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6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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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6 16:07)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 착수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정책 방향의 갈피를 잡고 성장 기반을 닦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내외 변수가 속출하고,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 사안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다. 국정과제를 ‘착수율’이 아닌 ‘이행률’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만큼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 24개 세부 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 주요 부처들도 “국정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대부분 발표했다”며 과제별 추진 현황을 서울신문에 공개했다. 정부는 조만간 전 부처에서 집계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이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정부는 6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약속을 지켰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초점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에 맞춰졌다.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법인세 인하, 재정 정책 기조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세제 완화에 주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율 하향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안 등을 담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제출했다. 재정 정책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유턴하며 재정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국토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중에선 공공기관 혁신이 가장 먼저 닻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솎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면서 이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5%대 고공행진을 잇고 있고, 기준금리(현 3.0%) 인상 기조에 대출금리가 9%대를 넘보면서 국민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또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수출을 플러스로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세제 완화안이 ‘부자 감세’라며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분야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제도와 연관돼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 ‘녹색성장·창조경제’처럼 정책 내용이 압축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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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악재에 ‘尹노믹스’ 브랜드 깜깜… “국민 체감할 정책 중점 둬야” [尹정부 6개월 국정 점검]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07 3면, 2022-11-06 22:08)
<상> 경제 앞세워 ‘일하는 정부’로
출범 6개월을 사흘 앞둔 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다.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 24개 세부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주요 경제부처들 역시 6개월 만에 국정과제별 세부 청사진 공개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는 조만간 전 부처에서 집계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공식 발표해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는 정부’가 가동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문제는 체감률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고물가, 고환율, 주력 산업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 돌출된 악재들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삼켜 버린 형국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대출 규제 수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으나 동시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져 버렸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가계의 전기료 부담은 새 정부 들어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에 이후 경제·산업·고용 분야에서 드러난 뉴노멀 현상과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화된 공급망 위기 등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의 파급력을 줄이고 있다.

물론 해외 원전, 방산 수출 같은 성과는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노믹스’라고 칭할 만한 정책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정책 위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 집중했다. 이 정책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 정부가 시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절반의 완성’ 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특히 27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정부안의 대부분 내용은 법률개정 사항이라 완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과제 가운데 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법률이 개정돼야 효력을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의 철학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특정 분야가 성장하면 그 파급력이 확산된다는 ‘낙수효과’가 다시금 거론되더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기업 부담 경감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 정책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유턴했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천명한 정부는 “5년간 270만호 공급”(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그다음 달에 다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을 선보였지만,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세부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할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중에선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에 비재무적 요인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공공기관 재정이 부실해졌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그래도 경제정책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분야로 분류된다. 핵심 국정과제가 경제 분야에 포진한 데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외 경제 정세가 급변한 까닭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경 쓰는 분야로 떠올랐다. 그러나 향후 정책의 복병은 정부 내부보다 시장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 등을 과감하게 내세우며 민간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산업별 주력인 반도체 수출 및 지역별 요충지인 중국과의 무역 상황이 악화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지속적인 민심 이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야당의 비협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 추진 중인 법안을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정책 내용이 압축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7001027
尹은 정치력, 참모는 소신 드러내라[尹정부 6개월 국정 점검] (서울신문, 안석 이혜리 기자, 2022-11-07 1면, 2022-11-06 23:36)
책임장관 강조했지만 미풍 그쳐
대통령실·부처 정책 엇박자 노출
국회 협조 없인 국정 결실 어려워
“尹, 리더십 발휘해 野와 협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이른바 ‘퍼펙트스톰’으로 불리는 복합적 경제위기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내치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구축, 규제혁신 등을, 외치에서는 한미·한일 관계의 ‘복원’을 내걸고 6개월을 달려 왔다. 하지만 포스트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되풀이된 정책 실책과 인사 난맥상,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북한 도발 등은 새 정부가 운신의 폭을 쉽사리 넓히지 못하는 배경이 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사태가 발생하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라는 또 다른 숙제까지 안게 됐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7일 개최되는 등 다시 국정운영의 전열이 재정비된다. 취임 6개월 관련 일정이 별도로 준비 중인 것은 아니지만, 출근길 문답 등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이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책임장관제를 통해 장관들이 전면에 서고 자신들은 부처를 물밑 지원하는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구상이 제대로 구현됐는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대다수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만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수석비서관들이 브리핑과 방송 인터뷰에 연일 나서며 지지율 하락의 1차 방어선 역할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며 각 부처 수장들에게 힘을 실으려 했지만,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장관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만 5세 학제 개편 논란’ 등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몇 차례 노출되며 국정의 전체 신뢰도까지 훼손되고 말았다.
결국 국정이 기존 구상대로 ‘리셋’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1보 전진’해 다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장관들은 적극적인 민생·정책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통령실은 정책의 ‘1차 점검’과 ‘조율’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한동훈 법무장관 외 다른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는 장관보다도 힘이 컸던 청와대 수석들이 자신의 소신을 과감히 밝히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장관과 참모가 보이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관과 참모들이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일부 부처에서는 정권 초기임에도 벌써부터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형 원전과 방산 수출과 같이 부처가 적극 나서서 이뤄낸 새 정부의 분명한 성과들이 있다”면서도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산적한 노동 현안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실 내에서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보다는 정치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하다. 성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역시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교수도 “지난 6개월은 ‘정치의 실종’으로 볼 수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현재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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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대 개혁’ 속도전 주문에도… 컨트롤타워 공백에 골든타임 놓쳐 [尹정부 6개월 국정 점검] (서울신문, 이현정 박승기 김지예 기자, 2022-11-08 2면, 2022-11-07 17:52)
<중>초반부터 동력 잃은 개혁
부처 수장 공백에 표류한 복지
국민연금개혁, 이제 걸음마 단계
적자 전환 앞둔 건보 대수술 시급
그나마 코로나 대응은 안정 궤도
속도 못 내는 노동… 갈 길 먼 교육
52시간제 완화·성과급 개편 난항
노란봉투법 신중론에 야당 비판
돌아온 이주호, 교육 과제 산더미

‘연금, 노동,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속도전을 주문한 3대 개혁 과제이지만 개혁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보건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정책 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탑재할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교육·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없이 5~6개월을 표류하는 동안 등장한 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처럼 설익은 정책들이었다. 몇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각종 모순이 축적된 난제를 풀지는 못하고 호된 역풍만 맞은 6개월이었다.
3대 개혁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 작업에 착수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늑장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큼 개혁이 필요한 건강보험은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구조적 개혁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에 건보 진료비가 폭증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이 와중에도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쇼핑을 한다.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역시 가시적 진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5∼9월 평균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과 관련해선 중앙감염병병원 등 5개 감염전문병원을 2027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응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초반 ‘과학방역’ 논란에도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먹는 치료제와 개량백신 추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내걸고 지난 8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 체계 직무·성과급 개편이 핵심인데 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와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80일 확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을 놓고도 ‘뭇매’를 맞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전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안전보건 개선에 무게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쓰러지는 근로자가 줄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법과 원칙, 노사 자율이 중요하지만 노동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이 7일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오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새롭게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ㅇ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ㅇ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ㅇ국가교육책임제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ㅇ대학 자율 확대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이어 지난달 학생 평가 확대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와 관련해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72039005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경향, 김민아 논설실장, 2022.11.07 20:39)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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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개월] ① '용산 시대' 국정기조 대전환…논란속 지지율 숙제(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22-11-08 09:49)
자유·민간 중심 정책 추진…文정부 '소주성'·'탈원전' 등 속속 폐기
남북 → 한미로 중심이동…서해 피격·탈북어민 북송 前정부 이슈 파장도
인사 실패·사적 채용·비속어 논란 속 국정지지율은 30% 안팎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한다. 첫 6개월을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용산 시대'가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정례화했다.
용산을 무대로 '자유'와 '민간'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실 조직·인적 개편을 단행하는 처방책을 내놨지만, 국정 지지율은 30% 안팎을 맴돌고 있다.
◇ '용산 시대' 열고 자유·민간 내세워 국정기조 전면 전환
5년 만의 정권교체 주역이 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한복판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그 시작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실 청사 1층으로 걸어들어와 언론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책 방향의 전환은 더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선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냈다.
외치의 핵심축은 남북관계에서 한미동맹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를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가치를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전임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경우,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겠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사라진 자리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 억제력 강화'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등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부 부처 판단도 새 정부 들어 일제히 뒤집히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야권은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 인사실패·사적 채용·비속어 등 잇단 논란 속 지지율 정체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윤석열 정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자진사퇴가 이어졌다. 1기 내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7일에야 완성됐다. 새 정부 출범 181일만으로 역대 2번째로 늦다.
'능력주의' 인사 기조 아래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기관 요직에 배치되며 야권으로부터 '검찰공화국'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지 사적 수행 논란도 6개월 기간 종종 불거졌다. 6월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당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논란을 반대 세력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월 말 30% 선이 무너졌다.
