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2

안전은 생명이다 - 안전관리기관의 사유화는 안된다! (프레시안 연재글)

프레시안에서 '안전은 생명이다' 기획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회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글이 없어 도중에 중단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글들이 다시 올라왔다. 공공부문 사유화 내지 선진화와 관련하여 그 폐해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분야이다. 이것은 사고가 나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시설관리안전공단이 생겨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수록 안전에 관한 수요는 늘어가는데, 이에 책임있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안전관리 분야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아니라 별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를 사유화하여 경쟁시킨다고 하여 안전이 더 잘 확보되지는 않는다. 5개의 글 중 맨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실려 있고..

정부-노동계 블로그서 '정책 전쟁' / 노조 선전방식 '진화'하고 있다

이러다가 정부에서 또 과거처럼 국정브리핑 같은 것을 만들고 각 포털마다 정부의 공식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선진화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꼼꼼은 여전히 잘 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4호까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2호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 정부-노동계 블로그서 '정책 전쟁' (레디앙, 2008년 09월 01일 (월) 17:35:05 손기영 기자) 민영화 방침 등 공방전 벌여…공공 블로그 조회 1백만 넘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