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 양극화 계속 심화 / 미국 빈부격차 고발한 다큐 <1%> 관심 집중

미국발 금융위기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한 미국 내의 다양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민중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쩌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 공화 양당과 구별되는 급진적인 정당이나 세력은 미국에서 등장할 수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쉽사리 그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이를 담지한 세력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한편 미국의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있는 다큐 영화 <1%>는 뭔가 당기는 맛이 있는 듯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보다 더 흥미로운 영화가 되리라고 본다. 관련하여 이에 관한 프레시안의 기사와 과거의 미국 빈부격차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아마 한국 부자들의 행태는 미국의 부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텐데... 그건 그렇고, 이 다큐도 정상적인 통로로 한국에 상륙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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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양극화 계속 심화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08.08.27 17:27)
노동생산성 90% 향상 불구 가구당 수입은 15% 늘어
지난해 500대 기업 CEO 연봉 노동자 연봉의 344배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천653 달러 늘어난 4만5천113달러(약 4천890만원).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경우 여기에 1천653 달러를 다시 더한다 해도 미국인의 소득 수준은 1973년 당시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35년간 미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90%나 향상됐지만, 같은 기간 미국 가정의 세전 수입은 15% 늘어나는 데 그친 탓이다. 이는 이윤증가분이 신기술과 장비에 투자한 주식보유자들에게 돌아간 때문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고소득층에 경제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 WP의 설명이다.
 
실제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올리는 수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증가일로를 걸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으며,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보다 경제평등주의적 기업환경이 조성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WP는 지적했다.
 
이 결과 미국인들의 불만은 스톡옵션과 배당금, 보너스 등을 통해 엄청난 연봉을 받아 챙기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쏠리고 있다. 25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7%는 CEO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던 지난해 말에도 미국 기업들은 CEO들에게 후한 연봉을 지급했다. S & P 500대 기업의 CEO들은 전년도에 비해 2.6% 인상된 평균 1천54만4천470 달러(약 114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비록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긴 했지만 이러한 금액은 보통 미국인 노동자 연봉의 344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민간 싱크탱크 미 정책연구소(IPS)는 지적했다.
 
IPS는 30여년전에는 CEO와 일반 노동자의 연봉차가 30배에서 40배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15%의 세금이 붙는 법률상 허점이 과도한 임금지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CEO에 대한 무제한 후불임금, 무제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특별 회계처리 등도 법률상 허점으로 지적됐다. IPS는 이렇게 CEO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최소 200억 달러(약 21조6천820억원)의 세금을 더 내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WP는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공화당의 전매특허인 감세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잠시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동산 상속세 강화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증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된다 해도 세후소득 분배는 4년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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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서민 위한 경제' 역설했지만...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8-29 오후 6:55:29)
美, 초당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1% 부자만 급증 
  
미국 양대 정당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가 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8일(현지시간)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를 일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력은 부자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윤에 의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지, 팁으로 사는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 없이 병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하루를 쉴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도하게 추구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쓴 결과 미국의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서민을 위한 경제'가 실천될지는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며,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점에서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가 러닝메이트로 이라크 전쟁에 적극 찬성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진보 진영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군산복합체와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금융복합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기간이 걸쳐 있는 6년(1998~2004) 동안 이른바 부자 중에서도 부자라고 하는 '슈퍼리치(super rich, 거대갑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순자산 2000만 달러(약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내 슈퍼리치는 2004년 현재 4만7000명으로 6년 전인 1998년(2만9000명)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할 때 무려 62%나 증가했다. 이들의 순자산을 합친 규모도 2조5010억 달러로 1998년의 1조50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 미국의 경제정책이 갈수록 '1%만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순자산이 1000만~2000만 달러인 사람은 7만9000명으로 1998년에는 5만1000명으로 55%가 늘었으나, 순자산이 500만~1000만 달러인 사람은 2004년에 23만1000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인 2001년의 24만3000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반면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가 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파산신고 건수는 96만7831건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6월 말 파산신고 건수는 75만1056건으로, 1년 사이 29% 급증한 것이다. 개인 파산신고는 72만7167건에서 93만4009건으로 28% 늘었고, 사업자 파산신고는 2만3889건에서 3만3822건으로 41% 증가했다. 현재 침체에 빠진 미국의 경제가 지속되면 파산신고 건수는 올해 1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양상은 필립 블론드 영국 컴브리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욜해 초 <뉴욕타임스 > 칼럼에서 "좌파든 우파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슈퍼 리치의 양산을 도왔을 뿐"이라는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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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부격차 고발한 다큐 <1%> 관심 집중 (프레시안, 신영/기자, 2008-03-04 오후 5:21:02)
[할리우드통신] 1% 내각 국무위원들이 봐야 할 영화  
 
  이명박 정부의 '땅투기 내각' '1% 내각' 비판론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1%>란 독특한 제목의 다큐멘터리 한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목 그대로, 미국사회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초(超) 부호'들의 삶과 미국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실태를 고발한 작품이다.
  
