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

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