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도 장애인 복지혜택 받아야"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7 오전 11:13:39) 장애인 등록 제도 개선 권고…"국적에 따른 차별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내에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만 정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보다는 사회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