여당 대표 중징계 처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사적 문자 노출로 심화한 여권 내부혼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둘러싼 정책 '엇박자'도 국정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건 기치(국정 방향)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기보다는 여권 내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일이나 사후 대처하는 방식에서 실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정치는 타이밍인데 우리 대통령들은 사과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는 면이 있다"며 "정치 초년생일수록 주변 조언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월 초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초심을 지키고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다짐했고 대통령실 직제개편 및 실무진 교체가 이후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통칭되는 핵심 정치권 라인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를 강화했지만, 9월 말 뉴욕 방문기간 비속어 파문, 한미·한일정상회담 논란 등이 다시 악재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비속어 논란에 대해 '동맹 폄훼'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외교 활동이 야당과 정쟁 소재가 된 상황 자체가 윤 정부에 가져온 부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며 다시 국정동력 다잡기에 나섰지만,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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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개월] ② 경제·안보 '양대 파고' 속 이태원 참사 위기관리 시험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2-11-08 06:01)
'3高' 대응 실력 입증 요구받아…북핵 위협 대응 속 한중 관계 조율도 숙제
巨野와 협치 난제 속 입법과제 헛바퀴…'이태원 참사' 대응 최대 과제 부상
오는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 앞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따른 민생 고통 해결?…北도발 억지 최대 난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과 함께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고스란히 현 정부 몫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시장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천명하는 동시에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내 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거론됐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금세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가파른 하락세의 속도 조절이 과제로 떠오른 형국이다. 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예기치 않게 전 세계적인 불황 국면을 맞닥뜨린 정부가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민생 고통을 경감하는 '실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로 대표되는 안보 위기도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명시적인 거부와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극도로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끌어내기 위해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 파국 치닫는 협치 속 '이태원 참사' 초대형 돌발 변수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고, 이후 여야 관계는 험로를 걸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상 전면 보류됐다. 세제 개편은 물론이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이 한동안 더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시간이 갈수록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올린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심야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초동 대처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56명이 숨지는 미증유의 참사가 가져온 파문은 쉽사리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 부재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점도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부실 대응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경찰 수뇌부를 문책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치적 책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출범 첫해 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8500220
尹정부 6개월 국정점검<하>손발 안맞는 대통령실·외교안보부처 재정비 시급 (서울신문, 이재연 기자, 2022-11-08 17:20)
부처 외교·정치적 역할 키우고, 美에도 적극 목소리 내야
대통령실 참모 의존도 높아, 경제안보 부처 유기적 조율 필요
美 주도 협의체서 이익 도모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한중 갈등,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한 대미·대중 외교, 최악의 한일관계를 모두 거울 삼아 새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1순위로 올려놨다.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됐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 아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이태지역 질서 구축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큰 틀에서 4강 외교의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세부 전략 부재, 잦은 외교 결례와 대통령의 말실수 같은 파열음이 노출됐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이 외교라인을 장악한 가운데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등 부처 각료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속에 ‘외교는 외교부에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잦은 ‘외교 참사’ 구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했지만 잇단 결레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배 취소, 유엔총회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및 비속어 논란. 한일 정상회담의 성급한 발표 및 약식으로 마무리된 회담 등이 연거푸 이어졌다. 취임 초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 상승의 호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기현상을 보였다.
임기 초반 국제무대가 낯선 윤 대통령이 변수 투성이인 국제무대에서 양자 외교를 하는 것은 무리인데도 이를 강행 추진한 것은 결국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8일 “외교는 정치 논리도 반영돼야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보다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이너 서클이 아닌 장관이 배제된 듯한 모양새는 불균형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미·대중외교 전략적 명확성, 전략 다듬어야
한미 동맹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적 명확성이 격화된 신냉전, 미중 갈등 와중에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도 상호존중에 의한 양국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향후 혐한·경제보복 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우리 이익을 앞세우며 과감히 대중외교를 펼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IPEF는 물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오커스(미·영·호 3개국 안보동맹) 등 미국 주도 협의체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초반부터 ‘리더십 롤(역할)’을 발휘하며 이익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제안보 부처 간 조율 필요
경제안보 외교에서는 실용주의 시각도 앞세우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로 쪼개진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가 당장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주요 동맹 파트너인 한국을 적극 구제·배려하지 않는 데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을 배제해 우리 무역의 절반을 결단내는 셈”이라며 “외교라인이 국제정세 변화에 새 컨센서스를 갖고, 야당의 주요 전략가들도 찾아서 경제안보 국익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8515911
여야 대립 방치 ‘식물 정부’ 비판 자초… 경제·외교는 선방 [尹정부 6개월 국정평가] (세계일보, 이현미·이우중·김현우 기자, 2022-11-08 20:00:00)
정치전문가 8인의 분야별 성적표
여소야대 상황 협치 못 이뤄 통치 난항
정부 개편 못하고 예산 통과도 불투명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추진 못해
尹, 검찰총장 시절 머무른 리더십 우려
국민 아픔 등 공감 능력 부재 지적 많아
환율·물가 관리 등 경제는 안정세 보여
안보서 한·미·일 협력 복원 등 긍정 평가
도어스테핑, 투명성 제고로 호평받아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 정책과 한·미 확장억제 강화로 대표되는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정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식물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외교안보 비교적 ‘호평’… 여야 협치 ‘부정평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통화 정책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 등 정부가 주도권을 쥔 일부 분야에선 대체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야는 환율 방어와 부채·물가 관리 등에 있어 안정세를 보이는 경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외교·국방 분야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고, 경제·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복원과 군사협력 전개 등은 최근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입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 호평 의견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도어스테핑 자체가 소통을 잘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부운영의 투명을 제고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걸 도입한 점에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밖에 윤 대통령의 통치에는 전반적으로 쓴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대립을 방치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 법률 정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가 처음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법정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협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취임한 윤 대통령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여야 관계, 즉 정치가 망가지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 행정명령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도 “대통령이 가진 첫 번째 자산은 대선 득표율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0.7%포인트차에 불과했고, 두 번째 자산은 여당 의석이지만 이마저도 소수다. 세 번째 자산은 본인 지지율인데 이 모든 지표가 안 좋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순위를 여야관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법조인 리더십” 지적 나와… 통합 리더십 필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6개월 차에 30%로 하락한 이유로도 협치 부족과 국민과의 공감 능력 부족이 꼽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전히 검찰총장 시절의 모습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지도자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려고 하는 검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기대했지만, ‘종북 주사파’ 발언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을 통해 강성 보수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샀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은 인사와 사과 타이밍이 늘 늦는다”며 “인사의 경우 법적으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법적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정치인보다는 법률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소에 손발을 맞춰봤던 한정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협소한 조직 지향적 리더십’, ‘보스 리더십’으로 대통령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하고도 상대해야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협치를 통해 중도층을 다시 끌어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9/116385112/1
“민간주도 성장” 규제개혁 속도… 노동-연금개혁 지지부진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세종=서영빈 기자, 2022-11-09 03:00)
[尹대통령 취임 6개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 국회문턱 못넘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규제개혁과 감세에 적극 나섰다. 출범 직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퇴직 관료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구성해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끝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이전 정부에서 중과세율 부담을 높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감세안은 야당 반발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코로나 지원금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키로 한 에너지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금, 건강보험료 개편도 지난달에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핵심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9/116385084/1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 (동아일보, 홍수영 장관석 전주영 기자, 2022-11-09 03:00)
[尹대통령 취임 6개월] 尹대통령 취임 6개월 성적표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매일 출퇴근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웠다. “일해야죠”라는 투박한 답변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그러나 ‘정치 초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는 양날의 칼이었다.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공정, 참신 내세웠지만…낮아진 기대
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명확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걸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불거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역대 정권에서 활동한 ‘올드보이’의 재기용 등은 공정도, 새 정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랐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중도층은 (전 정부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미숙함으로 돌아온 것도 실점 요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59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임 3개월여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왜 뽑았지?’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안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만의 브랜드가 없다 보니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돌출 악재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모두 약하다”면서 “여당에서조차 국정 운영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게 부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치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총선까지는 169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환경을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 청와대에서 활동한 수석급 인사는 “임기가 보장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직 주요 부처, 위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공무원 기강 해이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첫째 주(1∼3일) 지지율은 29%다. 7월 넷째 주 20%대로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넘게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며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6392.html
윤 대통령 6개월…소통·협치 ‘골든타임’에 막말·분열로 ‘자책골’ (한겨레, 김미나 이재훈 임재우 기자, 2022-11-09 07:00)
공감능력 부재, 불통, 무능 동시 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지난 반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차갑다. 20% 후반~30% 초반에 그치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싸늘한 시선을 방증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 초 ‘골든타임’은 거친 언행과 공사 구분 없는 인사 등 ‘자책골’들과 함께 지나갔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보수, 진보 쪽의 광화문 집회는 “통합은 당연한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분열로 흘러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뢰상실과 무능
“무신불립이다.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신뢰상실이었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겨레>의 ‘윤 대통령 6개월 평가’에 답한 다수의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여섯달 동안 급속하게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의 뇌리에 ‘국가 부재’와 ‘각자도생’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한복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하철 두 정거장 옆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붕괴한 재난대응 리더십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의 책임만 추궁했다. “국민 안전에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말은 무색해졌다.
집권 초기 여러차례 반복된 대통령실의 능력과 거리 먼 ‘사적 채용’ 의혹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장관 인사 등은 기대를 의아함과 불신으로 바꿨다. ‘능력주의’를 앞세우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정반대로 진행됐다. 검찰 시절 측근의 대통령실 요직 기용,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국외 방문 동행,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 등은 정권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로 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당무 개입을 않겠다”던 자신의 말을 스스로 무력화했다.
