막가는' AIG, 혈세로 보너스 잔치

시간이 나면 <달러>를 읽어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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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2-12 오전 9:22:56)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달러>, <화폐전쟁>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형성돼 있으며, 이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FRB 등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FRB에게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도 정부가 FRB에 이자를 줘야 한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에 발권력을 무제한 가동한다면, 미국 국민들을 물론, 달러 자산을 가진 세계 전체가 돈을 빼앗기는 영향을 받는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현재 FRB가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8년초 이후 지금까지 대출.지급보증.직접투자 등으로 미 정부당국이 자금을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인 금융구제비용만 7조8000억 달러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FRB 3조8100억 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조2200억 달러 ▲재무부 7771억달러 등이며, 이들 3개기관의 공동지원이 4190억달러에 달한다.
 
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그냥 찍어낸 자금만 4조 달러가 넘는 것이다. 1조 달러는 한화로 약 1400조원에 해당하며, 7조8000억 달러는 1경(京)9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문제는 전날 재무부가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계획(FSP)을 발표해도 오히려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공포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뉴스위크>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치적'으로 현재의 금융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 상태에 있으며, 지원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은 붕괴 상태를 저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가이트너의 현실적인 진단이 더 믿을만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 역시 전임 헨리 폴슨이 실패했던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거듭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FRB를 비롯해 아무리 달러를 시장에 퍼부어도 경기회복은커녕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채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10일(미국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채의 버블이 가까운 미래에 붕괴될 수있다"면서 "FRB가 저금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 국채의 버블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FRB가 미 정부의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발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국채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가이트너가 발표한 FSP에 따르면, FRB는 '자산유동화증권대출창구(TALF)'의 규모를 기존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FRB가 장기 국채를 직매입하기보다는 TALF를 통해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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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는 '그림자 정부'의 빨대?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3-09 오후 2:46:35)
WSJ "공적자금, 골드만삭스 등 대형금융업체들에게 전용돼"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적자금 지원 행태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것일까.
 
크루그먼 교수는 사실상 국유화한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또다시 6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사주겠다는 지난해 11월 미 정부의 발표에 즉각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이들 업체의 부채는 정부의 채무가 되었는데,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들 업체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세계 최대 보험사 AIG에 1000억 달러가 넘게 공적자금이 지원되자마자 곧바로 상당액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 언론 일부가 보도했지만, 정확한 용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의문은 무시됐다. 하지만 마침내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이 비밀문서를 입수해 그 구체적 용도를 폭로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AIG에 투입한 공적자금 1730억달러 가운데 500억달러가량(약 77조원)이 미국과 유럽의 20여개 대형 금융회사들에 은밀히 재분배됐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평소에는 장부 외 거래로 취급되는 파생상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용도로 이 자금이 분배됐다는 점이다. AIG는 채권이나 증권이 부도날 것을 대비한 일종의 파생상품 보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이들 금융회사들에 대규모로 판매했다. 이때문에 AIG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며, 주택저당증권(MBS) 등 각종 파생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대형금융회사들도 이에 못지 않은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중에서도 AIG는 단순한 금융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AIG는 다른 금융업체들에게 공적자금을 수혈하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FRB는 이번 폭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미 상원이 AIG의 공적자금 전용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해 더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AIG 구제자금의 용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도널드 콘 FRB 부의장은 "그럴 경우 AIG가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일축했다.
 
아직 AIG로부터 공적자금을 분배받은 금융회사들의 명단이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각각 60억달러를 지난해 9~12월 사이에 받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다.
 
또한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와코비아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 스위스의 UBS,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및 HSBC, 프랑스 투자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의 자회사인 칼리옹, 독일 DZ방크 계열 코랄퍼처싱,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등도 포함됐다.
 
특히 AIG로부터 공적자금을 분배받은 미국의 업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공적자금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제 규모를 알 수 없는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골드만삭스는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이 업체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AIG에 대한 구제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AIG-골드만삭스-폴슨으로 이어지는 정경유착 의혹이 더욱 불거지게 됐다.
 
