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2

민영화 관련 글 1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 특별기획 23호(2008-10-17)

원래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룬 안현효 교수의 글을 보려고 하다가 다른 글들도 짧아서 함께 옮겨놓았다. 이 글들을 평가하면, 중도진보적 입장에 서서 MB노믹스를 평가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달까. 근본적인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쉽게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정도의 대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년 동안의 MB정책을 충실하고 쉽게 정리해놓았다는 정도의 의의는 있겠다. 안현효. 2008.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3호,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KNSI Report. -----------------------------------------------------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 특별기획 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