지난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당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이를 부정하며 대국회 사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믿음에 치명상을 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임기의 10%가 지나는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해 행정과 국정에 안정감이 없다”고 말했다.

불안한 외교와 비전 실종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걸었다.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급망 구축에 빠르게 동참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손해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 동맹 강화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비판 여론에 9월 영·미·캐나다 순방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48초 만남에 그쳤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 약식 회담을 한 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사이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면 과감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강 대 강’ 구도만 짙어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정부는 맞대응 무력시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으로 맞섰다.
국내 정책에서도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뒤집기를 빼면 윤석열 정부의 뚜렷한 국정 비전이나 정책 제시는 부족하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난 6개월간 미래 의제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잡았어야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급조된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협치와 공감 부재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에서 야당이나 비판 세력과의 소통·협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정치의 부재는 타협이 실종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이어오며 이전 대통령들보다 대국민 직접 소통의 문턱을 상당 부분 낮췄다. 그러나 태도로 보여주는 공감능력은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고, 8월 서울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사망 수해 현장 방문 때는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방향 제시하고 실행해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원칙을 재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은 “경제, 안보, 기후 참사 등 국내외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버텨볼 용기를 내게 해야 한다”며 “같이 힘 모아 헤쳐나가 보자고 큰 방향과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은 결국 정책이다.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을 대통령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6393.html
일주일마다 경제 대책회의…그래서 나라 살림은 어땠나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11-09 07:00)
출범후 6개월간 경제대책회의 24차례 개최
“경제정책 잘한다” 평가 21%
24번 회의 중 민생 관련 회의는 8번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경제 현안을 다루는 장관급 이상 대책회의를 24번 열었다.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3일 동안 7.6일마다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 절반은 ‘경제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시급한 민생 문제가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정책 엇박자’를 보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발표일 뿐이라는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6월 ‘비상 경제장관회의’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11차례(경제관계장관회의 포함 시 13차례)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 경제민생회의’도 지난 7월 물가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11번 열렸다.
두 회의 모두 ‘비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호응은 낮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정책 평가’ 결과를 보면, 56%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다. 주로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소득이 ‘중하위’라고 답한 40대 남녀 사무·관리직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전반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에도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고 꼽은 답변이 3위였다. 숱한 대책 회의에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괴리가 크다는 의미다. 한 여론조사회사 관계자는 “최근 체감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다, 정부를 향한 신뢰나 기대도 크지 않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현 정부가 직면한 경제 환경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심각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진 ‘복합 위기’ 상황이다. 가장 최근 맞은 위기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도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 수요 과열, 공급 충격 등으로 물가가 뛰며 재정·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과거 금융위기 극복의 발판이 됐던 중국 경제도 부진에 빠져서다. 정책 대응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감세와 재정 건전성 강화, 규제 완화 등이다. 당장 대기업 등의 세금을 깎아주며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기조가 ‘엇박자’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석유·가스 기업 대상 ‘횡재세’ 도입, 법인세 증세 등을 추진하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 다른 방향”이라며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 등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건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24번 열린 경제대책 회의도 서민·중산층 등의 민생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건 물가대책, 김장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한 8번뿐이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경기 성남시의 영구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도 정작 정부의 내년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예산에 견줘 5조6천억원 삭감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책 회의 대부분은 수출 지원과 규제 완화, 벤처·바이오·디지털·조선·해운업 육성 등 산업 정책 쪽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 방송에서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촉구한 지난달 27일 비상 경제민생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애초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관 주도의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줄줄이 내놓는 건 처음부터 한계가 크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의 모호함도 여전하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라는 국정 목표나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고 실체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이 촉발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도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이 100%라고 얘기하지만, 착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과”라며 “재정 적자를 확 줄일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경제 운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00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정권 6개월… 언론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11.09 08:01)
윤석열 6개월… 인적 쇄신 주문
오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언론은 윤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하는 기획 기사를 배치했고 공통적으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감사 질의가 계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 8일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선 재도선 의사를 밝혔다. 언론은 이번 선거가 2024년 미국 대선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6개월에 언론, 공통적으로 인적 쇄신 주문
윤석열 정권은 오는 10일 집권 6개월을 맞는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정치면에 윤 대통령 6개월 성적표를 종합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5면 정치 기사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 정책과 한·미 확장 억제 강화로 대표되는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정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식물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종합했다.
한겨레는 1면과 5면 기사에서 “지난 반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차갑다”며 낮은 지지율과 거친 언행, 신뢰 상실과 무능, 불안한 외교와 비전 실종, 경제 정책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언론은 사설에도 윤 대통령 6개월을 평가하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인적 쇄신은 공통 주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째 3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 평가 척도는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 자유를 앞세우고 출발했던 새 정부 6개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집권 100일을 넘어 반년이 돼 가도록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신(新)적폐청산은 짧고 굵게 마무리 짓고 국회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6개월 만에 내각 진용은 완성됐지만 대통령실부터 인적 쇄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도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나 국무위원의 잇따른 낙마, 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입학 연령 5세 파문 같은 설익은 정책, 비속어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누려 보지 못한 채 빛이 바랬다”며 “국정 지지율은 한때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지금도 30%대 초반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신문은 “잘한 것은 잘 해온 대로 계속 추진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그 첫 관문이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이후 누구나 납득할 재발 방지 대책과 과감한 책임자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혼란의 尹 정부 6개월…새 출발 한다는 각오로 쇄신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윤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며 국민의 실망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과감하고 신속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민심 이반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9000404
[사설] 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헤럴드경제, 2022.11.09 11:28)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30% 안팎에서 고착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나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만큼 싸늘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윤 대통령의 초반 기세는 거칠 게 없었다. 그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여당 압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다. 여권 내분 장기화,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 편중 인사와 허술한 주변 관리가 수시로 도마 위에 올랐고 대처는 적절하지 못했다. 게다가 ‘5세 취학’ 등 정책 혼선마저 겹치면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의도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국정운영 난맥상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실망감을 더하는 것은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전 분야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당장 경제만 해도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을 둘러싼 안보 위기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물론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수시로 열고 참사 수습에 혼신 노력을 쏟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정책 비전과 전략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제라도 새출발의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참모진의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참모진의 역량이 어우러져야 애초 표방했던 ‘실력 있는 정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수석비서관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의원 발언을 경청하기는 고사하고 소리 내 웃거나 장난스러운 필담이나 나누는 수준이니 더 말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 밀리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고 정국은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더 이상 퇴로는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9126700022?input=1195m
[연합시론] 尹 취임 6개월, 초심 위에서 쇄신 강구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2022-11-09 16:02)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시점이다. 정치 문외한인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그 원동력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국정 대개조를 선언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폐기해 자유와 경쟁에 기반한 민간주도경제 복원을 시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친북 굴종 논란까지 부른 유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탈피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이런 노력과 성과 덕분에 여권 내홍과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시비에도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낼 수 있었다.
민심은 지방선거 몰표로 윤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지만, 이후 여론은 우려를 넘어 어느덧 실망으로 바뀌었다. 30% 안팎을 맴도는 국정 지지율을 굳이 거론할 필요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퇴행적 현상이 계속되면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이 크다. 지방선거 후 노골화한 여권 내 권력다툼, 검찰 출신과 과거 정권 인사 중용,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이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여권은 지난 정권의 인사 및 정책 적폐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언론의 과도한 비판을 난맥상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국민이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사실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후유증인 글로벌 인플레 사태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북한의 핵도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덮친 상태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국민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서민과 중산층 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법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수도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터지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게 원칙이다. 냉철한 자기 진단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국정 혁신을 강구할 때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편에 섰다가 이탈한 중도 진영을 다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비치는 인사들로 권력을 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권 비주류를 포함, 자신의 반대편에 선 인사도 과감하게 아우르는 인적 쇄신이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의 행태가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하면 단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구조다. 국정의 동반자가 여권 비주류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소통의 공간을 넓히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대통령 자신의 몫이 된다. 총선은 다가오고 경제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 미증유의 복합위기 속에서 과감한 쇄신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거철과 맞물려 국정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치'가 아닌 '정치'가 필요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091745001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2배···‘지지할 이유’ 못 만든 6개월 (경향, 심진용 기자, 2022.11.09 17:45)
한국리서치 조사서 부정평가 65%
4개월째 30% 초중반 밑돈 지지율
지지층서도 지지 이유는 불분명
“모름·응답거절” 비율 가장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지만 국민들이 매긴 점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30% 초중반을 밑도는 지지율이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2배 수준이다. 대선 정국부터 이어져 온 ‘비호감’ 이미지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지지자들에게도 뚜렷한 ‘지지할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고민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지난 7월 초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보다 높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이때 나타났고,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점차 커지다가 취임 6개월을 앞둔 현재는 3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9일 발표한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9.7%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33.4%보다 26.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64.9%로 긍정평가 30.2%의 2배를 넘었다. 부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지지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사항이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실시한 24차례 주간 여론조사 모두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모름·응답거절’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4일 나온 최근 조사에서 ‘모름·응답거절’이 17%로 나타났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가 뒤를 이었다. 지지율 53%로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6월10일 조사에서도 ‘모름·응답거절’이 21%로 가장 높았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결이 다른 응답 비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첫 조사에서 ‘소통’을 지지이유로 꼽은 응답 비율이 18%였다. ‘모름·응답거절’은 8%에 그쳤다. 이후 취임 6개월 조사까지 ‘소통’은 줄곧 지지이유 최상단에 위치했다. ‘복지 확대’, ‘적폐청산’ 등을 꼽은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경우에도 취임 초반 조사에서 ‘소신이 있다’ ‘열심히 한다’ ‘대북 정책’ 등이 ‘모름·응답거절’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일성으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히고, 사상 처음으로 출근길문답을 시작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소통을 지지이유로 꼽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24차례 갤럽 조사에서 ‘소통’이 ‘모름·응답거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6차례에 그쳤다. 7월말 이후로는 그마저 ‘열심히 한다’ 등으로 대체됐다. ‘소통’을 지지이유로 꼽는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 4일 조사에서 ‘소통’을 지지이유로 꼽은 비율은 2%에 그쳤다. 대선 국면부터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 또한 마찬가지다. 7월29일 조사에서 ‘공정·정의·원칙’이 9%를 기록하며 ‘모름·응답거절’ 다음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취임 초 지지층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마저 떨어져 나가고 맹목적 지지층만 남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남은 보수 지지층들도 윤 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 상대 진영이 싫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6539.html
[사설] 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윤석열 정부 ‘3무’ 6개월 (한겨레, 2022-11-09 18:16)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한 지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국민과 정부 모두한테 소중한 그 6개월을 윤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 무비전으로 일관하며 허투루 흘려보냈다. 민심의 지표라 할 국정 지지율이 취임 때 과반(52%·한국갤럽)에서 반년 만에 29%(지난 4일 갤럽)로 추락한 현실은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신뢰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당선됐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약속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인사에서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과거 보수 정부의 ‘올드보이’들을 재기용하며 여론을 거슬렀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고, 여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당 내분에 시간을 허비했다. 본인의 명백한 실언조차 책임 없이 뭉개는가 하면 잘못한 일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와 리더십 부재의 정점에 ‘이태원 참사’가 있다.
