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2

美 대법원, 임신중지 허용 판례 49년 만에 뒤집었다

2022-07-03 02:59 임신중지권 폐기 등에 이어 연방정부 배출규제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장은 끝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이 진보 쪽 우위에 있을 때 많은 걸 했으니 6대3이라는 보수 쪽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과연 토마스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2045400009?input=1195m 낙태권 파기 판결 후 미 보수대법관 탄핵청원 빗발…80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2-07-02 21:32) 토머스 대법관 겨냥 "공정한 법관 ..

미국, 임신중단 권리(낙태권) 제한으로 후퇴?

추가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417195600021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2.05.05. 07:39:58) 낙태 제한 주들, 여성·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어…여론조사 '로 대 웨이드 존치' 54%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신중단시술이 금지될 경우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등 외신은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호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