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처럼 지난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외부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4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행정부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5.04 07:30)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민간 위주로 … 전력 민영화·기업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저번에 썼던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 이슈페이퍼를 칼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요즘 민영화 논란이 있고,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여 글을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민영화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민영화 논란을 부풀리는 건 사실이지만, 민영화 논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민영화를 보는 입장의 차이 문제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