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