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4월 15일의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끝으로 기재부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할 시점이다.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41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열어…기재부 폐해 사례·개혁 방안 모색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었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단계 추진계획 내용을 올립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옮긴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에서 원래의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바뀐 내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 공기업 선진화 당정협의 결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07/22 15:19)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