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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자본주의'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라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2008-05-07 13:35)
'슈퍼자본주의' 출간
 
월마트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월마트는 제품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 월마트의 성공으로 투자자들도 이익을 챙긴다. 동시에 월마트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혜택, 공급자들에게도 싼 값에 물건을 대줄 것을 강요하는 행태 때문에 관련자들은 고통받고, 소규모 소매점들은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간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한 '슈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 시대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소비자ㆍ투자자로서의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평균임금 하락을 걱정하면서 자국민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 자영업자의 몰락을 한탄하면서 대형 유통점과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모두 두 권리의 충돌현상이다.
 
그는 책 '슈퍼자본주의'(김영사 펴냄)에서 슈퍼자본주의가 정치로 흘러들어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가 정치를 침범하는 문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생물인 기업에 인격을 부여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되는 대안은 일견 통념을 뒤집는 것들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기업에 법인세를 물려서는 안된다", "기업에 애국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는 생산 기지를 어디로든 옮기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허구이며 결국은 이익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이 인격을 갖는 순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로비스트를 정치권에 투입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한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퇴직 의원들의 3% 만 워싱턴의 로비스트가 됐다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30%로 늘었고, 로비스트들의 봉급은 1995년 월평균 2만달러에서 2005년에는 4만달러가 됐다. 2006년 의회와 백악관 관리 출신 로비스트들이 받는 초봉은 연간 50만 달러 수준이었다.
 
저자는 기업들이 정치권을 향해 경쟁하는 것은 기업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슈퍼자본주의 시대 개별기업들은 1960-1970년대 기업이 갖던 영향력을 잃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로비를 한다.
 
"슈퍼자본주의는 경제와 정치를 구분하는 그 인위적인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압력에 처한 현대 기업의 목표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워싱턴을 비롯한 전세계의 정치 중심지들은 이제 경쟁력을 놓고 싸우는 전장이 됐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들에 도움이 되고 경쟁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05-206쪽) 결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매출과 수익 창출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노력은 현행 규칙 아래에서는 합법적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을 의인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철저히 계약의 묶음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없애자는 제안은 레스터 서로우 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의 아이디어를 따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세다. 소득세는 사람만 내는 것이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이 주주들을 대신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게하면 기업의 실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주주들의 결사체라는 기업의 본래 속성에도 잘 맞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뿌리 뽑히게 된다. 민주주의의 권리나 의무는 오직 사람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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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가해자’ 당신, 시민으로 돌아가라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8-05-07 오후 06:13:31)
로버트 라이시 교수 ‘슈퍼자본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미국 빌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슈퍼 자본주의’라는 말로 설명한다. 그의 책 <슈퍼 자본주의>(슈퍼캐피털리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말하는 슈퍼 자본주의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급속히 미국화한 한국 경제에 적용해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이시가 꼽은 슈퍼 자본주의의 특징은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슈퍼 자본주의가 대체했다”고 했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독점적인 소수 거대기업들과 거대노조, 정부간 협상을 토대로 적절한 통제 속에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비교적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대기업 독점 탓에 신참들의 진입장벽은 높았고 여성들과 소수민들은 여전히 2등 시민 대우를 받았으며 매카시 의원의 공산주의 마녀사냥도 상처를 남겼으나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였다. 슈퍼 자본주의는 이를 승리한 자본주의, 패배한 민주주의로 해체해 버렸다. 
 
이 슈퍼 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설명하는 라이시의 시각이 독특하다. 그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주도한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신고전파 경제학 등이 슈퍼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시대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것을 합법화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탈규제는 레이건이 1981년 백악관에 입성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라이시는 슈퍼 자본주의의 시초를 냉전시기 미 국방부가 주도한 전쟁기술 개발에서 파생된 신기술의 민간전용에서 찾았다. 인터넷, 반도체, 컴퓨터, 광섬유, 인공위성, 자동변환장치 등이 대표적인데, 컨테이너의 사용도 베트남전 때 본격화했고 보잉 707여객기나 747점보제트기는 각각 폭격기와 군수송기 기술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들 신기술이 탈규제, 세계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서로 결합되면서 생산과 운송비용을 급격히 낮췄고, 전지구를 커버하는 통신망이 그 효과를 증폭시켰다.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 무한경쟁이 시작돼 싼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부품·서비스의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등장했다. 오로지 최저가주의로 성공한 월마트가 말단을 이루는 이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신참들이 틈입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주면서 난공불락의 거대기업 독과점체제가 축을 이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근저에서 무너뜨렸다. 이것은 유럽·일본의 재건과 함께 미국 경제의 절대우위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따위의 시각과는 다르다.
 