취임사를 시작으로 수십번 ‘자유’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패는 결국 정책에서 좌우된다. 정책에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다. 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치는 외면하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 한번 마련한 적이 없다. 오히려 걸핏하면 극단적인 언사로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반년을 보냈다.
지금은 취임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전망과 방안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고금리·고환율의 고통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행착오로 점철된 6개월을 거울삼아 국정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자신의 실패가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비로소 길이 보일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1091845001
위기는 내부로부터 왔다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1.09 18:45)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국정 리더십은 자주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등 국정운영 핵심 세력들이 설익거나, 거칠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불렀다. 논란은 국정운영 리더십 훼손과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 내부에서 불거진 위기를 수습하는 데 국정운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지난 6개월간 각종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지난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며 ‘윤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주된 변화로 꼽힌 ‘출근길 문답’이 장기간 열리지 않아 ‘회피’ 지적이 일었다. 국민의힘의 갈등상은 심화했고, 여파가 8월17일 취임 100일 전후까지 이어졌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의 비속어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여부, 비속어의 지칭 대상 등을 두고 ‘전국민 듣기평가’라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거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수 차례 관련 질의를 받아야 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을 두고 사과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발 설화가 불거질 때마다 정국은 출렁였다. 경제·안보 등의 다중 위기 상황에서 국정 최고지도자 스스로 국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 난맥상 등과 맞물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30%대로 고착화한 데도 이 같은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내각 핵심 인사들 역시 ‘소통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만 5세 학령 인하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임명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 ‘농담’ 논란, 안전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 아니다”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 등이 공분을 불렀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 논란 때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쿠데타’로 표현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로 이미 분열상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주요 국면마다 여당발 설화가 국정운영 신뢰를 저해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땐 복구 현장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북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지난달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친일 사관’ 논쟁으로 이어지며 안보이슈가 정쟁화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권 설화는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주요하게 다뤄진 지난 8일 운영위 국감장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당시 야당 의원 질의중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필담을 주고 받은 게 노출돼 퇴장 당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면서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1092033005
[사설] “웃기고 있네” 풍경이 보여준 윤 정부 6개월의 오만과 무능 (경향, 2022.11.09 20:33)
“웃기고 있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쓴 메모로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고성으로 뒤덮였다. 이태원 참사를 질타하는 국감에서 대통령실 참석자들이 키득거리다 주의받은 뒤 수석비서관들이 결코 해선 안 될 필담을 나눈 것이다. 국감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민을 두 번 울린 오만한 언행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사적인 대화라고 둘러댔지만,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까지 개탄하고 이들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까지 희화화한 두 사람은 참모로서 자격을 잃었다.
국민 염장을 지르는 말은 또 있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청장 바꾸라 하는 건 후진적”이라고 답변했다. 허물어진 재난안전 내각에 책임을 지우는 인책 없이 가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참사 후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농담하고, 재난대처 주무장관은 “우려할 인파가 아니었다”고 헛소리하고, 참사 아닌 사고라고 지침 내린 정부의 오작동에 위아래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었다. “왜 4시간 쳐다만 봤느냐”고 대통령이 경찰만 나무란 말은 국민이 정부에 되묻고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81명이 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정조사특위가 정부 기관과 증인을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당은 “수사 뒤에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지만, 과거 삼풍백화점·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했다. 형사 처벌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수사 대상인 경찰청장이 압수수색까지 보고받는 경찰의 ‘셀프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국정조사는 여당도 동참하고,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일로 6개월이 지났다.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비전·의제는 실종되고, 통합·협치 약속은 공염불되고, 국정 동력·신뢰마저 뚝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가장 큰 책임은 일방적인 대통령실 용산 이주로 시작해 검찰·극우 인사 편중 기용에 ‘내부 총질’ 문자와 비속어 설화까지 빚은 대통령에게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학령 인하’ 논란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레고랜드 부실대응이 겹쳐졌다. 공정을 표방한 집권 명분은 형평성 잃은 검경 수사로 형해화됐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던 약속은 이태원 참사로 길을 잃었다. 국정의 틀을 짜야 할 임기의 10%를 혼선 속에 허송세월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빨간불이 켜진 경제·민생 위기와 안보 위기로 국민은 힘들고 불안하다. 최고권력이 불신받는 리더십 위기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부터 엄중 문책해야 한다. 고개를 젓는 국민이 등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국정을 일대 쇄신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1092148015
국정 방향은 흐릿, 주저앉은 안전…리더십의 복합 위기 (경향, 유정인 기자, 2022.11.09 21:48)
10월 핼러윈 참사로 정부 위기 관리 무능력·무책임 드러나
뚜렷한 국정 어젠다 안 보이고 야당과의 협치 점점 멀어져
대북 관계도 싸늘…‘민간 주도 시장 경제’ 여론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정부 책임론 속에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 중 10분의 1에 해당하지만 국정 운영 동력이 집중된 첫 6개월임을 고려하면 의미는 그 이상이다. 이 기간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내세워 경제·안보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 하지만 각 분야 위기 신호는 심화했고, 국정 운영 동력은 내부발 위기로 종종 훼손됐다.
뚜렷한 국정 어젠다를 각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156명이 사망한 참사로 정부의 기본 책무부터 돌아봐야 할 상황이 됐다. ‘복합 위기’ 속에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전환의 리더십을 보일지가 정부 성패를 결정할 잣대로 부상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정부인가”
취임 후 첫 6개월은 향후 5년을 결정지을 시간으로 꼽힌다. 각종 위기를 전임 정부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도드라진 문제로는 지난 6개월간 정부의 지향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꼽힌다.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칠 당시부터 지적된 ‘어젠다 부재’ 상황이 정부 출범 뒤에도 반복됐다.
이를 두고 정치력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회 ‘협치의 공간’은 협소해지는 분위기다. 야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만남은 6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 등과 맞물려 파행으로 운영됐다. 당분간 협치의 길이 열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려면 국회를 통해야 하는데 협치를 위해 그동안 필요한 일들을 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이 전환되길 바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라며 “가장 중요한 취임 첫 6개월간 이룬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점도 많고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6개월”이라면서 “앞으로 4년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을 보위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사의 민낯…기본 무너진 정부
윤 대통령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제1 책무로 강조했다. 대선 후보 당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된다”(지난 2월17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의날 기념사에선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기본을 이행했는지 되묻고 있다. 사전 대비는 없었고, 대응은 늦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이어졌던 112신고, 뒤엉킨 보고체계 등 부실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의 부재’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습 과정은 성찰과 반성이 아닌 논쟁의 영역이 됐다. 정부 부실대응 인정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시기, 정부 실패에 따른 인적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참사 이후 혼란상이 계속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선 진상규명, 후 엄정처벌’ 기조를 거듭 밝혔지만 책임 축소 우려가 제기된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난 7일)라는 윤 대통령 발언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국회에서 즉각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엄정한 조치’의 수위가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책임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위험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큰 틀의 전환에 나서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안보·경제 위기, 불투명한 성과
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심화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6개월간 남북관계 개선 신호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시작부터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하면 한·미 확장억제 강화의 구체적 방안 등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전반이 평가대에 오르게 된다.