이번 AIG 사태로 금융계 안팎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림자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음모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음모론에 따르면, 미국은 태생적으로 세계 최대의 부국이 아니라 구대륙(유럽) 소수 민간 금융자본에 의해 '금융식민지'로 운명지어졌다. 물론 이 음모론은 사실상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고도화되면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을 비유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쨋듯 이 음모론에 따르면, FRB 탄생 이전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JP모건 등은 구유럽 소수 민간 금융자본의 하수인이다. 실제로 FRB는 이들 자본의 영향력이 개입한 탓에 실제 이름처럼 연방기구가 아니라 JP모건 등이 대주주인 민간 컨소시엄의 지배를 받는 민간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는 FRB가 미국 연방기관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달러>(엘렌 브라운 지음. 이재황 옮김)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돼 있기도 하다. 실제로 현재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한은 민간업체인 FRB가 갖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권만 갖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 FRB에 맡기면 FRB가 달러를 찍어 주는 것이다.
 
문제는 FRB가 이 국채를 담보로, 또는 그냥 발권력을 동원해 마구 달러를 추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06년 미국 정부는 M3(총유동성) 통계 발표를 전격 중단했다. 도대체 FRB가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대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통계에 잡힌 미국 국민들의 빚만 천문학적이다. 1인당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자 정부'라는 음모론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그동안 주택가격이나 주가 상승을 믿고 빚을 내서 흥청망청 호사를 누리게 만든 것은 구유럽 금융자본이 미국을 최후의 '숙주'로 키우는 전략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달러 빚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이제 미국인들도 더 이상 빚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지 못할 날이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달러를 '스와프'로 끌어들인 한국을 비롯해 이른바 '달러우산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과 같은 운명이다. 달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 IMF 사태 때처럼 한 나라의 자산은 헐값이 된다.
 
그러면 구유럽의 소수 금융가들은 이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인다. 그렇다면 AIG처럼 미국 정부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는 금융업체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미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들여 전세계에 뿌리는 빨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의혹의 기관으로 전락한 FRB의 벤 버냉키 의장조차 지난 3일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일 화나는 것은 헤지펀드처럼 운영돼온 AIG를 구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AIG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AIG를 파산시키거나 미국 정부가 이번 의혹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민주당)은 "투명성과 회계의 모호함이 문제"라고 비판했고, 상원 금융위의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셸비 의원도 "FRB와 재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경고했다. 특히 셸비 의원은 8일(현지시간) <ABC> 방송을 통해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사실상 실패한 은행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더욱 연장시킨 것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실패한 은행은 파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업체들의 이름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재 GM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것"이이며 또한 "지난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채택될 당시부터 AIG가 파산하는 것을 지지했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선출한 미국의 의원들이 과연 이번 금융위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융계와 정부의 유착 의혹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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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AIG, 혈세로 보너스 잔치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3-16 오후 12:01:09)
"공적자금 절반 이상, 다른 업체들에 재분배"도 공식 시인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혈세를 투입해 놓고 월가를 비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월가의 금융업체들은 수천 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처지에서도 지난해말 경영진들이 무려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8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받은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공적자금으로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AIG는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약속한 보너스 지급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 정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하면서도,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너스 지급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등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너스 계약이 특히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계약 대상의 성격이다. 바로 부실한 파생상품 판매로 AIG를 파산 위기로 몰고간 AIG 파이낸셜프로덕트(AIGFP) 사업부 400명에게 지급되는 2억2000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이미 5500만 달러는 지난해 12월 지급됐으며, 나머지 1억6500만 달러가 오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도 보너스로 2억3000만 달러의 보너스 지급계약도 있으나, 정부의 압력에 따라 30%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AIG의 이런 행태는 월가를 구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적인 반발을 확산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AIG의 보너스를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AIG가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을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이라며 '계약'을 내세워 공적자금을 보너스로 지급하려는 AIG의 행태에 분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적자금을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투입하는 정부의 안일한 일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AIG는 공적자금 상당부분을 다른 은행들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투입된 공적자금 절반 이상을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금융업체들에게 재분배한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이날 AIG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