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2

2023년 예산안 관련 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01000021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30 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윤석열 정부, 2022.7.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선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