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2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관련 글 4 -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22.4.27)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국가 재정정책,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채무 관련 기사 2 (2010~2019년)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