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일본 자민당 비자금 특종에 아카하타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공산당 또한 지지를 얻으면 좋겠는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34807.html 일 뒤흔든 ‘자민당 비자금’ 특종의 전말…‘음식 없는 파티’ 실마리 (한겨레, 도쿄/김소연 특파원, 2024-04-02 08:00) 일본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 “문제의식과 금기없이 추궁할 의사가 중요” 지난해 11월부터 집권 여당인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가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파벌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러 차례 사죄를 표명하며 정치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60년..

이번 총선이 지나가기 전에 이 칼럼 정도는 공유하고 싶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0508152821630 '환상 속에 그대' 한동훈, '정권 심판론'에 스스로 불 붙인 與黨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4.04.06. 05:03:01) [박세열 칼럼] 바닥 드러낸 '한동훈 환상', 그 얄팍한 상술의 후과는?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3년 12월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

나의 사상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다. 적절하지 않다고 파악되는 설문도 있었지만, 대체로 내 성향을 드러냈다고 해야 하나. https://the-community-survey.web.app/result?referral=1081fb [더 커뮤니티]사상검증 테스트 나의 사상은 어떨까? 지금 사상검증 테스트 해보기 the-community-survey.web.app

http://firiall.net/report/565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5000961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2024년02월15일 17:13) 국토부 CCTV 설치 추진에 "과도한 조치" 반발 "운행기록장비로 불충분...기관사 책임 ↓효과"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 향후 감시카메라를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

의미있는 논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과연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 근본적인 개편이 가능할지... ----------------------------------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과제 공공경제 _ 2023 | Vol. 16, Round Table 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KIPF 아태재정협력센터(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1003호)) 사회: 라영재 토론자: 신완선, 이종욱, 이명환, 이득순 정리: 강석훈, 이부연 -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 이명환 IBS컨설팅컴퍼니 대표 -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0년 동안 ..

하승완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이 공공경제에 2023년도 수정 경영평가편람 주요사항을 밝혔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긴 하지만, 평가편람 수정안을 살펴본 결과 주요한 것들이 빠졌다. 물론 ’23.10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①안전 및 재난관리 ②재무성과관리 ③노사관계 ④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까지 총 4개 지표에서 편람이 수정되었으나, 큰 수정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도 편람 수정(안)에서 혁신 가점의 세부평가내용을 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3점), ②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 ③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로 구분하여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점과, 노사관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40주년에 즈음한 성찰 라영재, 공공경제 _ 2023 | Vol. 16. 공자는 40세가 되어서 미혹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983년 도입 이후 지난 40여년간 평가대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식과 활용 등에서 확대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 제도로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평가제도도 불혹(不惑)의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평가지표의 통폐합, 주요 사업 계량지표의 개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부적정..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94 “생존자 없는 유령선”...TBS, 희망퇴직·구조조정 현실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4.01.16 13:13) 18일까지 직원 112명 희망퇴직 신청 받아 ‘TBS 민영화’ 시계추 빠르게 돌고 있어 정태익 “200명 이하일 때 인수 가능 계산” ‘TBS 민영화’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태익 TBS 대표가 민영화 수순이라 밝혔던 112명 규모 희망퇴직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TBS는 오는 18일까지 1~19년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24일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조기희망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기본급의 2개월분, 목표..

뭐라 덧붙일 게 없다. YTN 민영화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45 2024년 방송가는 ‘민영화 경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1.03 01:00) YTN과 TBS 상반기 민영화 작업 본격화 KBS2TV는 재허가, MBC는 총선 변수 2024년 방송가 키워드는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YTN과 TBS 민영화가 눈앞이고, KBS 2TV는 재허가 결과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MBC의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YTN은 이미 최대주..

HMM(옛 현대상선) 매각 관련 하림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 HMM 노조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HMM의 매각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가 산업은행의 주도로 한화에 매각된 대우조선 매각과 유사하다. 금융논리만 있고 산업적 특성이나 공적 이유는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공공기관의 민영화와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HMM의 매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111.99099003493 "HMM 매각 중단하고 민영화방안 다시 수립해야"(종합) (..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면서 올해 초 해프닝에 그치긴 했지만, 한전 김동철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전의 탈 공기업 선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듯하여 관련 기사를 옮겨옴.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10 ‘한전 민영화’ 다시 화두···“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2024.01.16 16:05) 정부 “한전 민영화 추진·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민영화 언급에 매번 화들짝···논의 기회도 놓쳐 한국통신·코레일 등 긍정적 사례 참고도 방법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179.html 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논썰] (한겨레,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2024-01-19 20:30) 민생·투자활성화로 위장한 부자감세 ‘난사’ 주식투자자·자영업자 겨냥한 우파 포퓰리즘 https://youtu.be/QkD4F8RjzWI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깁니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정부 ..

뭘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정말 멋있긴 하다. 그래도 비용편익분석은 해야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914080005575?did=NA 이탈리아 성당 돔 위에 뜬 초승달... 이 순간 위해 6년 기다렸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3.12.29 20:00) NASA,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에 이탈리아 작가 바레리오 미나토 작 선정 대성당과 몬비소 산, 초승달 삼중 정렬 미나토 "6년간 날씨, 달 위상 연구 결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성당의 둥그스름한 돔 위로 뾰족한 산봉우리가 올라오고, 그 위를 밝은 초승달이 살포시 덮은 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뛰어난 '천체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새해 되면, 물론 총선 이후이겠지만, 국토부가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독점을 깨는 작업에 착수할 듯하다. 지금 연말에 우회적 민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졌는데, 철도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최전방이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41400003 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3-12-14 12:00) BCG 컨설팅 진단…"시설관리 파편화, 철도사고 근원…법 개정 필요" 국회·철도노조 설득 관건…국토부 "민영화 절대 아냐…유..

이 때는 철도 파업에 관한 기사가 많다.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분리에 대한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353.html [단독] 부채위기 SR 구하기 나선 정부…‘지분 돌려막기’ 꼼수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5-18 17:05) 산은 등 1500억대 SR 투자금 회수키로 6월 만기 SR 지분 59% ‘풋옵션’ 행사 예정 투자자 떠나면 SR 부채비율 1400%로 오를듯 정부, 국토부 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검토 “철도 경쟁체제 억지 유지 위한 특혜이자 꼼수”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

철도 민영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도 나왔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2701 정부,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안해 (매경, 이종혁 기자, 2022-12-18 17:32:54) 코레일, FI 풋옵션 연장 추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7149&inflow=N (철도통합 어디로①)코레일·SR '통합' 여부 이달 결론…정부 결단 '관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22-12-19 06:00:00) 철도통합 거버넌스 분과위 마무리 수순…국토부 "조만간 결론" "경쟁효과 없어…통합시 오히려 이용객 편익 향상" "통합 반대, 과거 철도 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