  뉴욕 등 주요도시에서 현재 상영 중인 이 다큐멘터리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감독 자신이 바로 1% 출신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호집안 출신의 제이미 존슨 감독이 어떻게해서 미국사회의 지나친 부(富) 집중화와 빈부격차 고발자로 나서게 됐는가를 최근 상세히 보도했다. 저널은 존슨감독에게 '부자 마이클 무어'란 별명까지 붙여주면서,그를 미국 부호세계의 내부고발자로 평가했다.
  
  올해 나이 28세인 제이미 존슨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인 존슨&존슨 설립자의 증손자. 5년전인 2003년 <부자로 태어나다(Born Rich)> 란 장편다큐멘터리로 데뷔했으며, <1%>는 그의 두번째 다큐멘터리다. 2006년도에 완성됐으나 뒤늦게 최근 개봉됐다. 존슨 감독은 현재 극영화 데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 존슨 감독
 
  존슨감독의 첫 다큐멘터리인 <부자로 태어나다>는 어렸을때부터 잘 알아온 부자 친구들의 일상을 있을 그대로 필름에 담은 작품으로, 패리스 힐튼은 저리가라 쯤으로 돈을 펑펑 써대는 젊은 부자들이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며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부자들의 성생활, 마약뿐만 아니라 기업인수합병 계약서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하는 혼전계약서 작성 과정 등도 등장한다. 이 작품이 공개되자, 존슨의 카메라 앞에서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음을 뒤늦게 깨닫은 친구 몇몇은 그를 고소하기도 했었다.존슨은 이 작품으로 에미상 두개부분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그는 <1%>에선 한발짝 더 나아간다. 이 영화가 언론에서 화제가 된데에는 저명한 투자자이자 자선사업가인 워렌 버핏 때문이기도 하다. 버핏은 자신의 양손녀인 니콜이 영화 속에서 집안이야기를 이것저것 떠들어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니콜에게 법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편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은 워렌 버핏의 아들이 입양한 딸이다. 소박하기로 유명한 버핏이 이 영화를 통해 사생활의 일부가 공개된 것을 기분나빠했을 정도면, 다른 부호들의 반응은 어떨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감독은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존슨를 비롯한 친지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미국사회의 불평등 실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그들의 안이한 사회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화 속에는 2006년 작고하기전 인터뷰를 가진 저명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존슨감독에게 "당신은 사회주의 신봉자다"라고 말하며, 녹화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장면도 등장한다고. 제이미 존슨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변 부자들에게 수백통의 인터뷰 요청 편지를 보냈고, 번번이 거절을 당해야만 했다. 거절한 사람들 중에는 진보정치운동에 적극 기부해오고 있는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도 포함돼있다.
  
  존슨 집안 상속자로 태어난 감독이 영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데에는, 사실 아버지 제임스의 보이지 않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버지 제임스 존슨 자신이 젊은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실상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후원했을 정도로 영화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그러나 제임스 존슨은 이 영화 때문에 부모와 회사 측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 곤란한 지경에 놓였었고, 이로 인해 영화는 물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두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제이미 존슨 감독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게됐으며, 비록 아버지로부터 영화를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었다는 사실을 뜻깊게 여기고 있다.
  
  그는 월스트리저널과 인터뷰에서 "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이 집안의 부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곳을 여행할 수있었으며 무엇보다 영화를 할 수있게 됐다"면서 "내가 문제시 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이 부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들 중 일부가 자선사업에 적극 투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하는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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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계층간 격차 더욱 확대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2005.06.20)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경제 구조의 변화로 겉보기에는 미국의 계층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계층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계층간 이동 가능성도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의 계층 문제를 다룬 기획 연재물의 첫 기사에 무려 4개 면을  할애해 계층간 격차의 심화 실태와 그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사람이 어떤 집을 소유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녔으며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속한 계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층을 구분하는 척도는 쉽게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십년 전에는 최고의 부유층이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소비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비행태를 봐서는 계층을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정부의 관련 산업 규제 철폐로 카메라폰이나 장거리 전화, 비행기 여행 등은 이제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또 은행의 신용평가 기법이 발달하면서 저소득층도 융자를 받을 기회가 넓어져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의 소유 여부로 한 사람의 신분을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전반적 경제 성장에 따른 이와 같은 소비생활의 개선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상향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 설문조사에서 1천764명의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자신의 사회계층이 어렸을 때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45%, 변함이 없다는 응답자가 38%를 각각 차지했고  사회계층이  낮아졌다고 믿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계층의 차이는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세계화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제조업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저학력자들이 취업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봉쇄된 반면 극소수의 부유층들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됐다. 
 
의회예산처(CBO) 자료를 보면 197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소득기준 상위 1%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139%나 늘어났으나 5등분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9%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근로자 대부분의 시간당 실질소득이 증가한 때는 `반짝  버블  경기'의 혜택을 본 90년대의 몇년간에 불과했다.
   
