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페이퍼를 발간했다. 1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이사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럴 때 뭔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아서 아쉽다. 5월 25일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주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현장대응 TF 1차 회의에서 관련 연구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는데, 이에 참고할까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현장대응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논의하고, 일단 기존의 연구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해야겠다. 이세진･허라윤(202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