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학벌, MB 정권서 다시‘위세’ (2008 10/21 위클리경향 796호)

관료사회 내의 학벌문제를 짚는 기사가 심심하면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배계층 내의 권력순환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운동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도 두드러지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벌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간과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고, 연줄에 의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명문학벌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것은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학교별 분석에서 잘 드러났다. 이는 국가인재 DB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대안을 무엇일까.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꺼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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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명문학벌, MB 정권서 다시‘위세’ (2008 10/21 위클리경향 796호, 윤호우 기자)
서울대·고려대 출신 고위관료직 압도적
경기고·경북고도 고교평준화 불구 약진
 
전통의 명문고·명문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회춘(回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고위 공무원단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명문고·명문대 출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고·경북고와 서울대·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의 경우, 1974년(서울·부산 실시)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교평준화 세대(소위 뺑뺑이 세대)가 서서히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고, 참여정부가 균형인사정책을 강조하면서 하향세이던 명문학교 출신의 공무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Weekly경향이 지난해(홍미영 전 통합민주신당 의원실 자료)와 올해(김유정 민주당 의원실 자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 공무원단에서 명문학교 출신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1480명의 고위 공무원단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지난해 307명(1265명 중 24.3%)에 비해 142명이 더 늘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으로 지난해 109명(8.6%)에서 31명이 증가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97명(7.7%)에서 올해 105명(7.1%)으로 8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40.6%보다 증가한 수치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정범희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단에서 명문고보다는 명문대가 더 큰 문제”라면서 최근 공무원 내부의 상황을 설명했다. 명문고의 경우 고교평준화세대가 점차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면서 명문고에 대한 편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특정 대학에서 대거 고시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이 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같은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 심화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실이 명문대 학벌 편중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단 68명 중 26명이 서울대 출신, 12명이 고려대 출신이다. 두 학교 출신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59명 중 서울대 출신이 17명, 고려대 출신이 5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장관이 고려대 출신인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고려대 출신이 12명(전체 74명·서울대 출신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고려대 출신이 5명, 해양수산부에서 4명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한 인사들의 통계에서도 고려대 출신의 ‘괄목 성장’이 나타난다. 행정안전부가 김희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무원단 인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새롭게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한 109명 중 고려대가 15명이다. 이에 반해 연세대는 3명으로 저조하다. 서울대는 34명이다. 김희철 의원은 “2007년 신규 진입 인사 현황(전체 294명)에서 연세대 19명(6.5%), 고려대 27명(9.2%)과 비교해보면,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동문인 고려대 출신이 고위직에 많이 기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 현상을 ‘고고연저(高高延低)’로 표현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고위 공무원단이 서울대와 고려대, 두 학교에 편중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서울대 출신이 유독 많았던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울대 출신 비중이 높았다. 기획재정부의 전체 60명 중 서울대 출신이 27명, 고려대가 7명이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에 이르고 고려대 출신과 합하면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전체 30명)에서 서울대 출신이 16명, 고려대 3명이었고, 재정경제부(47명)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20명, 고려대 출신이 5명이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한 고위직 인사는 “특히 경제 관련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은 압도적”이라면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회의중 같은 대학 출신끼리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단에는 정부의 1~3급 고위 공무원이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 주요 부처의 국장에 해당하는 3급 부이사관에 이른 후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흔히 고시 합격 후 평균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빠른 부처는 17년, 늦은 부서는 23년 정도로 다소 편차가 있다. 1974년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교평준화세대도 2006년 처음 발족한 고위 공무원단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경기고·경북고로 대표되는 명문고는 여전히 고위 공무원단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쇠락세를 보여왔다. 앞으로 5년여 후면 명문고 출신 중심에서 다양한 고교 출신으로 색깔이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을 역행하는 현상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서울·고려대 출신 절반 넘어
고위 공무원단에서 경기고 출신은 전체 1504명 중 84명에 이른다. 지난해 66명(전체 1296명)에 비해 18명이 늘었다. 경북고 출신이 59명(지난해 55명), 광주일고 53명(지난해 36명), 경복고 48명(지난해 39명), 전주고 47명(지난해 24명), 대전고 44명(지난해 32명), 서울고가 43명(지난해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해 경기고와 경북고 출신이 각각 1명(지난해에는 대통령 비서실)이던 것이 현 정부 들어 경기고 4명과 경북고 5명으로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경제부처에서 경기고 출신의 대폭 감소는 뜻밖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놀랍다. 지난해 기획예산처에서 6명으로 전체 30명 중 5분의 1이 경기고 출신이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경기고 출신이 12명으로 전체 47명 중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경기고 출신은 전체 60명 중 4명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한 고위직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명문고 출신들이 드러내놓고 파벌을 만들지 않았지만 아주 은밀하게 편중이 이뤄졌다”면서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사무관 시절부터 부처 내 핵심 파트에 근무하게 해 미리 경력관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경기고 출신은 외교 부처에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재외공관장 주재관이 한꺼번에 새롭게 고위 공무원단으로 편입되면서 대상 인원 200명 중 경기고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고는 또 외교통상부 내에서 106명 중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고의 뒤를 이어 경복고가 외교통상부에 6명, 재외공관주재관에 15명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경기고, 외교부처서 많이 증가
외교 부처에서는 특히 명문고 출신이 두드러졌다. 경기고·경복고 외에도 전주고, 경북고, 광주제일고, 용산고, 서울고, 중앙고, 휘문고, 서울사대부고 출신의 인사가 일반고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에는 외교통상부 고위 공무원단 전체 61명 중 경기고 2명, 경복고 1명, 경북고 2명, 대전고 3명, 중앙고 3명, 서울사대부고 4명으로 학교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가 바뀌면 명문학교별로 모이는 이런 줄서기가 눈에 보인다”면서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줄서기가 더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능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실과 학맥으로 선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정범희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명문학교 출신 고위 공직자들은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점에서 명문학교 출신 고위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인사 정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분포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했던 한 고위직 인사는 “일부러 특정 고등학교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했다”면서 “지역별·출신고별·성별 통계를 관리하면서 균형인사의 관점에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추이를 쭉 봐왔다는 것이 이 인사의 설명이다. 이 인사는 “참여정부에서도 경기고·경북고·경복고 등의 명문학교 출신이 많았지만 과거보다는 학교가 다양화됐고, 비고시 출신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명문고 편중이 훨씬 완화됐다”고 말했다.
 
