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 124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정부 ..

노벨 평화상에 모하마디…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히잡 시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0867.html 제2의 아미니? “이란 16살 소녀, 도덕경찰 폭행에 혼수상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3-10-04 19:33) 관영 언론은 “혈압 낮아 쓰러져” 사건 보도한 기자는 한때 구금 이란에서 16살 소녀가 히잡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이란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년이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도덕경찰의 횡포를 둘러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는 끝났다"…美서 다시 주목받는 '큰정부'론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리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에서 큰정부론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건 좀 뒷북 같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52663i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는 끝났다"…美서 다시 주목받는 '큰정부'론 [글로벌 리포트] (한국경제,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2023.09.19 08:37) 美, '뉴 워싱턴 컨센서스' 선언…적극적 개입에 '탈 세계화'로 변화 전면적 '디커플링'아닌 선택적 '디리스킹'으로 중국 견제 글로벌 리포트-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파르테논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아방가르드의 시대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웅성거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브라질 원주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 -----------------------------------------------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9221048001 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아마존 훼손 막을 역사적 판결” (경향, 선명수 기자, 2023.09.22 10:48) 대법원, 브라질 원주민 토지 연고권 폭넓게 인정 원주민 “역사적 판결” 환영···아마존 보호 청신호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대법원 앞에서 ‘조상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 모인 아마존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브라질 ..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이동권 관련기사

1월, 2월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이어질 때에는 관련기사를 챙겨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중단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었다. 최근 비마이너에 관련기사가 있길래 생각난 김에 관련기사들을 정리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8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8.24 17:24) 7월 1일부터 탈시설 제도 손질 나선 서울시 활동지원시간 삭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훼손 “탈시설 비용 많이 든다”면서 ‘탈시설 능력주의’ 선포 전장연, 30차 버스행동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한 전달 서울시가 8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의 면담을 파기했..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23.8.16)

이런 분석기사가 필요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160600015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이유진·윤기은·김세훈 기자, 2023.08.16 06:00) 무차별 흉기난동 진짜 범행 동기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을 재판에 넘기며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22)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최씨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보수화’된 미 대법, 소수인종 우대 대입정책 ‘위헌’ 판결

이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선적 처우라고 번역하지 않는 모양이다.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려나? 사실 그보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임명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 봤는데, 이번 결정이 저번 낙태권 폐기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리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86200072?input=1195m 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2023-06-29 23:22) 연방정부 직원채용→신입생 선발로 확..

2019~2022년 공공기관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

흥미로운, 아니 심각한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3/gendergap/?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romotion 2019~2022년 공공기관 면접·채용 성비 데이터 314개 기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7000명 가량 더 채용됐다. 경향신문은 20대의 성별임금격차 요인을 ‘실제 데이터’인 공공기관의 채용·면접 성비를 통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차별이 적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되고, 채용된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평균임금이 적고 규모가 작은 기관에 갈 확률이 높았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

막오른 '좌파 대부' 룰라 집권 3기

룰라가 과연 좌파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230116100087?input=1195m 막오른 '좌파 대부' 룰라 집권 3기…'1·2기 영광' 재현 시험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2023-01-01 07:00) '공공지출 강화·아마존 보호' 보우소나루 뒤집기…공기업 민영화도 제동 제2 핑크 타이드 속 국제 영향력 강화 시도…남미국가연합 '우나수르' 탄력받을까 1.8%P 신승, 1·2기 때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극심한 분열 양상에 국민통합 최대 숙제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대통령의 취임으로 3기 룰라 정부가 막을 올리게 됐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려온 '극우' 성..

목숨 건 ‘히잡 시위’ 100일, 이란의 거리 풍경 바꿨다

이란의 히잡 시위가 100일을 넘어섰다. 이란의 거리 풍경 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더이상 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4006.html 목숨 건 ‘히잡 시위’ 100일, 이란의 거리 풍경 바꿨다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3-01-02 06:00) [100일 넘어선 이란 반정부 시위] 머리 드러낸 여성들 태연히 테헤란 거리 활보 이란 역내 고립 심화…국제정세에도 큰 영향 똑 부러진 ‘구심점’ 없어 정권 뒤집긴 힘들 것 “총을 맞는 순간 큰 고통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총을 쏜 보안군이 웃고 있었다. 고통이 심해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