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3

촛불집회 이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최장집 교수의 시각

촛불집회를 거치고, 최장집 교수가 퇴임을 하면서 나온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생각할 꺼리를 많이 만들어준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버리안이라는 그의 고백은 정당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시간 여유가 나면 이전의 최장집 교수 관련글들을 정리해봐야겠다. 그러고 보면 그가 쓴 책이나 논문, 인터뷰기사를 많이 읽었던 듯 싶은데, 그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다. 우선은 레디앙에 최장집 교수와 관련된 글이 올라온 김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향신문의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이후의 관련글들을 모아보았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일단 담아놓는다. 아직까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최장집 교수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결부하여 정당이 가진 이익집약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 서구 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촛불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새사연 새로운 시선 이슈 종합, 2008-08-12 ㅣ 김종철/요크대 박사과정)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캐나다 요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종철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1/4 분량으로 요약한 글이다.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

촛불에 대한 평가

지금 촛불집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나왔던 논의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관련 글들을 담아온다. 여기에 내 의견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리, 내가 동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는다. 김강기명과 윤여일의 글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촛불이 가져다 준 무형의 성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제도정치로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장만능 정치가 각자의 삶 위협한다는 자각” (경향, 김종목·이지선·임지선기자, 2008년 06월 17일 18:45:20) 토론주제1 - 촛불집회의 소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