“능력보다 정실·학벌 선발” 비판
참여정부 시절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무원단 인사를 관리했던 중앙인사관리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편입됐다. 이 역시 인사의 독립성이 후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명문학교 출신 편중 인사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실질적인 인사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물론 학교와 지역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때는 고려대 출신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면서 “특정 시점의 통계를 근거로 어떤 학교의 비중이 높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행자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을 거친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정부에서 학벌 편중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냐가 문제”라면서 “이 정부에서는 학벌 편중이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뜻이 맞은 인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전문성과 청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정부는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노골적으로 뜻이 맞는 인사만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 하재근 사무처장은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이 정부는 학연을 챙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류학교 출신의 고위직 등용이 과거보다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사무처장은 명문학교 출신의 편중 인사를 “과거 명문고 출신들이 자연적인 나이 때문에 노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최후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빗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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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기고와 경북고 고위검사직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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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가인재 DB’SKY 출신이 37% (2008 10/21 위클리경향 796호, 윤호우 기자)
서울대 2만5953명, 고려대 9374명, 연세대 8418명 
 
고위 공무원단 외에도 우리나라 고위 인력의 학교별·지역별·성별 편중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있다.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인·교육인·법조인·언론인·학술인·공공기관 임직원·의료인·정치인·전문직업인·시민단체 종사자·금융인·문화예술인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더들이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재DB’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인재DB 자료(2008년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대학 졸업 등록자 11만8591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일컫는 SKY 출신이 4만3745명으로, 전체의 36.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대·한양대·성균관대 순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만5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9374명, 연세대가 8418명으로 뒤를 이었다. SKY, 세 학교 외에는 방송대가 7728명, 한양대가 5268명, 성균관대가 3775명, 경북대가 3377명, 부산대가 3292명, 중앙대가 2669명, 이화여대가 2595명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외국대학 출신은 208명에 머물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에 수록된 인사는 모두 15만8992명으로, 고위 공무원단의 ‘예비군’에 해당한다. 고위 공무원단 1504명, 현직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 55명과 비교해보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에서 36.9%에 이르렀던 SKY대 비율이 고위 공무원단에서 46.9%(전체 대학 졸업자 1480명 중 694명), 현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에서 65.4%(55명 중 36명)로 부쩍 높아졌다.
 
현직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서울대 출신은 25명, 고려대는 5명, 연세대는 6명이다.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의 현황 자료에서는 대학별 인사 편중은 물론 지역별 인사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편중이다. 직장 주소 입력자 11만3807명 중 수도권 인사가 6만7709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사에는 서울이 4만8600명, 경기가 1만6108명, 인천이 2998명이었다.
 
지방은 수도권에 휠씬 뒤처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편차 또한 극심했다. 영·호남 간 인재 편차가 심하게 드러난 것이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이 6750명, 대구 3983명, 울산 1137명, 경북 3754명, 경남 3706명으로 전체 등록인재는 1만9330명이었다. 호남권 8491명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전체를 간단한 비율로 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6:4이며, 지방 내에서는 영남과 호남, 기타 지역이 4:2:4 구조를 띠고 있다.
 
김유정 의원은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리더들”이라면서 “등록 인재의 대학별·지역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특정 정책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