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 이외에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 자체가 없다. 그간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을 강조해온 이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정부위원회 몇개를 없앤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진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 정부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대응을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