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市교부금 어려운 자치구에 더 준다 (서울, 최여경기자, 2008-10-03 17면)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13년 만에 손질된다. 서울시는 2일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실정에 맞게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남북 불균형 완화 조치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과 해당 자치구 세입(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을 메워 주는 것으로,1조 5000억원 규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은 기존의 품목별 9개 항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