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서발법 추진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 내년 초에는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7#0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2022년 11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