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한지원은 과거 화물연대본부에서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에 화물연대에 대해 잘 알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엮여서 안전운임제 또한 일종의 물가연동제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조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치고, 화물연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한경 지면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지원의 앞으로의 행로를 보여주는 듯하여 이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2826141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한경, 한지원 노동·경제 연구자, 2022.06.2..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