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아래 글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시민참여의 모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이 글이 나온지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는 다양한 모델이 도입되었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개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할 때이다. ---------------------------------------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모델 (시민과학, 2002/07/02 00:00) I. 머리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하게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

김근세(2006).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Ⅰ. 서론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다원화의 내재적 환경변화, 세계화에 따른 외재적 압력, 그리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민주행정론(Democratic Administration) 등 새로운 국정관리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국행정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발전국가의 정부관료제 중심 국정관리가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