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예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할 경우 기술적 진보도 달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재국유화 내지 사회화를 얘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의미가 있을 듯하다. 시장경쟁이 제대로 되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디자인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면 이를 정식화하면 좋을 텐데...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 휴대전화 단말기 ‘진화’ 가로막은 S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