어쨌든 승자 독식의 슈퍼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서 대다수 서민들까지 투자자·투기꾼으로 나선 슈퍼 자본주의의 위선과 딜레마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마트가 싸게 팔려면 물품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는 저임금과 해고를 일상화하고 자원남획에 따른 환경파괴를 부른다. 대량소비에 길든 소비자는 환경파괴를 걱정하면서도 스포츠실용차(SUV) 구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저물가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존립근거인 사회 전체의 자산을 파괴한다.
 
주가에 울고 웃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대량해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의 예에서 보듯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주식을 사서 차액을 남기려는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고 다수 서민들의 희생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게다가 문제는 그 소비자와 투자자가 바로 ‘나’요 ‘당신’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서 ‘공익’은 어디로 가나? 라이시는 슈퍼 자본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 강자들을 규제하고, 규칙에 따른 손해는 각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한테 수익 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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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 (서울신문, 이문영기자, 2008-05-09  23면)
슈퍼자본주의/김영사 펴냄
 
사회양극화와 소득·재산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다. 노동자 대량해고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다. 자본주의 폐해의 책임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를 ‘슈퍼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슈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속성이 극대화된 상태,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이 해체된 상태의 자본주의다. 왜소하게 쪼그라든 민주주의가 슈퍼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 ‘슈퍼자본주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슈퍼자본주의의 출발을 냉전에서 비롯된 신기술 개발에서 찾는다. 화물선과 수송기, 광섬유 케이블과 위성통신 시스템은 전지구적 공급 체계를 탄생시켰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발전을 촉진시켰다. 낡은 생산체계는 무너졌고, 금융 탈규제는 기업에 높은 수익창출을 압박했으며, 가열된 기업간 경쟁은 노동자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를 초래했다. 슈퍼자본주의는 개인의 ‘시민성’도 탈각시켰다. 슈퍼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잃고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능력을 키웠다. 라이시는 “실상을 말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슈퍼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덕을 보고 있다.”며 개개인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이중적 삶의 태도를 꼬집는다. 노동자 평균 임금 하락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일자리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한다.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몰락을 한탄하면서도 쇼핑은 대형마트에서 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를 구입한다.
 
개인만 이중적인 것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제품 단가 하락의 이면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혜택이 도사리고 있다. 라이시는 “‘우리 안의 시민’이 ‘우리 안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과 규제를 통해 우리의 구매가 투자자 개인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시가 제안하는 ‘개인과 사회의 시민성 회복’을 위한 방법론은 독특하다. 그는 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기업의 임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슈퍼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란 지적도 마찬가지다. 월마트 같은 기업이 비도적적이라기보다 자본주의가 짜놓은 게임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을 뿐이란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업을 인격화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지도 말고,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기업의 말을 믿지도 말라.”며 라이시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이다. 기업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밖의’ 주장도 제시한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면 ‘인격화된 기업’이 아닌 ‘주주 결사체’로서의 기업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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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자본주의 민주주의 목조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2008.05.09 17:39)
슈퍼자본주의/로버트 라이시/김영사
고삐 풀린 자본주의/앤드루 글린/필맥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 CEO 잭 웰치.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다. '중성자탄 잭'으로 직원들을 싹쓸이 해고했다는 비아냥이다. 실제로 그가 CEO에 취임한 1981년부터 4년간 4명 중 한명 꼴로 직원을 내보냈다. 그 인원만 무려 10만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웰치는 비용 절감에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독성물질 처리 비용까지 가차없이 줄였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란 '정언명령' 앞에서 환경과 공존의 이념은 터럭만한 가치도 갖지 못했다.
 
"1997년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의 주민들은 GE 공장 근처에 있는 자기 마을의 토양이 독성화학물질인 PCB(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들은 또 GE가 이 사실을 1980년대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웰치의 임무는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었지, 업계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금세기의 경영자'라고 창친받지 않았는가."(112쪽)
 
잭 웰치의 등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드러낸다. 웰치 이전만 하더라도 완전고용과 정년 보장은 일종의 관행이었다. 적어도 미국에선 그랬다. 이윤을 향한 자본의 무한질주는 각종 민주주의 장치를 통해 적절히 통제되고 제어됐다. 그러나 상황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변했다.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란 약물은 자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이른바 '슈퍼자본주의'의 등장이다. "1970년대 이후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슈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속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했다."(13쪽) 
 