계층간의 격차 확대는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우선 부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대물림해주기 위해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주력하면서 명문대학 학생들의 상위층 자제 비율은 과거보다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좋아지고 수명도 연장되고 있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지난 30년간의  센서스 자료를 보면 부자들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과 떨어져 자신들만의 주거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형태도 다르고 이것이 부와 가난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는 요인이 된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대개 정식으로 결혼해 30세 또는 그 이후에 적은 수의 아이를 낳지만 대학을 가보지 못한 여성은 평균 22세에 첫 아이를 갖는다. 가뜩이나 여건이 유리한 대졸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좀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다음에 자식을 갖다보니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일찍, 많은 아이를 갖게 된 저학력자들에 비해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겹쳐 미국 사회의 이동성은 과거 수십년간 정체 또는  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는 물론 계급제 사회였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5등분했을 때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의 이동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연방준비은행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조사에서도 형제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확률은 1960년대에 이르러 1940년대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시간대의 개리 솔론 교수는 "가난한 가정도 성공할 기회가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부잣집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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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6:53
바로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10대 90의 사회? 어디서나 감세를 주장하는 넘들의 입장이나 논리는 똑같다. 프레시안 및 한겨레의 기사.
 
미국 부자1%가 총자산 33.4% 보유…'富의 집중도' 심화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2006-04-06 오전 11:52:48)
"부시 감세 조치는 고소득층에만 혜택" 분석도
 
  미국인 부자 1%의 재산이 미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소비자재무조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4년 현재 미국내 상위 1% 부자 가정의 순자산이 미국 전체 순자산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0%가 자산 3분의 2 차지  
  이같은 수치는 지난 95년 조사 당시의 34.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1년의 32.7%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것이다. 이 신문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98년부터 2001년 사이의 주식 붕괴로 감소됐던 부자들의 자산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89년의 경우 상위 1% 갑부들의 자산 비중이 30.1%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5년간 미국의 부는 부자들에게 더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 상위 1%에서 10% 사이 상류층의 자산은 미국 전체 순자산의 36.1%를 차지해 2001년의 37.1%에 비해 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인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69.5%를 차지하는 셈이 되어 미국 역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FRB가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이번 소비자재무조사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부자를 제외한 4,52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자산 하위 25% 이내의 응답자 가운데 25%는 2004년에 '번 돈 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고 대답한 반면, 상위 1% 이내의 부자들 중 그같이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부시 감세 정책, 부의 집중 부채질  
  이같은 현상은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미국식 경제 체제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실패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세청의 2003년 납세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투자소득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 조치로 고소득자들의 세금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3년전 격렬한 의회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조치의 효과와 계층별 영향에 대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주식 배당금과 주식·자산 매각 등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로 평균 5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부시 대통령의 또 다른 감세조치로 50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감면받았다며 이처럼 세금감면이 잇따르면서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는 평균 26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들이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소득이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들에게 적용된 소득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감면액의 70%가 상위 2%에 불과한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면서 지난 2년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들이 더욱 많은 감세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감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소득자들이 투자에 나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조치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세입위원회의 찰스 레인절 의원은 "전쟁을 수행중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았으며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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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부격차와 상반된 정책 ‘대조되네’ (한겨레,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2006-04-06 오후 07:35:24)

부자만 배불린 감세정책
정부정책으로 상위 0.1%가 감면액 43% 혜택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 훨씬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국세청의 2003년 납세자료를 시민단체와 함께 분석한 결과다. 감세정책이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건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투자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전체 납세자의 0.1%에 불과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이 전체 세금감면액의 43%를 차지했다. 또 연소득 상위 2%가 총 감면액의 7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소득세와 일반소득세 감면액을 합치면, 연 5만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435달러의 세금을 덜 낸 셈이지만 1천만달러 이상 최고소득자는 1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 됐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감세정책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 예산국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수입이 1970억달러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시점에 나온 <뉴욕타임스> 분석 결과는 가뜩이나 첨예한 세금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찬성론자들은 “감세는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감세를 하더라도 정부 전체 세수엔 영향이 없다. 오히려 세수가 더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세금감면이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감세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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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주, ‘모든 주민에 의료보험’ 첫 시행
서민 위해 12억 달러 지원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전주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매사추세츠는 2007년 7월까지 전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4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주지사도 민주당 주도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주민 640만명 중 55만여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던 매사추세츠는 2007년 이후엔 미가입자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정부는 예측했다.
 
새 의료보험제도는 개인과 주정부,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나눠 지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우선 개인은 차량보험에 들 듯이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들 여력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주정부는 3년간 12억달러의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의 롬니 주지사, 보험사업자, 기업주, 병원, 저소득층 지원단체 등이 낸 수많은 제안을 보듬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때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주)은 “지금처럼 당파적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초당적 법안을 만든 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미국은 전국민 15%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다. 지금 매사추세츠의 실험을 미국 전체가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