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직접참여모델은 어설픈 것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코멘트는 나중에... 김문주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서울: 시대의창.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 참여의 완성은 국민 직접정치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세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문주 외, 2006: 269).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면서 분권화가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나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