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08-11-17 나경원 의원의 여교사비하 발언 논란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앞장서던 나경원 의원이 헛소리를 했다.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란다. 점수매기기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몇등일까.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으로, 재력, 외모 등이 구비된 자신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비판하는 이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 땜에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나의원의 그런 저급한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야 할까. 성추행 정당이라는 '적당한' 이름을 가지고..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