경제위기의 돌파 능력도 시험대에 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열면서 경제 이슈를 챙기는 데 주력했다. 민간 주도 경제를 내걸고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여론의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취임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912120005081?did=NA
[사설] 尹 취임 6개월, 이태원 수습으로 국정 쇄신해야 (한국일보, 2022.11.10 04:3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한 평가 속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국민의 정권교체 바람에 부응하는 변화와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빛이 바랬으며, 정부의 무능과 위기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0%로 고착하는 중이다. 당면 과제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적극 나서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으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식으로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에 격노하는 것으로는 수습이 어렵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며 책임 추궁이 엉뚱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 책임을 내세워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공분이 커지는 것이다.
제대로 수습하면 이는 오히려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을 바꿔 법조인 출신 측근 의존도를 낮추고 국정의 중심을 사정 너머로 확대해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서울 수해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무정부상태를 드러냈고, 김진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등 자금시장 위기에 번번이 뒷북 대응을 했고, 미 인플레감축법 대응 실패와 한일 간 저자세 외교 등 허점을 드러내며 무능하다는 인식을 키웠다. 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온 수사·사정은 지금 같은 복잡다단한 위기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청과 소통의 태도다. 출근길 문답이 소통의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모와 각료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비속어 논란 등 정권이 자초한 위기들은 우선 참모진의 무능 때문이지만 결국은 들으려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집 탓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검사로선 득이 되었을지 모르나 대통령으로선 큰 결함이다. 이를 버려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22881.html
[사설] 윤석열 취임 6개월, 민생은 파탄나고 국격은 추락했다 (민중의소리, 2022-11-10 07:01:53)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지만 덕담이나 응원 한마디 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이태원 참사로 비통함에 빠졌다. 현장대응을 잘못한 말단 행정기능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고체계도, 지휘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가 없었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그래서 정당하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청장은 안전관리보다 홍보성 행사에 바빴고, 경찰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경호에 매몰됐다. 정부의 재난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을 성장에 반하는 규제로 인식하며 원전도, 중대재해도 가볍게 언급한 윤 대통령 본인의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세계에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나라로 인식돼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줬다.
경제 위기는 서민 살림살이에 직격탄이 됐다. 고환율, 물가인상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의 하락을 불렀고, 고금리는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생활을 보호할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건전재정을 되뇌이며 사회복지 지출은 줄이면서 기업의 법인세는 감면했다. 현재의 위기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커 개별 정부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친미, 반중, 반러’ 외교는 무역수지 악화 등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돌아왔고, 고스란히 국내경제 악화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주요구성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불 붙인 신용위기 대응에서도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관심사는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법 무력화 등 ‘친기업 반노동’에 꽂혀 있다.
극우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를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노선은 긴장과 대립의 상호상승작용을 불렀다. 정부여당에서는 현실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이 터져나오고, 북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군사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뉴욕에서의 회담 같지도 않은 한일 정상회담과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에 대한 우리 해군의 경례 등 굴욕외교를 초래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의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자칫 우리도 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사회 각 분야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의 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의 한복판에서 탈원전을 뒤집고 원전최강국이 되겠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해체 상태다.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노동·생태교육과 성평등은 사라질 위기다. 이름만 바꿔서 일제고사가 부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난데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킨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정권의 칼이 돼 수시로 악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실정을 일일이 헤아리기도 벅차다. 지금도 윤 대통령과 측근세력은 자성은커녕 검찰권력을 풀어 정치적 경쟁자와 진보세력을 사냥하기 바쁘다. 그러나 집권 6개월차 대통령의 초라한 지지율에서 보듯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모든 원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국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을 빼고 찾는다면 국민의 지지는커녕 거대한 저항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https://news.jtbc.co.kr/html/465/NB12091465.html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30% 안팎…"곧 실적" vs "5대 참사" (JTBC, 조익신 / 정치부회의팀 기자, 2022-11-10 18:5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제 6개월이 지났다며 곧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와 외교, 안보, 경제, 안전을 꼽으면서 '5대 참사'라고 혹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긍정 평가는 30% 안팎, 부정 평가는 60%에 조금 못미치거나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6개월이란 총평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음성대역) : "남은 4년 6개월은 국민들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굳이 따로 평가를 내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공식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도부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취임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처음, 초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동안 여권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대표적인 성과라고 홍보해 왔죠. '용산 시대'를 연 건 잘한 일이다! 한마디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큰 이전 비용과 경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국민 여론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잘했다는 응답! 28%에 그쳤죠. 못했다는 응답은 65.3%에 달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죠?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참사 정권이다"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5대 참사'라는 건데요. 먼저 '인사'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출범 181일 만인 지난 7일 간신히 완성이 됐죠. 5명의 후보자와 장관이 줄줄이 낙마한 탓인데요. 낙마 사유, 이른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김인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4월 15일) : 내가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했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들 이름 적어요.]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8월 2일) :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장관님에게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14명의 고위직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했죠. 그럼에도 역대 두번째로 '지각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1기 내각을 꾸리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인데요. 출범 뒤 195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했었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장 늦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땠을까요. 나토와 영·미·캐나다 순방에 나섰었죠?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강렬한 인상 하나는 남겼죠? 바로 이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냐?]
논란이 커지며 외신도 탔습니다. 이 '000'이 도대체 뭐냐? 대국민 듣기평가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정치적 신념에 따라 청력이 달라지는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 XX' 발언! 이마저도 정치적 물음표로 남을 듯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8일) : 저 말이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한 사람(윤 대통령)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이른바 '한미일 3각 공조'에 방점을 찍었죠. '자위대기'의 '욱일기' 논란을 뒤로한 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7일) : 욱일기가 게양되어 있었지만,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관례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3각 공조'의 결과!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맞서기라도 하듯 '담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무력시위 중인데요. 어제도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까지 꺼내들며, 강대강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죠.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7일) :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핵 무장! 미국이 과연 용인을 할까요? 핵무장을 한다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멈출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관리 능력!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뢰한다'가 36.8%, '신뢰하지 않는다'가 58.4%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경고음을 울리긴 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3일) :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자본시장에 '짱돌'을 던진 분이 등장을 했죠?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오며, 이른바 '돈맥경화'를 일으킨 겁니다.
[김진태/강원지사 (지난달 27일) :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결국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긴급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곳간, 괜찮을까 싶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25일) :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 믿는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두 말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지난 7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정운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죠. 당초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무색해졌습니다.
[김건희/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지난해 12월 26일) :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보조해야할 여당,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고도 '집안 싸움'을 하느라 빛이 바랬죠?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리한 '정쟁'! 내부총질과 체리따봉의 추억만 남긴 채, 당은 여전히 비대위! 비정상 체제입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8월 13일) :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 돌렸던, 그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나마 '가처분 무한루프'에서 벗어난 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9월 28일)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씁쓸한 취임 6개월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주년 때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5월 10일) : 열심히, 신나게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9479&inflow=N
취임 6개월, 국정기조 전환 요구돼…방점은 '서민경제 복원'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022-11-11 16:30:26)
정치는 '대결'·경제는 '추락'…'마이웨이'로 일관
이대로는 갈등과 분열의 연속…민생으로 대전환해야
출범 6개월을 계기로 윤석열정부가 전열을 가다듬고 국정 기조를 무너진 '서민경제 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인사는 정권 초기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찰과 이명박정부, 관료 출신들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채웠다. 지난 9월에는 미국 뉴욕 순방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비속어로 홍역을 치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끝내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에 민주당은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전원 불참하며 응수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치가 극한대결의 장으로 비화됐다면,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악화가 한층 심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국내 역시 물가와 금리, 환율 '3고'가 확연해지면서 민생은 더 힘들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하는 등 자금시장도 불안해졌다. 게다가 지난달 29일에는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서울 이태원에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계속되는 한 급격한 상황 변화는 어렵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지배적 평가다. 30% 선에 붙잡힌 국정 지지도로는 총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여당이 대통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개월 간 윤 대통령을 괴롭혔던 여권 내홍의 재연이다. 여기에 여소야대마저 다시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뜻 한 번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쟁 대신 민생, 특히 서민경제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제시한 '약자복지'를 서민경제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1순위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현황판을 설치해 서민경제 진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서민경제와 중산층 살리기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 민생경제에 힘을 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는 결국 여야 관계도 정쟁에서 민생으로 옮기게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국정 지지도 상승까지 연결될 경우 국정 장악력도 높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집권 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정부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와해된 중산층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 비전을 획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질 전망인데, 실업문제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금 문제나 사회안전망, 의료 복지 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사안인데, 현 정부 기조는 민간에 시장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생활형편이 나빠진 중산층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다보니 현 기조로는 중산층 살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와 지금은 경제적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서민경제 복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전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리셋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4박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3113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의 명과 암… 복합 경제위기 극복 ‘최대 숙제’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 2022-11-12 00:23:03)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겨 국정 대개조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 아직 못 미쳐
국회의 협조 받아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첫 6개월을 상징하는 긍정 키워드로 ‘용산 시대’와 ‘도어스테핑’이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시도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을 표방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큰 정부 국정 기조에 반기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 속 민생을 어렵게 하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악재가 하나둘 발생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내각 인사 낙마,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 이런 기류 속에 국정 운영을 두고 우려 섞인 여론이 커졌다. 이를 보여 주듯 국정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6개월 긍정과 부정 시각 교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역대 대선 최소 표 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5월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뗐다. 취임과 함께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시대’를 열었고 전례 없는 대통령 출근길 문답은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하면서 국정엔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은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0여 곳에서 완승을 거뒀다. 수도권인 서울·인천에서도 여유 있는 표차로 이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제주를 뺀 전 지역에서 여당에 밀렸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싸늘한 민심을 재확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으로 끝난 것과 정반대였다. 4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의 일로, 민심은 전국선거에서 보수여당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기간 중 가장 화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새 정부의 참신함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권 내 권력다툼,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이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먼저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 과제 이행을 앞세워 존재감을 넓혔다. 정치권에서 옮겨온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르는 내부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거나, 여권 내부에서 암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권력다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외부로 노출됐다.
