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선적 처우라고 번역하지 않는 모양이다.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려나? 사실 그보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임명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 봤는데, 이번 결정이 저번 낙태권 폐기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리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86200072?input=1195m 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2023-06-29 23:22) 연방정부 직원채용→신입생 선발로 확..

2022-07-03 02:59 임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

추가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417195600021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2.05.05. 07:39:58) 낙태 제한 주들, 여성·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어…여론조사 '로 대 웨이드 존치' 54%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신중단시술이 금지될 경우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등 외신은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호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