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