외교 행보도 윤 대통령에게는 매번 악재였다. 6월 첫 해외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는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9월 영국 방문 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이 일어났다. 이어진 유엔 총회 방문에서는 '바이든'과 '날리면'을 두고 정쟁이 일어났다. 아울러 48초 한미정상회담과 약식 한일정상회담이 쟁점화되면서 결국 외교 참사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출범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뽑았다는 대통령실 인사 기준이 무색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참신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을 성급하게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경제 한파가 우리 경제를 덮친 상태다. 코로나19로 비롯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북한의 핵도발 위협 등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부진에 빠졌고 내수까지 흔들리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난맥상을 풀 경제 해법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핵심 기조로 내걸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국내 전기차 업계의 손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은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터졌다.
4일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를 기록해 다시 30% 밑으로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3%를 차지했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로 많이 거론된 건 ‘경험과 자질의 부족’이 16%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 5%p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9%,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가 8%,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이 8% 순이었다.
초심 위에서 쇄신 필요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협치 비전 부재로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심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며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특임교수도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적잖게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정평가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출범 6개월인 시점에서는 충족된 기대보다는 어긋난 기대에 더 많은 시선이 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된 것이 지난해 11월5일이니까 거의 만 1년”이라며 “전혀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던 0선의 대통령을 이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이 애타게 바라던 것을 다시 성립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6개월일 수 있다”고 시인하며 “남은 4년6개월은 국민들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할 개혁이 국회를 통해 돌파할 때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결국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일을 대통령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6968.html
국정 목표도 공감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 여당이 책임져야 (한겨레,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2022-11-13 09:11)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인사·정치·위기관리 실패…부실한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실 이전’-‘지방선거 승리’ 긍정 평가할 만
윤석열 대통령 세운 보수 논객-정치인들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5월10일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조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 엘리트들이 주인인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행정부 요직에 포진한 법조 출신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과 10·29 이태원 참사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결단과 고집이 아니면 관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민 여론은 반대가 많았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6·1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지켰고, 인천시장, 강원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북지사, 충남지사, 울산시장을 가져왔습니다.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46개를 이겼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7개 가운데 5개를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정치를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잘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첫째, 인사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검찰과 법조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대거 기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아는 사람들을 발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를 못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의 실패는 국정의 실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치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도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셋째,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를 보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막을 실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은 있을까요?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국정 실패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배인 습관입니다. 평소에도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국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터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비속어 논란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별로 없는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뒤끝이 길고 협량합니다. 비속어 논란 보도 등을 이유로 국외순방 전용기에 <문화방송> 취재진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을 싫어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감싼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개월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어떨까요? 최근 조간신문의 윤석열 대통령 6개월 평가 기사 또는 사설 제목입니다.
“국정 방향은 흐릿, 주저앉은 안전…리더십의 복합 위기”(경향)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 보인다”(동아)
“돌발 악재에 ‘윤노믹스’ 브랜드 깜깜…국민 체감할 정책 중점둬야”(서울)
“윤 대통령 이제라도 통합 협치 나서야”(세계)
“윤석열 정부 6개월…국정 쇄신 필요한 시점”(중앙)
“윤 대통령 6개월 ‘국민 신뢰 잃었다’”(한겨레)
“국정 ‘부정평가’ 60%대…‘애매한 침묵’에 돌아오지 않는 민심”(한국)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 신문의 진단과 처방을 매우 잘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돌아선 민심은 여론조사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2%였습니다.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는 부정 평가가 높았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긍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6개월 뒤인 11월11일 발표한 긍정 평가는 30%였습니다. 대구·경북만 긍정 50% 대 부정 41%로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다른 모든 지역은 부정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6개월 사이의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의 민심이 뒤집혔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지만 6개월 뒤 부정 평가가 더 많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8~29살은 취임 직후 45% 대 41%로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6개월 만에 16% 대 71%로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30대도 취임 직후 54% 대 38%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는데, 6개월 뒤에는 18% 대 76%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동안 젊은층의 민심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취임 6개월 만에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없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이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한겨레> 신영전 칼럼 ‘꿀잠과 단꿈, 그리고 꿈 없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꿈 없는 대통령도 문제다. 대통령이 되는 것 이외에는 꿈이 없었던 이는 그것을 이루고 나니 더는 꿀 꿈이 없다.”
두 칼럼이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둘째,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침수 현장에서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라고 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골목길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물었습니다.
엘리트 출신이라서 그런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탄핵하지 않는 한 그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태를 누가 바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불러낸 이른바 보수 논객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윤석열 검사를 대선후보로 세워 대통령까지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65.html
윤석열 정부 반년, ‘나쁜 무계획’에 멈춰선 국가 (한겨레21 제1438호, 이완·손고운 기자, 2022-11-13 19:57)
‘수사 본능’ 검찰 정부… 거시적 비전·선제적 대응 없이 미숙한 졸속정책 뒷수습에 급급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안보위기에 이어 많은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위기까지 겪었다.
국민의 실망감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투영됐다. 코리아리서치가 문화방송(MBC) 의뢰로 11월7~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4%, 부정평가는 59.7%였다. 긍정평가는 한국방송(KBS) 조사(11월6~8일, 전국 성인 1천 명, 한국리서치)에선 30.1%였고, 에스비에스(SBS)는 28.7%(11월7~8일, 전국 성인 1006명, 넥스트리서치)였다.
30% 전후의 긍정평가는 역대 대통령(1년차 2분기 기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83%)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62%)도 높았다. 빠르고 과감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덕분에 국민의 지지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75%로 높았다.(전국 성인 1001명 갤럽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석열 정부 6개월을 대통령과 집권세력, 경제, 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맥상도 짚었다. _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반년 만에 한국 사회는 겹겹의 악재를 맞닥뜨렸다. 대형 참사, 복합적인 경제위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대통령 취임 173일째인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재난 방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참사 당일 저녁 6시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부터 경고음이 울렸지만 경찰은 참사 직전까지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등을 통제하는 데만 주력했다. 밤 11시46분께 윤 대통령이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이때는 이미 수십 명이 숨 쉬지 못한 채 도로에 눕혀 있었다.
시작도 못하고 좌초된 대선 공약
“이번 참사는 운이 나빠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쁜 계획, 정확히는 나쁜 무계획 탓에 벌어진 것”이다. 재난 전문가인 스콧 게이브리얼놀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계획’을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을 배치했고, 이 같은 사고를 예견해 대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계획이 부른 참사라는 뜻이다.
‘무계획’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열쇳말 중 하나였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닫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새 대통령 관저를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과정도 갑작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6개월 가까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지내다가, 11월8일에야 한남동 관저에서 공식 출근을 시작했다.
사전 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통령실 쪽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종합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 내용을 보면, 2022년에만 모두 86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36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은 총 1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3년(1539억1900만원)과 2024년(411억1700만원) 예산이 편성된데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 이동해야 해서 추가예산(7980억원)까지 필요한 탓이다.
무계획은 무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시작도 못하고 좌초된 대선 공약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수를 줄여 정예화하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관합동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 수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차별대우 법안을 하원에서 8월12일 통과시킬 때도, 한국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뒷북 대응’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혀놓고선 ‘48초 만남’을 하고 오는 데 그쳤다.

정권 핵심그룹만 뭉치는 인사 편향
무계획·무능의 밑바탕에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장관들의 인맥(네트워크)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분석한 논문을 보면 이런 점이 드러난다.
이창길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2022년 5월 발표한 논문 ‘정부 초기 내각 네트워크의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포함한 20명의 출신 대학과 지역, 정당 또는 고시 출신 여부 등을 따져 ‘네트워크’를 분석했다(이후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포함). 이를 통해 정권 핵심그룹과의 응집성 또는 정치적 독립성, 정당적 편향성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부처별로 장관들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중요 부처에 적절한 장관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학력(출신대학)·지역 편향성과 정권 핵심그룹의 응집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창길 교수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핵심그룹의 응집력은 (문재인 정부에 견줘) 상당히 강하지만, 정부 정책은 부처 간 협력 등 내각이 원만하게 작동해야 잘 시행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측근을 인선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한 팀’을 이뤄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장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다. (의존도가 낮은) 장관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만 바라볼 뿐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의미다.
안전시스템 부실한데 경찰만 잡도리
실제로도 윤석열 정부의 수직적 위계와 검찰 출신 대통령 특유의 고압적인 태도는 정부조직을 움츠러들게 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들이 전혀 일하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 정부로 바뀌면 추진했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더라. 감사원이 과거 정책을 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니 공무원들이 본능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이끄는 핵심 세력이 과거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만 관심을 쏟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부처 어디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2시간 동안 경찰만 강하게 질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검찰은 집행기관이어서 국가의 거시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이 여전히 ‘수사하는 속성’이 국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새 정부로 연장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 행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뒷수습에 급급했다. <한겨레21>이 5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윤 대통령의 공개일정(외교 일정 제외)을 확인한 결과, 경제 관련 회의가 19차례, 재난재해 관련 일정이 15차례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수도권 집중호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재해 상황을 뒷수습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러한 회의와 외부 일정 등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비전을 보여주거나, 재난재해에 앞서 예방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군과 보훈 관련 행사 참석(14차례), 정치인 만남과 정치 관련 일정(13차례)도 많았다.
