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5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상황이 다른데,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4900&bid=KPTU_NEW01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6-08) ||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청년고용 효과 없는 일률적 임금피크제 즉시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6월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

애초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추진해왔던 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어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걸림돌이었던 임피제를 대법원에서 지적해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도 예상대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 등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자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경직된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고, 연공에 기반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아예 임금체계 자체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