로버트 라이시는 기형적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변절이다.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했던 시민들은 이제 영악한 소비자와 투자자로 전락했다. 목하 이익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환경오염이나 빈부격차를 역설하는 것은 열흘 굶은 사람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라'고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슈퍼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들도 더 크게 부상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이득이 최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불평등성, 일자리 안정성의 감소, 공동체의 불안정 내지는 상실, 환경오염, 해외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우리의 저급한 욕망에 영합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301쪽)
 
영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앤드루 글린도 1970년대 이후 변질된 자본주의에 대해 천착했다. 그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서 사회 공동체, 국가, 국제사회의 규제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본의 파행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교과서처럼 떠받드는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끼친 악영향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부분은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치른 비용은 즉각적이고도 분명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집단의 소득이 삭감됐고,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중략) 물론 고용주들의 채용과 해고 등에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재계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크게 지지하는 것이다."(70쪽)
 
케인스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우리 후세가 노동을 향유하게 될 날이 아마도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과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시대. 글린은 이를 위해 '기본소득 계획'을 제안한다.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보조금(기본소득)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 실효성은 차치하고 글린의 사유는 분명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 탈주하고 있다. 그것도 통쾌하게.
 
"기본소득이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다. (중략) 더욱 근본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해주며, 따라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내면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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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여, 왜곡된 자본주의에 질식한 민주주의를 구하라 (한국, 2008/05/10 02:42:37, 남경욱 기자)
슈퍼자본주의/로버트 라이시 지음ㆍ형선호 옮김/김영사ㆍ364쪽ㆍ1만7,000원
 
2차대전후 1950, 60년대 미국 경제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유럽과 일본 기업이 등장하기 이전 미국의 소수 거대기업들은 과점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그 과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유통업체,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기업인들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듯했던 이 상태를 저자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외국 기업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이지만 저자는 다르게 분석한다.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미 국방부와 나사(NASA)에 의해 개발된 반도체, 광섬유, 레이저, 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기존 과점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다 운송비를 극적으로 줄인 대형 화물선과 수송기, 컨테이너, 인공위성 등 운송과 통신의 신기술이 세계화의 불을 당겨 기업들간 경쟁이 격화되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 등 보수적인 인물이나, 신자유주의 같은 이념의 영향보다는 신기술과 조직의 현실적 욕구가 경제 변화의 원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신기술의 보급은 탈규제를 촉진시켰고 특히 금융분야에서 개인들을 단순한 저축자에서 투자자로 변화시켰다. 이런 흐름에 따라 월마트는 가장 싼 가격에 상품을 팔게 됐지만,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다. 슈퍼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엄청난 득을 보았다는 저자의 분석이 날카롭다.
 
문제는 기업들이 번 막대한 돈이 워싱턴 정가로 흘러 들어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시민으로서 미국인이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제안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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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합리적 균형을 위하여 (조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2008.05.30 17:14)
정치권·기업 사이 새로운 법과 제도 필요
사회적 책임 강요는 이윤추구 원칙에 어긋나
 
