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및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과 이슈페이퍼를 쓰다가 참고자료로 읽은 글이다. Ⅲ.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읽어볼 만하다. 성중탁(2022).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제」, 2022년 6월호. 법제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