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역시나 어제 밤에 급하게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려놓았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글이 일부 날라갔다. 티스토리는 기다란 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이 글 또한 뒷부분이 날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옮겨놓는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 안되면 포기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대체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2008/09/03 13:54 의미있는 기획이다.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니 아마 웬만한 영역은 다 다룰 듯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촛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하고, 민영화는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유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공공성 내지 공공부문 강화의 이론적인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유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

이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49%까지만 하는 운영권 민영화일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이를 다른 26개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 쪽으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운영권 민영화는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향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지 흥미롭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은 공기업 사유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민영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