철저한 계획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주워 담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연장노동 허용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임기 초반 정책 어젠다 실종
대통령 임기 초반 6개월은 국정의 방향성과 정책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기 초반 어떤 개혁 어젠다를 들고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안에 일자리위원회 설치(1호), 국정교과서 정상화(2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3호) 등의 업무지시를 잇달아 내놓은 이유도 그래서다. “임기 초에 빅 이벤트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다보니 오히려 개혁 정책 추진을 더 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말할 정도로, 임기 초반의 강한 정책 추진은 정권의 성패와도 연결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세밀한 정책 추진 계획을 세웠다. 백악관은 누리집에 ‘우선순위’ 페이지를 따로 개설했다. 국민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담당자도 지켜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공화당 인사와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까지 정책 평가 작업에 참여시켜 정책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혔다.
“대통령 임기(5년) 가운데 6개월이면 10%가 지난 것이다. 초반에는 당연하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좀 안정돼야 할 때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야 할 때다. 남은 4년6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66.html
‘정쟁 프레임’으로 제 발에 족쇄 채운 국민의힘 (한겨레21 제1438호, 손고운 기자, 2022-11-13 20:02)
20%대 지지율에도 수구보수에 갇혀… 소통·협치는커녕 내부 비판에도 거부감
2022년 11월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감사에서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고 쓴 장면이 <이데일리>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홍보수석과 옆에 앉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눈 필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질타하는 와중에 오간 메모다.
이태원 참사 2주도 안 돼 바뀌는 말들
김 홍보수석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면서도 “(필담 내용은)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다음날인 11월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야당에선 ‘이게(이태원 참사가) 웃기냐’는 비판이 나오고, 누리꾼도 ‘이게 국민을 대하는 저들의 마음가짐’이라는 댓글을 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당사자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논란 직후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11월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사과하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기들끼리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 들킨 게 잘못”이라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말했다.
이 장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이른 정치력 실패에도,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강성 지지층 이외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당선 인사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 의원이나 지도부를 만나지 않으면서 영수회담을 거부해왔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대구시장)가 영수회담을 하고,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문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청와대 경험이 있는 한 야권 인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야 하고, 싫든 좋든 여야 대표가 만나 얘기도 나눠야 하는데 안 한다”며 “야당을 비판하는 것 말고 메시지가 없고 지난 정부 탓만 하는데, 집권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이 초짜인 대통령의 중심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월1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끝내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역주행한다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매가리 있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통령이 잘하면 도와주고 잘못하면 견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 편에 서야지 그깟 공천 협박 때문에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내에서 공감을 얻는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검사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여하튼 우리 당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 전 의원이 쓴소리를 이어가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강성보수 텃밭 공천받으려 ‘윤심’ 눈치만
국민의힘 내부의 ‘윤심’ 눈치 보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의석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121석 중 국민의힘이 가진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대부분 의석은 강원도와 영남에서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93곳 중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큰 ‘보수 텃밭’이 60곳 이상이다. 의원들은 강성보수 성향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거나, 지역구에서 공천받기 위해 민심보다 ‘윤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023년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선거는 ‘윤심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조국 사태’ 등 반사이익으로 집권했음에도 당내 ‘탄핵 정국 때 우리가 옳았고 당을 떠난 바른정당계가 틀렸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또다시 ‘개혁보수’보다 ‘수구보수’ 이미지에 갇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을 놓쳐 다음 총선에서도 과반이 안 됐을 때 정부를 어떻게 끌어갈지 우려된다. 더 결집할 지지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정치적 분열 심화에 대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11월5일)이 끝나면서 국민의힘의 메시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30일 회의 머리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던 태도는 11월2일 ‘질타’로 변했다. 정 위원장은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중략)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질타의 대상은 정부·여당이 아닌 ‘현장의 경찰’이었다.
어떻게 말해야 ‘정치적 도구화’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은 ‘정쟁화’란 프레임으로 말한다. 국민의힘은 11월10일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하고, 책임과 방지책을 묻는 것을 ‘이재명 비리 물타기’ ‘정권퇴진운동’ ‘슬픔의 정치 도구화’ 등 원색적 표현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아직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지도 못하는 유가족,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 참사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야 하는 정치권에 이 프레임은 족쇄가 된다. 20년 가까이 여의도에서 일해온 국민의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분열이 심해져 새 정부에서 통합적 행보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정권 초기부터 이런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켰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4/ETA7WOWHLRHUNC72RSCFZWRTUI
尹정부가 낸 법안 77건… 野, 한건도 처리 안해줬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2.11.14 03:00)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처리 0건’은 사실상 처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 과거 야당은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낸 법안 통과에 되도록 협조해 새 대통령에게 국정 철학을 펼쳐볼 기회를 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법안 중 조세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 자산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반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했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뒤 제출하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해준다는 기존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정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석 달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희소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굴착기·지게차 등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 운전자의 뺑소니, 음주 운전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전에는 수입 위생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던 타조 고기, 거위 알 등의 식품도 위생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다수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주곤 했다”며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제출한 법안 중 14건은 이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151건 냈는데 그중 4건을 6개월 내에 처리했고 그 직후 50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70건을 제출해 7건을 처리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도 첫 6개월 동안 국회에 법안을 내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다수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정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지만, 출범 두 달 만에 치른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36
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 (2022.11.14 정책브리핑 김차경)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내실있게 지원…공공부문 혁신에도 박차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청와대를 개방,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했다. 청와대는 10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 인원이 232만 6588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가 964만여 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실 이전 약속을 실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으로 이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58번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작은 대통령실’,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 민생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수행하며 경찰 업무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정상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올해 1~2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분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5월에는 역대 최대인 총 2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하루 만인 5월 30일 지급을 시작해 4일 만에 총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됐다.
‘탈원전 폐기’에 따라 추진 중인 원전산업 재편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7월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9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리 2~4호기는 ‘계속 운전’으로 방침을 바꿨다. 신한울 3·4기도 애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연내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전정책 정상화 등에 힘입어 8월에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 현 정부 첫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연료 장전과 송전망 연결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3호기 건설 역시 성공적으로 2023년 상업운전과 준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 한도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영구·국민임대주택(LH) 거주 가구 대상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을 저리·장기 전용모기지와 함께 공급하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일반공급 확대로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고 고령·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추진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는 정상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했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은 새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있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도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제때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시행,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이 추진 중이다.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로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건정성의 회복을 재정운용의 핵심 목표로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서 제시한 대로 예산환류제도 개편, 핵심 재정사업 중점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을 절·삭감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통해서는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715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유형별 관리 차별화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및 운영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전체 636개 중 245개에 대한 폐지·통합 등 정비안도 마련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01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독선·아집·오기…너무 박한가 (미디어스=김민하 저술가, 2022.11.14 09:47)
[김민하 칼럼]
어느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평가해달라기에 독선, 아집, 오기로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너무 박한 평가였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박한 평가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을 말한다. 취임 초기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말했고 국회를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주사파이거나 이권카르텔에 불과한 집단이다. 그런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겠는가.
야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전 정권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맞다. 당 대표가 지자체장 시절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직 그것만으로 야당을 평가하고 대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두고 수구친일집단이며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대놓고 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에만 정확히 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태는 경찰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가? 행정안전부 책임은 과연 없는가?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만 퍼지는 경찰 특수본 수사에 일선 현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엔 귀를 닫아버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이러한 아집의 전형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또는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는 것도 후진적”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엄연히 책임이란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이 “대비하지 말라, 구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닌 이상, 무슨 이상한 발언을 했든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처럼 들린다.
같은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정부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평가할 만한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동남아 순방 출국 직전 ‘망언 논란’에 휩싸인 법무상을 경질했다. 그러느라 출국이 하루 늦춰졌다. 법무상이 했다는 ‘망언’은 무엇일까? 법무상의 직무에 대해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어, 오후 뉴스 톱이 되는 것은 그런 때뿐이라는 수수한 직책이다”, “법무상이 되어도 돈이 모이지도 않고 좀처럼 표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개석상도 아니었다. 경질된 하나시 야스히로라는 사람은 기시다파 소속으로 당내에서도 ‘같은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인데, 그러나 우리가 일본만 못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범정부 재난관리개편 TF 단장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 기구의 수장에 앉히는 것으로 경질 및 사퇴 주장을 물리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고교 후배이기도 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마음이 쓰인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남들이 다 안 된다는데 대통령은 ‘된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을 오기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오기의 정점은 MBC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것이다.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느니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 뿐이니 했지만 결국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괘씸죄를 물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정말 따져볼 것이 많은데, 열 개도 넘게 따질 수 있지만 세 개만 묻자.
