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

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8)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