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페이퍼를 발간했다. 1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이사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럴 때 뭔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아서 아쉽다. 5월 25일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주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현장대응 TF 1차 회의에서 관련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는데, 이에 참고할까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현장대응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논의하고, 일단 기존의 연구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해야겠다. 이세진・허라윤(202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