첫째, “이 새끼”와 “바이든”을 들은 사람들이 틀렸다면 대통령이 실제 말한 것, 즉 원래 맞는 답은 뭔가? “하여튼 너흰 틀렸다”는 취지 외의 해명을 들어본 일 없다. 그 얘기를 안 하면서 언론 보도를 부정하고 배후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상식적인가? 이건 권력과 언론 사이에서는 물론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태도다.
둘째, 백보 양보해 오보가 맞다고 해도 그것으로 무슨 국익이 훼손되었는가? “이 새끼”라고 불렀다는 오해(?)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보복에라도 나설 거라는 건가? 그거야말로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독이다. 훼손되는 것은 대통령의 체면 정도인데, 이걸 국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짐은 곧 국가다”인가?
셋째, 대통령실은 이러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MBC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역을 썼음에도 고지를 안 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게 어쨌다는 건가? MBC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MBC는 잘못을 했다.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과 무슨 관계인가?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주장과 조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 아집 오기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종북주사파-이권카르텔이 아니고 정권과 정부와 여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청부성 전화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을 받는 장제원·이용 의원 등이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운영위에서 퇴장시켰다는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협상을 잘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내가 싸우기만 하면 협상은 누가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협상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여당은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지 몰라도 중도층을 설득해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 이전에 겪어 본 일이다.
이 정권은 언론도 해외언론만 중시하니 지지층에 매몰되는 게 왜 위험한지 해외 사례를 들어 보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마무리돼 가는데 초유의 인플레이션 국면에도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고 한다. 왜인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내 경선과 유세 방향에 강력히 관여한 결과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편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왜 앞뒤가 안 맞는 감세안을 주장하고 밀어 붙이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공약하고 소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민심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고장난 것이다. 늦지 않기 전에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지도자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과는 다르다. 수석과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이거나 대검 부장인 것도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지도자답기를 바란다. ‘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그런 ‘보스 기질’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충성심의 대가로 권력의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참모 뒤에 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대통령이 책임있게 권력을 행사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숨지 않는 태도이다.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스스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1623
[내일의 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니 (내일신문, 이명환 기자, 2022-11-14 11:02:51)
윤석열정부 취임 6개월이 지났다. 축하보다는 염려가 크다. 한국갤럽의 취임 6개월 무렵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30% 부정률은 62%다.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6개월차 평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24%) 다음으로 낮다. 방송 3사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28.7%~33.4%인 반면 부정평가는 60% 중반대에 이른다. 민생 안보 안전 등 정책지표 대부분이 빨간불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동력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10월 말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다. 갤럽조사에서 참사의 1차적 책임 소재를 두고 대통령·정부, 경찰 지휘부 등을 지목했고, 참사 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70%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참사에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에 대해 선을 긋지만 KBS-한국리서치조사에서는 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에 달했다. 참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수습방안 역시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6개월 주요 고비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행보가 이런 식이었다. 6개월간 국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윤 대통령은 왜 그럴까"였다. 인사와 외교논란, 경제위기 징후, 대형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기존 정치문법으론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라서? 다시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도 '해석불가'라며 손사래 쳤다. "나 같으면 그리 안한다"는 말과 함께.
그래놓고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여당내 친윤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테지만 총선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앞의 방송3사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윤 대통령 평가는 긍정 15.9%(최저), 부정 70.6%로 더 냉랭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념상 중도층은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정당 내부의 일이야 그들 몫이지만 정치가 국가의 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더한다. 특히 국정 운영주체가 국민의 인식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비상함이 안 보이고, '군중 압착 사고를 당할까 걱정된다'는 응답이 73%에 달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지정된 후 1년 반이 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무겁고 아프다. '이러려고 정권교체 했나'는 원성이 더 커지기 전에 주권자에게 위임받아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의 통렬한 반성이 절실하다.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869.html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F학점! (한겨레21 제1438호, 이경미 기자, 2022-11-14 20:08)
관료 중심 윤석열 경제팀, 복합위기 온다면서 현상 유지와 주력산업 수출에만 매달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7일 선거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자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민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있고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1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멍청한 짓’ 하지 않고 잘해왔을까. 국민이 내린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갤럽의 11월 첫째 주 조사를 보면,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경제부문 긍정평가 비중이 21%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29%)보다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0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A~F학점)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F학점을 준 응답자가 46.8%에 이르렀다. 긍정평가한 응답자(A·B학점)는 28.7%였다.
11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 ‘속 빈 강정’
이런 박한 평가에 윤 대통령은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는 세계적으로 긴축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이었고,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곡물 가격이 치솟아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이 가중됐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요인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나름대로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11차례 주재했다. 물가상승률이 2022년 들어 가장 높았던 7월에 연 첫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소상공인이나 청년 대출 이자 감면 등 민생 대책과 바이오·인공지능 산업 육성 계획 등을 간간이 내놨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자 10월27일 개최한 11번째 회의는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취지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이나 위기의식에 견줘 관료들의 인식은 절실하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위기를 잡았지만 정작 주요 내용은 2차전지, 원전, 방위산업, 해외건설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확대 전략이 강조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렀다. 윤 대통령도 “전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사람들의 관심인 고물가·고금리 대책, 금융시장 불안 해소 방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돌파하려면 (고통 분담을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현 경제팀은 관료 중심으로 구성돼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치중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책 의지를 현실에 맞춰 실현해야 하는데 같은 철학을 공유하더라도 좀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서의 산업부화’가 외면한 것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센 처방”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11월2일 낸 ‘부동산 및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아파트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금리상승에 따른 과다 채무 주택보유자의 주택 매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매수자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상승해 매수 여력이 낮아져 신규 매수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역량도 아쉽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9월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영기업(강원중도개발공사)을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 2050억원의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으면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다.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여긴 지방채도 믿지 못하게 되자 일반 회사채 투자 수요가 줄었고 회사채 금리는 급격히 올랐다. 정부는 개입을 꺼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0월27일에야 50조원 자금을 공급해 회사채 등을 매입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흥국생명의 채권 상환 연기 또한 금융당국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안이다. 채권금리가 빠르게 치솟아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국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일(11월9일)을 앞두고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11월1일 발표했다. 채권의 일종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30년)가 돌아오면 자동 연장되는 영구채이지만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발행 5년이 되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업이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5년’짜리 채권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5년 전 발행한 이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고 새로 발행하려니 조달비용이 크게 뛰어 조기상환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국내 회사 발행 채권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금융위원회의 개입으로 흥국생명은 애초 방침을 철회하고 결국 11월9일에 조기상환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금융위원회가 흥국생명의 조기상환 연기 방침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거라 판단한 점이다. 11월8일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을 텐데 금융당국은 대응능력이 없다고만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이해력과 대처를 종합적으로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더 일찍 개입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늦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대응의 무능·안이함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의 굼뜬 행보는 정부가 과연 앞으로의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운다. 2022년보다 2023년은 더 험난한 고난길이 예상된다. 먼저 금리인상의 정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11월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4%로 0.75%포인트 올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이전 예상보다 최종 금리 수준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 수준은 기존 4.5~4.75%에서 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현재 연 3%인 기준금리가 2023년 4%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최고 금리가 7%를 넘어섰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9%대 진입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가장 먼저 휘청대는 분야로 부동산 시장과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을 지목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권사 등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금융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부실이 터질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건설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기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국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금융(부동산 관련 대출·보증·금융상품 등) 규모는 842조3천억원이다. 2018년 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7.3%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같은 기간 104.8% 늘었다.
중장기 전략 없이 미시 대응만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월8일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 차입 비율이 높은데다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크고, 가격 하락시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업황 침체시 사업장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환매 요구 증가, 만기 도래시 차환 실패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시장의 불안으로 대기업이 은행 대출로 몰리는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 대기업에 밀려 중소기업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부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골몰하느라 출범 초기에 제시해야 할 비전이 나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고물가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복지정책으로서 필요하지만 그 외 중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100%’(Re100) 정책이나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게 미시 대응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4444
윤 정부 6개월…코로나 손실 100% 보상? 현장선 "공약 파기" (JTBC, 강희연 기자, 2022-11-14 20:19)
[앵커] 저희 JTBC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민생' 관련 국정과제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임기 초반인 지금, 정책 방향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1호 국정과제, 코로나 손실 보상입니다.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자] 코로나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 간 피해액만 54조원에 달합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월 18일) : 그 많은 피해 중에 현금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일괄지급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차등지급으로 바뀌었고, 처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약 29조원으로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손실보전금으로 쓰였는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던 정순주 씨. 코로나로 한 달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연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내가 관둬야겠다, 이제 이걸로 끝내자. 여기서 더이상 했다가 빚을 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정씨는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열흘 일찍 폐업하는 바람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너무 억울하죠. 대선 공약대로 나오겠구나 (했는데)…]
4년 전 3D 프린터 제작업체를 창업한 최진영씨. 코로나 직후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대출까지 받아서 장비 증설하고 소재도 다 준비해놨더니…그 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6개월 간 매출은 1004만원. 하지만 기준연도인 2019년보다 매출액이 27만원 늘어났단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직원도 새로 고용했고, 매출 하락을 넘어서 사실 결손이었죠.]
중기부에 접수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9만2천 건입니다. 이중 7만 천 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히겠단 거였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월 18일) :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논의는 멈춰섰고,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0월 24일) :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고…]
온전한 피해 보상은 현실에선 여전히 먼 얘깁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결국은 그렇게 안 된거잖아, 지금]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