20세기 전반 영국 정치이론가이자 경제학자였던 콜(G.D.H.Cole)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인지는 명쾌히 밝혀진 것이 없다. 밀턴 프리드만(Friedman)은 자유로운 시장은 정치적인 자유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이라고 천명했다. 적어도 2차 대전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은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간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후 그 관계는 균형을 잃어버렸다. 자유시장의 자본주의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의 일》(The Work of Nations)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라이시(Reich) 교수는 이 책에서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했다고 선언했다. 슈퍼자본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바탕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값싼 물건을 찾고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좇는다. 라이시 교수가 말하는 슈퍼자본주의란 소비자와 투자자가 각각 낮은 소비재가격과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능한 한 극대로 추구하는데 성공한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라이시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기업, 정부, 노동자, NGO들이 안정적인 과점(寡占)체제를 이루며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효율성은 정체됐고 조세프 슘페터(Schumpeter·오스트리아 출신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달랐다. 미국의 경우 밀월기의 안정적인 과점체제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소련과의 경쟁이 국방부와 NASA로 하여금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했다. 새로이 개발된 아이디어와 기술들은 민간부문으로 흘러 들어갔고, 세계화, 새로운 생산방식의 출현, 탈규제 등의 변화를 일으키며 시장에 경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 과정에서 과점체제를 위협하는 다수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출현했고 황금기의 안정적인 과점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금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가 안정성이 높은 회사채와 국공채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의 탈규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어 각각의 개인들을 단순한 저축자에서 투자자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다. 특히 각종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경쟁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 결국 투자자들도 덕을 보고 소비자들도 덕을 보았으며 그에 맞게 기업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혁신적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성공의 이면에는 점점 더 낮아지는 임금과 복지혜택, 일자리 상실,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의 상실, 지구온난화, 추잡한 제품 등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라이시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기관들, 즉 거대 과점기업, 거대 산별 노조, 그리고 법적 규제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부 기관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들로 이동했고,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퍼자본주의가 너무도 효율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시민으로서의 욕구는 오히려 전보다 커졌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행사하는 갖가지 선택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소비자-투자자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방식 혹은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정치권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로비활동에 포섭됐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돈의 역할은 점점 더 커졌고, 경쟁적인 기업 이익들의 충돌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설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사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게임의 규칙,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이시 교수에 따르면 슈퍼자본주의의 승리는 뜻하지 않게 민주주의의 쇠퇴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활기찬 자본주의와 함께 활기찬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두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소외 계층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 라이시 교수는 노동조합의 강화와 정치 헌금의 제한을 제안하고, 나아가 기업은 법률적인 허구로서 많은 계약들을 함께 묶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게 민주주의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가 비효율적이고 또한 불평등하므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기업이 주주들을 대신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그것이 기업에 유보됐거나 배당금으로 지급됐든지 간에) 개인적인 세금을 내게 하자고 말했다. 대신 그는 기업에 대한 형식적 기소를 중지하고 기업에게 법정에서 다툴 제소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만이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 교수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은 날카롭고 또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진단이 반드시 명쾌한 처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듯이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인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선뜻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슈퍼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별로 없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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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ㆍ기업 위한 정책이 모두에 좋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4 오후 4:36:53)
[해외시각] 오바마의 경제노선을 지지하는 이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슈퍼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주목을 받은 로버트 라이시가 미국의 대선 D-100일(26일)을 앞두고 양대 후보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경제정책을 간결하게 비교하며,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라이시에 따르면, '슈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이 체제 하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시민'은 실종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위협에 놓인다.
  
그는 7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케이노믹스'와 '오바마노믹스'를 간결하게 요약 비교하면서 '오바마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이라는 '매케이노믹스'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바마노믹스가 더 이치에 맞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현정부의 노선은 매케이노믹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글은 주목된다.
 
다음은 'A Short Primer on McCainomics Versus Obamanomics'라는 글(원문보기)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매케인과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매케이노믹스는 위에서 아래로(하향식)의 경제노선이라면, 오바마는 아래에서 위로의(상향식) 경제노선이다.
  
하향식 경제노선의 논리는 이렇다.
1.부자에게 관대한 감세정책을 편다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빠른 경제성장이 이뤄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2. 기업에게 관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도 촉진된다.
  
3. 미국의 평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석유기업들에게 채굴할 더 많은 땅을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준다면, 그들은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해서 유가를 낮추게 될 것이다.
  
4. 금융시장의 위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패니매와 프레디맥(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일반 미국인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위험이 있지만,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조그만 대가다).
  
이런 전제들은 그 타당성이 매우 의문스럽다. 특히 세계화된 경제에서 그렇다. 부자들이 감세로 인해 추가로 얻어진 수익을 미국에 투자하리라는 법이 없다. 그들은 가장 높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건 투자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전세계에서 활동한다. 생산성이 있으면서도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을 찾아 세계 어느 곳이건 확장하고, 구매자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판매한다.
  
석유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수급 상황에 맞춰 가격을 결정한다. 미국 영토에서 채굴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미국에 환경 파괴의 위험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이득은 중국, 인도, 유럽 등도 함께 누린다. 금융시장도 세계화됐다. 따라서 구제금융의 잠재적 부담(도덕적 해이도 포함해서)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지만, 그 이득은 전세계가 공유한다.
  
하향식 경제노선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층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손실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상향식 경제노선이 보다 이치에 맞다.
   
상향식 경제노선의 논리는 이렇다.
1. 미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달렸다. 그들은 미국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지만, 세계화된 자본과 미국의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
  
2.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교육, 건강, 기반시설에서 나온다. 이런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는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3. 세계의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세금이나 임금, 규제 비용이 싸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보다 싼 곳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에너지 비용에 대한 해답은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탄소 연료가 아닌 친환경연료와 에너지 보존 수단을 개발하려는 미국인의 창의력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을 찾는 기초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5. 경기후퇴와 경기 악화를 피하려면 부채와 압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의 금융상황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를 흡수할 구매력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그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보다 리스크에 대해 주의할 책임이 더 컸다)
  
매케이노믹스와 오바마노믹스를 둘러싸고 앞으로 벌어질 논쟁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오바마노믹스가 실시돼 앞으로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자.